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한동훈, SNS엔 면책특권 없다”…韓 “나는 국민·사실 믿는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수사정보 유출은 안 된다던 한동훈은 어디 갔느냐”며 “개인 페북에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왼쪽),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부정한 목적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 등 수사정보 유출은 허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이어 “지금은 어떤가”라며 “검찰만이 가지고 있을 수사정보를, 사건 관계인의 실명을 전부 거론하며 특정 부분만 편집해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미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임에도 다시 끄집어낸 목적은 하나, ‘흠집내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수사정보 유출은 안 된다던 사람이 짜깁기 된 수사 정보를 들고 정치를 하는 것. 한동훈 의원 본인의 기준대로라면 이것이야말로 ‘부정한 목적’에 따른 수사정보 활용 아닌가”라며 “이러니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 쪽가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도대체 검찰의 ‘기소 계획서’는 어디서 구한 것이냐”며 “제발 검사 시절 하던 버릇 국회까지 가져오지 말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이 처음이시니 한 가지 알려드린다”며 개인 SNS에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및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헌법상 권리다.

이에 한 의원은 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민주당 오빠들은 ‘면책특권’ 믿고 아무 말이나 하지만 나는 ‘국민’과 ‘사실’을 믿고 간다”며 “이럴 때 용기 내서 할 일 하라고 구포, 덕천, 만덕의 부산 시민들께서 저를 뽑아주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