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법 논의 속도낸다…14일 야당안 논의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에 대한 국회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정부안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야당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야당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2일 국회,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 위치한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정책협의체) 컨퍼런스룸에서 정책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 김상훈 의원을 비롯해 특위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DAXA 및 카카오페이, 토스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위의원들은 김재섭·최보윤·김은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2단계 입법 법안 관련해 소개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2단계 입법 관련해 디지털자산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종합 토론을 할 계획이다.

정부가 오는 3월까지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을 처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국회에서 여야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김재섭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상환 의무 등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을 포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에는 디지털자산공개(ICO)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보윤 의원의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에는 자율규제기구를 통한 진흥 정책이 담겼다.

정부는 3월까지 관련 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금융위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 △1분기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안 처리 △올 하반기에 관련된 각종 법안 개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11월 당선된 한병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관련 법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지난달 22일 TF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과 의원 입법을 통합해) 1월 중에 여당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14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2단계 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