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가해자인 30대 남성 이모 씨는 전날 피해자인 김 씨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김 씨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다.
이 씨는 수감된 후에도 동료 재소자에게 김 씨의 집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1심 선고를 방청한 김 씨는 SNS에 “(이 씨가) 살 엄청 쪘다. 부산구치소 식단 궁금하다. 저도 살찌고 싶은데”라며 당혹스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며 국가가 피해자 김 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이 나왔다.
앞서 김 씨는 국가의 위법하고 부실한 수사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성폭력 의심 정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검찰이 당초 살인미수로만 가해자를 기소했고, 김 씨가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정보도 공유 받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다 하지 않으면서 범인이 김 씨에게 가한 성폭력 태양(양태·모습) , 경과가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이날 선고 후 “‘살아 있는 피해자면 잊고 살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 때문에 이 소송을 시작했다”며 “미래에 피해자들에게 도움되는 판례를 쓰고 싶어서 소송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포토]추석 앞두고 이른 성묘하는 가족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1300508t.jpg)
![[포토] 꽃다발 수상하는 스나가와 코스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1300540t.jpg)
![[국회를 부탁해] 인사청문회도 못한 용혜인, ‘장관 지명 14일 만에 자진 사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1300298t.jpg)
![[골프IN화보] 고은혜, KB금융 챔피언십 3라운드 경기 장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1200944t.jpg)
![[골프in화보] 장유빈, 일본 선수들을 상대로 KPGA자존심 지키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1200453t.jpg)
![[골프IN화보] 박준영(090531), 남서울 CC서 열린 허정구배 3위 차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1101491t.jpg)
![[포토] 장유빈, 강력한 샷으로 스폰서대회 우승을 노린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1100987t.jpg)
![[포토]홍태경,55주년 기념 모델 보는 시선](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1100706t.jpg)
![[포토] 장유빈, 스폰서 대회 우승을 위해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1001135t.jpg)
![[포토]'사퇴 거부' 용혜인, '의원-장관 겸직 법이 허용'](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1000975t.jpg)

![[속보]코스피, 3.14% 내린 6692.61…코스닥은 806.27](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1400230h.jpg)
![[단독]빌라 헐고 아파트 지으면 집 늘까?…재개발의 역설](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1400085h.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