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재생에너지·원전 결합 불가피…이념 아닌 과학으로 접근해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0일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결합하는 에너지 대전환은 피할 수 없다. 그 방식은 이념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후부)

김 장관은 이날 국회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인류사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면, 우리는 석탄발전소는 물론 가스발전소도 궁극적으로 에너지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결국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잘 결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 쟁점은 지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확정한 신규 원전 건설 여부다. 정부는 기후부 신설과 함께 신규 원전 건설 여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탈원전 논쟁에 휩싸이면서 석탄도 빨리 퇴출시키지 못했고, 원전에 대한 논쟁만 하다가 5년을 보낸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에선 정반대로 오직 원전만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진흥하지 못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가 OECD 꼴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우리 에너지 비중은 대략 원전 30%, 석탄 30%, 가스 30%, 재생에너지 10% 수준”이라며 “여기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석탄 30%를 뺀 자리를 무엇으로 메울지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원전 논의를 재점화시키는 배경으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한국의 지리적 제약을 짚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가 심각한데 대한민국은 에너지가 독립된 섬나라로 유럽처럼 다른 나라와 연계해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없고 동서가 너무 짧아 태양에너지를 받아들일 시간이 적다”며 “이 공백을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으로 대체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대한민국은 단위 면적당 원전이 가장 많은 나라”라며 원전이 그동안 한국의 주요 기저전원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원전의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매우 위험한 에너지원이라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다”면서 “결국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잘 결합해 갈 수 있는지 여부가 피해갈 수 없는 숙제”라고 부연했다.

이날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원전·재생에너지의 비중 문제를 넘어 시스템 차원의 에너지믹스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대부분이 사실상 ‘탈원전 시나리오’라며, 2038년 이후 신규 원전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그는 “최소한 2050년 원전 비중 50% 등 다양한 원전 확대 시나리오를 포함해 비용·효과를 비교해야 하며, 신규 원전 건설 시 효과, 입지, 산업경쟁력 영향까지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원전은 대형·경직 전원이라 출력조절이 어렵고, 예기치 않은 불시정지 시 수 초에서 수 시간 내 메워줄 유연성 전원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해온 가스발전이 태양광의 ‘연료비 제로’ 경쟁에 밀려 가동이 줄어드는 것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태섭 한국노총 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에너지 믹스는 필요할 때 공급 가능한 능력과 순간 안정성까지 포함해 발전원별 역할을 재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믹스 방향으로 △무탄소 전원(원전·재생)의 보완 관계 설정 △재생에너지의 최적 조합 △배터리·양수·수소 등 다층 ESS 믹스 △액화천연가스(LNG)를 점진 축소하되 전환기 ‘최소 안전판’ 유지 △석탄발전 휴지 보존 검토 등을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내년 초 2차 토론회 및 대국민 여론조사 내용을 전문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제12차 전기본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12차 전기본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현재 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총괄위원회와 5개 소위원회가 수립 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