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제는 ‘당정 엇박자’가 아니다[현장에서]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개혁(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법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이견이 커지면서 당 지도부가 이를 경계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이견 자체보다 ‘당정 엇박자’로 비칠 가능성을 먼저 걱정하는 분위기다.

한병도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 변화는 이런 기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지난 12일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정부·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일 오후 곧바로 SNS를 통해 “당정 이견은 없다”고 했고, 다음 날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도 “개별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달라”며 사실상 함구령에 가까운 메시지를 내놨다.

그렇다면 당과 정부가 이견 없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이 정답일까. 시계를 조금만 돌려 2024년 2월로 가보자. 당시 윤석열 정부는 5년간 매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리는 개혁안을 추진했다. 여당이던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대통령 지시’라는 이유로 이를 따르는 데 급급했다. 정원 일부 감축 등 대안을 제시했던 한동훈 전 대표는 배신자 취급을 받았고,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무리한 정원 확대는 윤 전 대통령의 주먹구구식 지시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이 대통령실의 출장소로 전락했을 때 어떤 정책적 참사가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이른바 ‘당정 엇박자’에 대한 과도한 경계는 당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여당은 정부 정책을 무조건 추인하는 조직이 아니라, 민심과 현장의 목소리를 걸러내 정책에 반영하는 완충지대여야 한다. 이견이 갈등·분열로 치부되면 당의 정책 검증 기능은 상실한다.

민주당은 21대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당과 연대해 승리했다. 주류 당론은 존재하겠지만 논의의 폭은 넓을 수밖에 없다. 소통 한 번 만에 한쪽이 수긍했다면 그것은 소통이라기보다 상하관계의 지시였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민주당은 과거 이견을 소통으로 풀어온 경험도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둘러싼 논란 당시 ‘정책 디베이트’를 열어 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갈등을 숨기기보다 드러내고 정리하는 방식을 택했다. 2022년 ‘검수완박’ 논의 때도 민주당은 치열하게 다퉜다. 2025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국회가 매듭지어 달라”며 당에 맡기기도 했다.

지금 민주당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엇박자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견을 감당하지 못하는 정치다. 거대 정당이 몸집을 유지하고 확장하려면 소통과 충돌 사이를 오가며 답을 찾아야 한다. 엇박자는 실패의 신호가 아닌 정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지나친 ‘당정(청) 엇박자 포비아’는 자칫 어설픈 충성심으로 비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