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이재명 대법 선고…국힘 “진실이 거짓 이기는 날”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이 다음달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와 관련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돼야 한다”며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29일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선거법 선고,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그는 “(대법원이)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제는 뒤로 미룰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도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 누구도 선거에서 거짓으로 유권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며 “심지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선고는 이재명의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대법원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 누구도,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29일 대법원은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불과 9일만에 결론을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모두가 참여하는 재판이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