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고심 앞둔 민주당 "무죄 확정 기대"…국민의힘 "진실이 이겨"

인사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5월 1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당내에서는 선고일이 대선 후보자 등록일 이전으로 신속히 지정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배임·뇌물 혐의 공판을 마친 뒤, 대법원 선고일 지정에 대한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짧게 답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법원의 상고 기각과 무죄 확정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은 정치검찰의 억지 상고를 단호히 기각해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며 “정치검찰의 공작을 대법원이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중단에 관한 헌법학계 다수설을 대법원이 판례로 확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에서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이 정밀하게 이뤄졌고, 상고심은 사실 판단을 하지 않는 법률심”이라며 “선고 기일이 빠르게 잡힌 점을 고려하면 상고 기각이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 기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 일정에 대해 “이례적이지만, 대선을 앞두고 사건을 빠르게 정리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상고 기각과 무죄 확정 외에 다른 선택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도 조속한 판단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오후 구두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면서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