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셧다운…3주 이상 지속시 실업률 4.7%로 치솟을수도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 의회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미국은 거의 7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에 돌입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각 부처에 자금 공백 대응 계획을 실행하라고 지시했으며, 필수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 기능이 1일 0시 1분(현지시간·한국시간 1일 오후 1시 1분)부터 중단됐다.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의 미국인 일자리가 흔들리고 공공 서비스 제공이 마비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효되기 몇 시간 전 국회의사당에 불이 켜져 있다. (사진=AFP)

3주이상 셧다운시 실업률 4.6~4.7%로…소비위축도

이번 셧다운은 건강보험 보조금을 둘러싼 양당의 극심한 대치 속에서 2026년 중간선거 전략까지 얽히며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만약 셧다운이 3주 이상 이어질 경우, 휴직 공무원들이 일시적 실업자로 잡히면서 실업률이 4.3%에서 4.6~4.7%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셧다운을 단순한 임시 무급휴직 75만명 외에도 연방 공무원 대규모 정리해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는 단기 충격을 넘어 장기적 경제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여기에다 10월 1일부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추진했던 ‘정부효율부(DOGE) 프로그램’에 따른 퇴직으로 약 15만명이 연방정부를 떠난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조기 퇴직·해고와 겹쳐 특히 워싱턴 DC 수도권에서는 경기 침체를 촉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셧다운의 경제적 충격은 상당 부분 회복되곤 했으나, 항상 전부 만회되진 않았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18~2019년 35일간 이어진 역대 최장 셧다운 때는 110억달러 규모 경제 손실 중 30억달러가 끝내 회복되지 않았다.

CBO는 이번 셧다운으로 인해 약 75만명의 직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가며, 하루 4억달러 규모의 임금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세계 최대 경제의 전망을 흐리게 만들고,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핵심 경제 지표 발표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 투자자들은 3일 발표 예정인 9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지연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반타지 마켓의 헤베 첸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만약 고용지표뿐 아니라 인플레이션 지표까지 발표되지 않는다면 이는 실질적 리스크로 번질 수 있으며, 아직 시장은 이 위험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다. 셧다운이 시작되면서 S&P500과 나스닥100 지수 선물은 0.5% 가량 하락 중(1일 1시30분 기준)이다. 달러 가치는 최근 1주일 저점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갔으며, 금값은 온스당 39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이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피해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뉴욕증시가 고점에 근접한 상황에서 작은 악재도 단기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협상 여지도 있지만… 정치적 대치 여전

하원은 이미 11월 21일까지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민주당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최근 일부 민주당 이탈표가 늘어나면서 가결 가능성은 남아 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민주당 최소 8명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같은 법안을 반복 표결에 부칠 계획임을 밝혔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인질을 풀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대로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을 볼모로 삼았다”며, 해고 사태 책임은 전적으로 트럼프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당내 진보 세력의 요구에 따라 이번 셧다운을 ‘협상 지렛대’로 적극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회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오바마케어(ACA) 보험 보조 세액공제는 12월 31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약 2000만명의 가입자가 이달 말부터 보험료 인상 통보를 받을 전망이다. 일부 중도 성향 공화당 의원들은 소득 기준을 신설하는 조건으로 연장을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에버코어 ISI의 전략가 사라 비안치는 보고서에서 “결국 민주당 일부가 단기 예산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번 가을 안에 새로운 시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셧다운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셧다운은 비교적 단명할 것으로 보이며, 1~2주 내 종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