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판결 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윤측, 헌재 비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12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진행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리인단은 “논리적 판단 순서를 거스르고 사건을 진행하며, 공개된 증언보다 밀실의 조서를 우선할 수 있다는 태도, 기계적 평등을 적용하며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불공정, 졸속심리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조급함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를 허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헌법재판소는 차벽으로 건물을 봉쇄했고, 실탄을 소지한 경찰들이 헌법재판관들을 경호하고 있다”며 “공정한 판결을 하는 재판관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국민적 분노가 두려운 것은 스스로의 결정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리인단은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과반수가 헌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언급하며, “이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진 헌재의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진행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헌재의 재판 진행에 대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고, 한 헌법학자도 헌재가 ‘재판의 3대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러한 법조계와 학계의 우려에 대해 헌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