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박성재·최상목·정진석 등 무더기 기소(상보)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판 출석을 위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내란특별검사보(특검보)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한 전 총리를 비롯해 △박 전 장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위반으로 공소 제기했다”며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공소 제기했다”고 말했다. 최 전 장관은 직무유기 외에도 2025년 11월 17일 한덕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가 더해졌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이밖에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헌법재판관 인사 검증과 관련한 직권 남용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안가 회동과 관련해 허위사실 증언한 혐의로 국회증감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됐다.

한편 내란특검팀은 오는 14일 수사기간이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