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만 외치는 대선후보들…"밉보일까 정책 제언 꿈도 못꿔요"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그간 대선 때마다 여야 대선 후보 캠프에 금융산업 성장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했으나 이번 대선에선 계획이 없어요. 여야 막론하고 표심 몰이를 위해 상생금융을 공약으로 외치다 보니 성장을 꾀할 정책제언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죠.”(시중은행 한 고위관계자)

(이미지=쳇GPT)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의 정책 공약이 공개되면서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 후보가 내세운 금융 관련 공약에는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주로 담긴 가운데 은행권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시중은행 한 고위관계자는 14일 “정치권의 전방위적 압박에 당분간 나 죽었소 하고 납작 엎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미 은행권에서 3년간 약 2조원을 투입하는 상생금융을 진행 중인데 정권이 바뀌면 얼마를 더 내놓으라 할지 재정적으로도 매우 부담스럽다”고 했다.

이데일리가 각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의 채무 조정·탕감 등 종합 방안 마련, 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의 소비자 부담 전가 방지, 장기 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 등을 공약에 포함했다. 12·3 비상계엄 탓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 설치와 함께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를 소상공인 3대 공약으로 포함했다.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으로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을 겨냥해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든든출발자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만 19~34세 청년에게 1분기당 500만원,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해주며 5년 거치 후 10년 분할 상환(일반 상환) 또는 소득 발생 시점(취업 후 상환)부터 상환하는 방식이다.

지금과 같은 대선 정국 분위기에 건의사항을 내봐야 퇴짜는 기본이고 괜히 밉보일까 봐 은행권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금융권은 공약의 부담 전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은행에 ‘고통 분담’을 요구할 수 있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책 제언을 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더 큰 일을 감당케 될까 봐 후일을 도모하는 게 낫다는 게 은행권의 분위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가장 걱정하는 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 영역을 금융회사에 맡기려는 것이다”며 “현재 공약 수준은 구체적이지 않아 앞으로 세부안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컸던 가산금리에서 출연료 등 법적 비용을 제외하는 공약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이는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바꾸는 문제여서 현실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법적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제외되더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 공약에 대해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 은행권의 대출 유인 자체를 떨어트릴 수 있다”며 “그러면 고위험 차주의 금리를 높이거나 대출 문턱 자체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