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만난 중소기업계 “주52시간제 등 노동규제 해결해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을 옥죄는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등 3대 노동 문제가 양대 노총의 강력한 반대로 국회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기업계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 주52시간 근무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규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덕수(앞줄 오른쪽)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기문(앞줄 왼쪽)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방인권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한 권한대행과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남형기 국무조정실 제2차장 등이 함께 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김명진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50여 명이 자리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은 지금껏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이어 “최근에는 미국발 통상전쟁으로 수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가 빨리 안정을 찾고 대내외 리스크를 잘 관리해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현안 과제로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리쇼어링(해외 생산의 국내 회귀) 인정 범위 확대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규제배심원제 도입을 통한 규제갈등 해소 등을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과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했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 개선 효과는 매우 더딘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해 경쟁력을 지켜나가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