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운명 걸린 공론화 개시…30일 기후부 정책토론회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신규 원전 2기 건설 여부가 걸린 공론화 작업이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내 신고리 1·2호기 전경. (사진=한수원)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탄소중립과 바람직한 에너지믹스를 주제로 제1차 정책토론회를 연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발전원 구성(에너지 믹스)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현재 국내에서 필요한 전력은 원전과 석탄발전, 가스발전이 각 20~3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10%를 맡아 공급하고 있는데, 탈(脫)탄소를 위해선 석탄·가스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

재생에너지가 발전 전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시간대나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일정치 않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때문에 그 속도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너무 보급에 속도를 냈다간 전력 과잉·과소공급에 따른 대정전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 원전 건설 여부도 주된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올 2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 이하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4개 모듈 건설 계획을 확정했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 출범한 기후부는 앞선 11차 전기본 수립 때 원전 신규건설에 대한 의견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며 이번 재공론화를 예고한 바 있다.

원전은 현재 국내 기준으로는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지만, 잠재적 위험성이나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 때문에 정치적 찬반이 첨예하게 갈린다. 더욱이 현 국내 원전 시스템은 발전량 조절이 쉽지 않은 경직성이 있기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전력계통에서 충돌을 일으킬 우려도 제기된다.

기후부는 30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두 차례의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중 12차 전기본(2026~2040년)을 만든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신규 원전 건설 여부가 확정되면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년 말 12차 전기본이 나오기에 앞서 미뤄진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반대로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11차 전기본 때 확정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이념적 논쟁이 아닌 과학적 논의를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토대로 더 합리적이고 더 많은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 믹스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