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판사 비난' 이하상 변호사 징계개시 절차 돌입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절차에 돌입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지난해 6월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과 관련해 심의했다. 조사위는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에 대해 징계개시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법정 내 발언에 대해선 징계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변론권의 범위 내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권 변호사 및 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도 기각했다.

조사위가 의결한 사건은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로 전달된다. 징계위는 변호사의 소명을 듣고 제출된 증거 등을 검토한 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 중 동석 불허 및 퇴정 명령에 불응한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에서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변호사는 감치 재판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방 직후 이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는다. 이제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거 보셨어야 한다.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 등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감치 처분을 받았던 권 변호사도 “경위한테 끌려 나오며 한마디 했다. 공손히 인사하며 ‘감치 처분 감사합니다’ ‘와 멋지다 멋지다 멋있다 최고 최고’” 등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변호사는 지난 3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함께 감치 명령을 받았던 권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