'우클릭' 민주당…수출기업 지원하고 세부담 완화도 추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 ‘우클릭’에 적극 나서는 배경에는 조기 대통령 선거 가능성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통상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통해 선거 승패를 겨루는 총선과 달리, 대선은 51대 49란 박빙의 경쟁을 이겨야 하는 특성상 중도, 보수층을 공략하는 것은 필수요소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극우 세력의 법원 폭동 사태에도 불구하고, 반사이익을 크게 얻지 못하며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 종합토론’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수출 기업 ‘엄지척’…각종 세 부담 완화도

이재명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 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종합 토론회에서 국제 통상 문제 해법과 관련해 “일선 기업인과 경제인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정부 주도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면 이제는 민간의 역량이 정부의 역량을 뛰어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며 “경제 현장에서 국제 경쟁이라는 큰 파고를 일상적으로 넘고 계시는 여러분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보고 이를 어떻게 정치·행정에 반영해 실질화할 것인지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삼성·LG·SK 등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재계 관계자의 입장을 주로 청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참석자는 이 대표가 ‘어떤 것이 중요하냐’고 묻자 “산업의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AI(인공지능)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등의 건의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미국발 관세전쟁 따른 설득 작업 △수출·해외 시장 다변화 지원 △첨단산업 중심 산업 정책 설계 △에너지·인력 양성 분야 문제 해소 △수출 기업 물류 지원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집값 상승으로 부과 대상이 늘어난 상속세의 공제 한도를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임광현 원내 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상속 재산이 10억원(5억원+5억원) 이하인 경우, 세금이 면제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18억(8억원+10억원)이하까지 세금을 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예산안을 처리할 때 통과시키지 못한 법안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연임을 확정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속 금액이) 10억원이 넘어가면 초과분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해 집을 팔거나 쫓겨나야 한다”며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자녀를 둔 직장인의 소득세율을 최대 3%p(포인트) 낮추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 대표 직속기구인 ‘민주당 월급방위대’가 준비하는 해당 법안의 핵심은 다자녀를 키우거나 부모를 봉양하는 직장인에 대한 세금 감면이다. 소득세율을 기본공제 대상자 수와 나이 등을 고려해 3%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낮추는 내용이다. 세금 감면 대상의 기준이 되는 가구 인원 수와 자녀 나이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외에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을 통한 세 부담 완화 방안 등도 개정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을 준비 중인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 내용 등을 토대로 2월 말께 토론회 등을 열어 취지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 종합토론’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뉴스1)

◇ ‘51대 49’ 대선 특성 고려…“중도층 선점 전략”

이재명 대표의 광폭 행보는 자신의 수권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념과 주제를 가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선 승리를 위한 중도·보수층 지지층 확장을 위해서는 친기업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본인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사회’ 정책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0.73%포인트 차이로 석패한 이 대표로서는 중도·보수 층을 공략하는 것이 절실한 셈이다.

설 연휴 기간 발표된 방송 3사(KBS·MBC·SBS)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최저 37%, 최고 44%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최저 35%와 최고 41%를 기록한 국민의힘 지지율과 접전을 벌였다. 차기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도 이 대표가 35~36%를 기록하며 김문수 등 여권의 후보를 앞선 1위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당 최저 지지율보다 낮은 30%대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대선은 총선과 달리 51대 49라는 간발의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선거”라면서 “결국은 중도층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가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대선에서 ‘집토끼’는 안 떠난다고 보는 것”이라면서 “실제 진보 지지층은 보수층으로 넘어가지 않는 성향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