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200억달러 대미투자, 자금 조달 과정서 충격 올수도”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전직 미국 재무부 고위 관료가 한국 정부가 연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또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은 지속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클레이 로워리 미국 국제금융협회(IIF) 부총재가 6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정윤 기자)

“억지 투자 지속 불가능…美관세 정책 기인한 시스템”

미국 재무부 국제 담당 차관보를 지낸 클레이 로워리 미국 국제금융협회(IIF) 부총재는 6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한국의 자금 조달 과정에서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이 미국과 ‘연 200억달러 한도’로 관세 협상을 타결한 것에 대해 로워리 부총재는 “200억달러 요구가 얼마나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교역국에 억지로 투자하게 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관세정책은 기이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시스템”이라면서 “트럼프 정권에서는 계속해서 관세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한다면 관세를 지불한 국가들에 환급이 이뤄져야하지만, 결국에는 우회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관세가 미국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면 관세 정책이 힘을 잃기 시작할 것”이라면서도 “먼 미래에도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탈달러화’ 없다…스테이블코인 달러 패권 지지

로워리 부총재는 또 미국 통화(달러) 중심 질서는 새로운 형태로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달러 패권 종말론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달러 중심의 국제 경제 금융 질서는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논의를 하는 게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아어 “달러는 여전히 국제 금융 시스템의 중심축”이라며 “세계는 포스트 달러가 아닌 달러의 역할이 더욱 확장, 진화하는 ‘다층적 달러’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달러 중심 체제가 해체가 아닌 ‘재편 국면’에 있다는 평가다.

IIF 분석에 따르면 달러는 글로벌 외환보유액 약 60%, 국제 교역 결제의 80% 이상, 전 세계 채권 발행의 절반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신흥국 채권 발행 중 달러채 발행 비중도 증가했다. 이에 대해 그는 “여전히 신흥국은 달러를 선호한다는 방증”이라며 “올해의 달러 약세는 경기 순환적인 것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디지털 통화로 인해 달러 패권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란 전망도 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90% 정도가 달러 기반이고, 90일 만기 미국 단기 국채를 바탕으로 한다는 이유에서다.

로워리 부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은 탈달러화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재달러화”라면서 “공식적인 외환보유고에서의 달러 집중도는 줄어들 수 있지만, 스테이블코인과 달러의 결합과 같이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달러의 사용과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달러는 더 이상 단순한 통화, 결제수단이 아닌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이며 “한번 구축된 네트워크는 무너트리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