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기후에너지TF 신설…기후에너지부 구상 구체화할듯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 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후에너지 전담반(TF)을 신설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관련 이견 조율을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차지호 의원. (사진=의원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민주당 의원)은 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의 일일 브리핑에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기후에너지 TF를 신설키로 했다”며 “경제1~2분과와 사회2분과, 외교안보 분과 등 거의 모든 분과가 참여한 이견 조율을 통해 국정과제에 대한 실천 과제와 이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운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부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고 이를 잇는 에너지 고속도로(전력망)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환경부 기후 부문과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합친 부처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두고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 안팎에선 규제 성격의 부처인 환경부와 진흥 성격의 부처인 산업부의 유기적 결합이 원활히 이뤄질 것인가를 두고 회의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이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자칫 ‘기후 정책’으로 무게추가 기울어버리면, 현실적으로 상당 부분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의 특성상 대량의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AI) 등 산업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와 대통령실은 정부조직개편안 초안에도 담긴 이 건을 두고 긴밀히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을 맡은 위성곤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3일에도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등 전력 당국 관계자와 기후테크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TF 팀장도 복수로 둔다. 산업부 정책을 수립 중인 경제2분과의 위성곤 위원과 환경부 정책을 맡은 사회2분과 차지호 위원이 공동 팀장을 맡는다. 둘 다 민주당 의원이다. 조 대변인은 “기후에너지 TF는 앞으로 국정과제의 분과 간 조율과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관련 정책을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