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광복절특사’ 명단에 포함…주진우 “李 대통령이 기어이”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7일 정치권에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이날 사면심사위원회에는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및 민생사범 등 사면 및 복권 명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만약 그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대통령의 ‘결심’만을 남겨 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 전 대표가 법무부의 심사 대상에 오른 것은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대통령실이 법무부 검찰국과 소통해 심사 대상 명단을 법무부로 넘기는 만큼 이미 명단 자체에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현재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내 친문계 의원들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3대가 말살, 멸문지화를 당하는 이런 상황 아니었는가. 과도한 검찰력 행사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대통령에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한 뜻을 전달했다.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광복절에 열리는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하게 된다면 조국 전 장관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언급했고 우 수석은 “그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 명단 포함 사실이 알려지가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를 거쳐서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도 최종적으로 알기 어렵다”면서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 결정 과정을 통해 발표될 즈음 확정 명단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에서는 “고작 6개월 가량 수감 후 사면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광복절 특사가 민생사범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인사를 사면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도, 국민적 지탄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포함했다는 데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은 청년 꿈을 짓밟고 배신하는 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 역린을 건드릴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정 장관이 대신 총대 멜 때부터 예건한 일”이라며 “이미 답을 정해뒀는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거수기 역할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대표는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을 받아 이제 6개월 정도 수감 됐을 뿐”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돕고 들이민 계산서에 결제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상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이 참여한다. 이번 사면 명단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