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각국 무역기술장벽 최다…자국 우선주의 확산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들어 수출입에 영향을 주는 각국 기술 규정 변화가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각국이 올 1~4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는 1664건으로 지난해보다 14.3% 늘어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WTO 회원국은 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술 규정을 바꾸면 이를 WTO에 통보해야 한다.

TBT 신고 건수는 최근 증가 추세다. 2020년 3352건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는 역대 최다인 4337건이 됐다. 현 추세라면 올해 다시 한번 역대 최대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자국 우선주의가 TBT 확대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우리 기업으로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전쟁’과 함께 기술 대응의 어려움이 커지게 됐다.

주요국 중에선 미국이 146건, 중국이 100건을 각각 신고했다. 미국은 자동차 안전 관련, 중국은 섬유 소재 관련 규제가 추가됐다. 유럽연합(EU) 역시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35건을 신고했다. 그밖엔 케냐(174건), 르완다(116건), 탄자니아(115건), 우간다(99건), 부룬디(86건) 등 아프리카 신흥국이 자국 규정을 신설한 데 따른 신고 건이다.

정부는 WTO TBT 위원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주요국 기술장벽 어려움을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표원은 올 들어서도 양자·다자 협의를 통해 총 24건의 각국 기술규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수출 차질 문제를 해소했다. 인도는 지난달 말부터 자국 판매 TV에 대한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기 규격 준수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정부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현지 시험·인증기관이 공식 지정된 10월 말로 반년 유예키로 했다.

김대자 국표원 원장은 “최근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토대로 해외 기술규제 정보 수집·분석과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해 기업의 기술규제 어려움을 하나씩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