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상 후퇴'…취임 100일에 자동차관세 완화하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자동차 관세를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한다. 취임 100일을 맞아 미국 자동차 산업의 상징인 디트로이트가 있는 미시간 방문에 앞서 이뤄지는 이번 결정은 관세 정책에 따른 후폭풍이 거센 상황에서 산업계의 우려를 다독이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부과된 관세가 기존에 부과된 다른 관세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외국산 부품에 대한 일부 관세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역시 WSJ의 보도를 확인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3일부터 미국 수출시 25%의 관세를 내고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등 다른 관세는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이 조치는 소급 적용될 예정되며 이미 납부한 관세는 환급된다.

내달 3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고됐던 외국산 자동차 부품 역시 일부를 되돌려받을 전망이다. 이 조정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미국산 차량 한 대당 최대 3.75% 정도의 부품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환급 비율은 2년 차에는 차량 가치의 2.75%로 줄어들고, 이후에는 전면 폐지된다.

이 조치는 제너럴모터스(GM),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차 등을 대표하는 미국 자동차산업단체연합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동차 관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 서한으로 보낸 후 나왔다. 이들은 수입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자동차 판매가 감소하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물가를 올리고 미국 경제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소비에 큰 타격을 줘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관세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해왔으나 자동차 생산시설 이전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이는 복잡하게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을 무시한 조치라고 자동차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미국자동차 산업단체 연합은 “대부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들은 급작스러운 관세충격을 견딜 재정적 여력이 없다”며 “단 하나의 부품 공급업체만 무너져도 자동차 제조사의 생산라인이 멈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에 따른 영향을 축소하는 한편 관세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위대한 미국 노동자들과의 중요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합의는 국내 제조업체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동시에 미국에 대한 투자와 국내 제조 확장을 제조업체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대통령의 통상정책에 있어 큰 승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