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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는 지난해 8월 있었던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올 2월 있었던 거래신고 강화 조치로 급감했으나 최근 매수세가 살아나는 모양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됐다. 같은 기간 서울은 45.3%(128→186명), 경기는 45.9%(316→461명), 인천은 77.3%(110→195명) 증가했다.
매수세 반등 배경에 중국인 수요 회복이 있다. 정부 규제로 수도권 집합건물을 매수한 중국인은 지난해 12월 363명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지난달 597명까지 6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인은 90명에서 105명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시장에서는 실거주 요건 등을 고려할 때 투기 목적보다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심의 수요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지난달 시장에 나왔던 다주택자의 급매물을 외국인 역시 소화해 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면서 한국 부동산의 매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환율 효과’도 매수 심리를 자극한 원인으로 거론된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15억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량과 호가가 오르면서 외국인 역시 실거주자 중심으로 매수세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매매가격을 누르기 위해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시장가격이 반등하자 외국인의 매수심리 역시 되살아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으나 외국인이 국내 주택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본국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외국인은 국내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가능성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강남3구 및 용산구에서의 올 4월까지 외국인 집합건물 거래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며 “우리 국민이 주택 취득시 역차별 받지 않도록 해외자금 조달을 통한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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