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금융 산업·감독 분리해야…국민연금은 독립”[만났습니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차기 정부에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위원회가 산업 정책과 감독 정책 기능을 동시에 맡는 기형적인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그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가 구조 개편의 적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상법 개정과 상속세 인하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최근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금융위의 가장 큰 문제는 산업을 활성화하는 ‘산업 정책’과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감독 정책’ 기능을 모두 맡는 점”이라며 “금융위가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산업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졌고, 감독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최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 회장은 제20대 국회의원 시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등을 발의하면서 관련 논의를 이끌어왔다. 그는 현행 금융위원회 체제는 정책과 감독 기능 간 균형을 상실하면서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비리’와 같은 금융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최 회장은 산업 정책과 감독 정책 기능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금융위를 해체해 산업 정책 기능은 재무부(가칭)를 신설해 이관하고, 금융감독 총괄과 심의·의결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신설해 이관해야 한다”며 “금감위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의결 기구 역할을 하고, 그 아래 금융감독원이 집행을 맡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제 금융(외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가,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금융위가 나눠 맡고 있어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미흡한 점도 체계가 개편되면 해결되리란 분석이다. 개편 시 국내·외 금융 정책과 세제 기능을 맡는 재무부가 신설되면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예산·재정 기능만 맡게 되는 셈이다.

최 회장은 또 국민연금공단 등 일부 정부 조직 개편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1000조원 이상 규모의 거대 금융 자산인데, 이를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복지 논리로만 접근해 운용하면 지속 가능성이 없다”며 “금융 논리에 따라 수익성을 극대화해야 장기적인 복지 실현이 가능한 만큼 국민연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대주주 위주의 국내 기업 지배구조를 비판하면서도 상장 기업부터 점진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당장 상법 개정으로 모든 법인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은 준비가 안 된 기업이 많아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다. 그러면서 상장 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 회장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상속세 인하나 배당금 분리과세 정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대주주가 스스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상속세율을 25~30%로 인하하고 배당금을 분리 과세하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배당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저항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저항만 하면, 정부가 강제로 개입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기업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해외에서도 ‘후진적 구조’로 비판받을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