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남미·우크라 출신 이민 신청 전면 중단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시행된 특정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남미와 우크라이나 출신 이민자들의 이민 신청을 전면 중단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 미국 관세국경보호국과 협력해 8일(현지시간)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 빅스 육군 비행장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을 지원하고 있다.(사진=AFP)

18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은 이민 당국의 내부 메모를 입수해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이같은 조치를 무기한 유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 이민 당국은 사기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식별하고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적 체류와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고 있던 수많은 이민자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됐고 CBS는 전했다.

이번 정책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이민자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 당시 임시 체류 신분 대상자가 이민 신청 중단 조치를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프로그램(U4U) △CHNV(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대상) 패롤(Parole) △콜롬비아, 에콰도르, 아이티, 쿠바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 내 가족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고 대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가족 기반 영주권 대기 프로그램 등 3가지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이민자들은 주로 2년간의 임시 취업 허가와 추방 유예를 받았으며, 이 기간 내에 영주권이나 망명 등 추가적인 이민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이민 신청 절차가 중단되면서 미국에서 법적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의 내부 메모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정부의 심사 시스템에서 사기 및 국가 안보 문제를 적절히 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사망자 정보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주소를 여러 번 사용한 ‘연속 후원자’ 문제가 발견됐으며 일부는 사기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 일부 이민자들이 완전히 신원 조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입국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이민자들의 신원을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이 끝날 때까지 모든 이민 신청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내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이민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USCIS의 수석 변호사를 역임한 린든 멜디드는 “이민자들이 다른 법적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혔다”며 “결과적으로 이들이 추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CHNV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이민자들에 대한 신속 추방 절차를 승인했으며, 임시 체류 신분 자체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불법 이민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합법적 이민 경로 자체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고 CBS는 분석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이와 관련한 논평 요구에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CBS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