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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와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은 기각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친딸 B양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2017년 당시 B양은 6세였다.
그러던 중 B양은 초등학교 3학년 다시 학교에서의 성교육을 통해 친부의 범행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했으나 이를 알리지 못했고, B양이 크게 의지하던 큰오빠가 군대를 가게 되자 피해 사실을 가족에 알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앞으로 피해자가 성장하면서 주변의 평범한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접할 때 겪게 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은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의 1심 선고에 대해 검찰과 A씨 모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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