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내달 조기 총선 표명…“정책 추진력 위한 것”(종합)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의원(하원) 해산을 19일 공식화했다. 그는 내달 8일 조기 총선을 통해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다면 정책 실현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후 6시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3일 소집되는 정기국회 개회 직후 중의원을 해산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중의원 해산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장기화되는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과 자민당·일본유신회라는 연립 정권의 틀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일본유신회와의 연립 정권 합의서에 포함된 정책 등 지난 중의원 선거 당시 자민당이 공약하지 않았지만 국가의 근간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

정기국회 개회 직후 중의원 해산이 이뤄지면 2026 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정부 예산안의 3월 말 전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그로인해 실생활에 지장이 줄 우려도 제기된다. 그는 물가 상승 대응을 포함한 2025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을 언급하며 “경제 운영에 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춘 뒤 단행하는 중의원 해산”이라면서 “당면한 대책을 이미 시행한 이 시점에서 정책 실현을 위한 기어(추진력)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중의원 선거 의석 목표와 관련해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다카이치 총리가 속한 자민당은 중의원과 참의원(상원) 모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이번 총선에 자신의 정치 인생을 걸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에게 요청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는 국민이 총리를 선택하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집권 연립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면 이는 내가 계속 총리를 맡게 된다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산 이후 치러지는 총선에서 패하면 정권은 위기를 맞을 수 있지만,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총리 집권 이후 지금까지 줄곧 내각 지지율이 70%에 달한다는 점에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풀이된다.

중의원 선거는 ‘1월 27일 공표, 2월 8일 투·개표’ 일정으로 진행된다. 해산부터 투·개표까지의 기간은 16일로,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최단 기간이다.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 2025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 이어 1년 4개월 사이에 총선이 세 차례나 열리게 됐다. 중의원 해산은 약 1년 3개월여 만으로, 중의원 의원 임기는 본래 4년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년간 한시적으로 식료품을 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향후 진행될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 개혁을 논의하는 ‘국민회의’에서 “재원과 일정의 설정 등, 실현을 위한 검토를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보 기능’ 강화를 위해 스파이 방지법 제정, 국가정보국 설치, 대일(對日) 외국인 투자위원회 설립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는 물가 대응을 위한 소비세 감세의 처리 방식, 연립 정권 합의서에 담긴 사회보장 개혁, 외교·안보 정책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중국과 관련해서 “세계가 의존하고 민간용으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물자를 관리 대상으로 삼아 자국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을 굴복시키려는 경제적 위압의 움직임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는 중국의 대일(對日) 희토류 수출 통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한편 조기 총선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추진되면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날 일본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지표인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전주 말 대비 0.09%포인트 오른 2.275%까지 상승했다.(채권 가격 하락) 이는 1999년 2월 이후 27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관측이 강해진 점도 금리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한듯 다카이치 총리는 “본질은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다. 과도한 긴축 지향의 흐름을 다카이치 내각에서 끝내겠다”면서 “정부 부채 잔액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낮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