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에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까지…보험사, 자본확충 안간힘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보험업계가 자본금 확충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본금 확충이 이슈로 떠올랐다. 보험업계는 기준금리 인하와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가 겹치면서 자본금 하락이 불가피해 규제 강화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시행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보험사의 킥스 비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하락하면 보험사 킥스비율은 약 25~30%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까지 시행하면 킥스비율 하락 속도는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는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2023년 금융당국이 킥스비율 도입을 위해 할인율을 높게 설정한 뒤 매년 낮추는 방식을 채택했다. 일례로 올해 최종 관찰 만기가 20년에서 23년으로 늘었다. 이런 탓에 올해 1분기 보험사 킥스비율이 크게 떨어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캐롯손해보험, 롯데손보, 푸본현대생명 등이 경과조치 후에도 권고치인 150%를 밑돌았다. 캐롯손보는 68.57%로 100% 아래로 떨어졌다. 대형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3대 생명보험사 중 하나인 교보생명은 경과조치 전 145.84%로 150% 아래로 처음 떨어졌다. 경과조치 적용 후에는 186.82%로 전 분기대비 33.9% 급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권고치를 하반기부터 130%로 낮췄다.

보험업계는 기본자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킥스비율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성되는 데 지금껏 보험업계는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보완자본을 늘렸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자본의 양을 키웠는데 앞으로는 기본자본이 더 중요하게 평가받는다. 문제는 기본자본을 늘리려면 결국 대주주의 자본 증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럴 때 유상증자를 해야 하는 데 기업가치제고(밸류업) 정책과 배치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증자는 자칫 시장에 부정적 이미지를 줘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밸류업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수단이다”고 말했다.

우선 보험업계는 보완자본을 늘리며 급한 불을 끄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보험사는 올해 5조 2200억원의 자본성증권을 발행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8조 6550억원) 연간 발행액의 60%를 넘어섰다. 다만 후순위채권의 이자가 기본자본 중 하나인 이익잉여금에서 빠져나가 자본의 질 측면에서는 악화하는 구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계기준의 국제 기준 정합성을 위해 받아들인 새로운 회계 모델이 보험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는 유럽에서만 통용하는 만큼 국내 현실에 맞게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