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내달 중학교 근현대사 30% 확대 연구…교사들은 “민원 우려”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 중 근현대사 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늘리기 위해 다음 달부터 국가교육과정 시안 개발에 관한 정책연구에 나선다. 국교위는 정책연구 이후 국교위 산하 전문위원회,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교육과정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 11월 행정예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8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교위는 13일 올해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고교 역사 관련 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교위는 다음달부터 국가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에 나선다. 국교위는 정책연구를 거쳐 시안을 마련한 뒤 내년 10월 국교위 산하 전문위원회와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등을 통해 시안을 검토한다. 또 같은 해 11월 국가교육과정 시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국교위는 내년 12월에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심의·의결한 뒤 2030년 3월부터 개정된 국가교육과정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의 핵심은 중학교 역사 교육 중 근현대사 비중의 확대다. 현행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다. 교육부는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근현대사를 충분히 학습하지 못한 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3월 교육부는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를 이유로 중학교의 역사 교육과정 중 근현대사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해달라고 국교위에 요청했다. 국교위는 최근 ‘배재고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역사교육의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교육부 요청을 받아들여 역사 교육과정 개정을 진행 중이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중학교 근현대사 교육이 확대되면 교사들의 민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근현대사 수업은 정치적·이념적 논쟁이 발생하기 쉬운 사안을 다루는 만큼 중학교의 근현대사 교육 시간이 늘어나면 학부모들이 “정치편향적 수업을 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근현대사에는 아직 사회적 쟁점이 되는 내용이 많고 지금도 이미 학부모의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민원이나 문제 제기가 많은 상황”이라며 “교사가 받을 수 있는 민원 부담을 사전에 해소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근현대사 교육만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중학교 근현대사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교사들의 민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별도의 민원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근현대사 비중을 확대한다고 해도 교사들의 민원 부담을 덜어줄 방안이 없다면 학교 현장에서 올바른 역사교육을 적극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교사들의 민원 부담을 줄일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