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장 입장문 냈는데…독파모 이의제기에 돌아온 정부 답변은 ‘기각’ 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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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2차 단계평가에서 탈락한 모티프테크놀로지스가 6쪽 분량의 입장문을 첨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정부가 ‘기각’이라는 결과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모티프 측에 따르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지난달 27일 모티프가 제출한 ‘2026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차 단계평가 결과 이의신청서’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이날 통보했다.

그런데 모티프가 받은 공문에 적힌 답변은 단 한 단어였다.

‘기각.’

모티프는 이의제기 문서에서 탈락 결과를 뒤집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6쪽에 걸쳐 △전체 평가 항목별 상세 점수 △벤치마크 배점 산정 방식 △전문가 평가 기준과 결과 △사용자 평가 방법론과 결과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 답변에는 어떤 항목을 검토했는지, 모티프가 제기한 주장 가운데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왜 기각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담기지 않았다.

모티프 관계자는 “이게 전부냐”, “이건 뭐라고 이해해야 하는 걸까”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의신청을 통해 평가 과정에 대한 설명을 기대했지만 결과만 다시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모티프는 지난 8월 18일 발표된 2차 평가에서 탈락했다. SK텔레콤·업스테이지·LG AI연구원 등 3개사가 다음 단계 진출 기업으로 선정됐다.

모티프가 문제 삼은 것은 평가 결과 자체보다 평가 근거였다. 모티프3가 글로벌 AI 모델 성능지표인 AAII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전문가·사용자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탈락했다는 정부 설명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모티프3의 AAII 점수는 47점으로 당시 모델 업체 기준 글로벌 10위, 미국·중국을 제외하면 1위였다. 독파모 참여 모델 중 업스테이지는 37점, SK텔레콤(017670) 35점, LG(003550) AI연구원 31점이었다.

독파모 2차 평가는 벤치마크 40점, 전문가 평가 35점, 사용자 평가 25점 등 100점 만점으로 진행됐다. 모티프는 각 항목별 상세 점수와 평가 기준을 비롯해 AAII와 NIA의 배점 산정 방식, 전문가 평가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사용자 평가 방식과 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전문가 평가 과정에서 ‘컨소시엄 주관사’와 ‘외국계 자본이나 해외 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요주주로 참여하고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을 받았다며, 이 질문들이 평가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설명해 달라고 했다.

모티프는 “이번 이의 제기가 독파모에 선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독파모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합의를 이끌어내고, 참여 기업들이 개선할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파모 3차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독파모는 국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5300억원 규모(2027년까지 예산)의 사업이다. 2차 평가를 통과한 3개 컨소시엄은 다음 단계 사업을 수행한다.

대규모 국가 사업인 만큼 평가 결과뿐 아니라 평가 과정과 이의신청 처리 과정도 참여 기업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구체적인 이의 제기에 대해 ‘기각’이라는 결론만 제시할 경우 탈락 기업이 평가의 공정성과 판단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실무진이 만나서 자세히 모티프 측에 설명할 예정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