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해진 대통령실 "이번주 팩트시트 어려울 수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달 29일 대미 투자펀드 세부합의 이후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만 남은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당초 이번주 안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최근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상태에 들어간 상황에서 유관 부서 간 협상 내용을 리뷰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핵잠수함 건조·연료 관련 문안을 다듬다 보니 늦어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앞으로 조인트 팩트시트가 언제 나올지 대통령실도 정확히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로이터)

7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시스템상, 그 텍스트를 한 번 더 유관 부서 간에 리뷰하는 과정이 있고, 유관 부서 리뷰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야 하는 수요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예측해야 할지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등 정가에 따르면 팩트시트 작업은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안보 파트와 통상·무역 파트다. 안보 파트는 지난 8월 정상회담 때 문구가 거의 완성됐고 이후 세부 조정이 있었다. 무역 파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따로 발표되지 못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주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를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소요가 있어서, 실무적인 조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주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했던 핵잠수함 건조와 연료 공급 등의 문안에 대한 조정으로 추정된다.

실제 핵잠수함 관련해서 미국의 어느 정도 승인을 받았지만 연료 농축 수준과 조달 방식에 대한 한미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잠수함은 한번 건조하면 연료 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90% 이상의 고농축 핵연료를 쓰지만 한국이 이를 사용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이 관계자도 “(농축비율) 20% 이내의 모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기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쓸 수 있다. 미국으로부터 공급받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로 개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발해서 장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재확인했다. 이번주 안에 팩트시트가 나올 것이라는 다른 대통령실 참모들과 달리 이 관계자는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린다”면서 “새 문안을 놓고 다시 협의를 해야 한다면, 오늘이나 내일, 모레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 분야에서 논의가 조금 다시 열리는 상황이고, 우리로서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우리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