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편이냐' 아닌 '국익이 무엇이냐'…지금은 질문을 바꿔야할 때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전 세계가 전쟁의 도가니 속에 빠져들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가자지구를 둘러싼 중동지역간 전쟁, 인도와 파키스탄간 교전,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위기상황, 미국 내 이민문제를 둘러싼 폭력사태까지. 지도 한 장을 펼치면 불씨가 피어오르지 않는 곳이 없다.

사진=연합뉴스

◇판치는 자국우선주의…혼돈 극대화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이러한 상황은 자국 우선주의가 판을 치면서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백년 가까이 세계의 경찰을 자청해온 미국이 전 세계 공동번영보단 ‘자국 우선주의’를 국정 철학으로 삼으면서,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과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 건 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다. 많은 국가가 자국을 지키겠다며 방위비를 대거 올리고, 동맹을 재편하고 있다. 독일 등에선 군 복무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는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런 시대, 우리나라는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 한국은 중국과 일본, 더 나아가선 러시아와 미국이라는 강대국들 사이에 낀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러다보니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기댄 측면이 강했다. 한쪽에만 기울 수도, 양쪽 모두를 잃을 수도 없는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 ‘신냉전 시대’라는 진단이 나올 만큼 미·중간 전략적 갈등이 커진 터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의 처지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 모순적 상황을 정교하게 다뤄야 하는 게 우리 외교의 현실이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내부에선 케케 묵은 이념을 꺼내 들며 여전히 ‘누구 편인지부터 답하라’고 강요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현 정부가 ‘친중이냐 친미냐’, ‘친일이냐 반일이냐’를 따져 물으며,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고 강요한다. 그 답에 따라 편을 가르려는 분위기도 여전하다.

중요한 건 국익…실용외교 성공하려면

하지만 ‘누구 편에 설 것인가’라는 질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제 분명하다. 자국 우선주의시대,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보면, 가야 할 길도 명확하다. 현 정부가 강조한 ‘실용외교’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선 ‘전략적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미국과는 안보와 기술협력을, 중국과는 실리 위주의 무역관계를 유지하면서 민감한 군사사안은 거리를 두는 방식이다.

미국과 중국에 치우친 협력관계를 유럽연합, 동남아, 중동지역 등으로 더 확대하는 다변화 전략도 필요하다. 우리의 미래먹거리이자 외교 자산인 방위산업·원전·반도체·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만 국익을 우선하는 외교정책을 펴더라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안된다. 한일 관계, 대중외교,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은 하나같이 예민한 사안이다. 국내 여론을 무시한 채 명분만 내세운 외교라면 오히려 부작용만 클 수 있다.

현 정부가 강조한 실용외교가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설계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