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발트 3국, 대인지뢰 협약 탈퇴 예고…"러시아 위협 때문"

대인지뢰 금지 오타와 협약 탈퇴 계획
"동쪽 방어 취약, 무기 유연성 갖춰야"
"협약 탈퇴해도 민간인 보호 준수할 것"
  • 등록 2025-03-18 오후 7:23:40

    수정 2025-03-18 오후 7:23:4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해 연안 국가들이 지뢰 금지 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러시아군이 지뢰를 설치한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 지역 칼리니우카에 경고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앰네스티 인터내셔널)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들 4개 국가들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이유로 대인 지뢰를 금지하는 오타와 협약에서 탈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개 국가의 국방장관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토 회원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우리의 안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고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약한 동쪽 측면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무기 체계와 해법을 사용할 유연성과 선택의 자유를 우리 군에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타와 협약은 1997년 러시아를 제외한 160여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했다. 대인지뢰 사용 비축·생산·이전을 금지하고 매설된 대인지뢰를 폐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폴란드와 발트 3국이 이 협약에서 탈퇴하면 다시 지뢰를 비축할 수 있게 된다.

4개국은 대인지뢰금지협약을 탈퇴하더라도 무력 충돌 시 민간인 보호를 포함한 인도주의 법을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빌 사칼리엔 리투아니아 국방부 장관은 별도의 성명에서 “오타와 협약 탈퇴 계획은 지역 국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핀란드도 지난해 12월 러시아가 대인지뢰를 쓰고 있다며 협약 탈퇴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리투아니아는 지난해 7월 의회 의결을 거쳐 이달 6일 집속탄 금지협약(더블린 협약)에서 공식 탈퇴했다.

지뢰모니터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미얀마, 이란, 북한 등이 2023년과 2024년에도 여전히 지뢰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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