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명태균특검법 발의…尹부부·오세훈·홍준표 동시 겨냥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야6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할 명태균 특검법을 11일 발의했다. 명씨 역시 특검에 동의했다. 하지만 대선 도전이 유력한 여권 주요인사들의 이름이 거명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6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공동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법안 발의에는 야당 의원 총 188명이 참여했다. 명씨 관련 의혹에 이름을 올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발의에 동참해 의혹 해소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2022년 대선 및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여론조사 의혹 △2022년 지방선거·재보선,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의혹 △창원산단 등 관련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 등이다. 추천권은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했다.

야당은 명씨 관련 의혹이 단순히 이 같은 의혹을 규명하는 선에 그치지 않고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명씨는 설연휴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의 면회에서 “윤 대통령이 ‘황금폰’ 때문에 쫄아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황금폰은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휴대전화를 뜻한다.

야6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겉으로는 야당 폭거를 막으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둘러대지만 결국 자기 부부의 범죄 사실을 만천하에 폭로되는 것을 막으려고 내란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이 더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창원지검이 명씨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중단한 상황이라며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씨 역시 특검법 발의 후 환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에 대해 여당의 잠룡들을 흠집내기 위한 의도라도 보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특검법을 통해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군인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려 한다는 의심이다.

홍 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이 나를 잡으려고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한다. 한번 해보시라”라며 “사기꾼이 감옥에 가서도 민주당과 짜고 발악하지만 아무리 조사해도 나오는 게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여당의 반발에도 야당은 이달 내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이 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본회의를 통과해도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돼 실제 입법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