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부

이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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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설, 6500억원 신종자본증권 발행…"재무건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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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ESG 경영 내재화 박차…임직원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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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 휴대폰 무료교체 전화를 받으셨나요?[호갱NO]
    최신 휴대폰 무료교체 전화를 받으셨나요?
    강신우 기자 2024.05.25
    Q. 휴대전화를 최신 기종으로 바꿔주는 ‘무료 교체행사’를 한다는 전화를 받고는 단말기를 변경했는데요. 알고 보니 매달 할부금을 포함해 고가의 요금제까지 내야 했습니다. 피해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이동통신사 측이 거절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전화권유 마케팅에 동의한 적도 없는데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전화가 왔고 무료 교체행사라는 말만 듣고는 덜컥 계약을 진행, 단말기를 변경했는데요. 설명과는 달리 할부금이 발생했고 요금제도 임의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에 배상을 요구한 상황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은 대리점이 전화권유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했다고 판단, 단말기 할부금 138만원과 합의금 250만원, 총 388만원을 배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행히 통신사 측도 소비자원의 권고 사항을 수용했는데요.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분쟁조정은 이동전화서비스 영업 과정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개인정보 임의 이용 전화권유판매에 대해 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제고했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례에도 적용 가능한 착안점과 권고 기준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 항공기 지연에 결항까지…손해배상 해 주나요[호갱NO]
    항공기 지연에 결항까지…손해배상 해 주나요
    강신우 기자 2024.05.18
    Q. 인천에서 출발하는 다낭행 항공권을 구매했는데요. 지연에 결항까지 됐습니다. 관광지에 예약한 숙소 이용료와 공항 대기 중 불편 등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 측이 거절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출발 당일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로 인해 출발 시각이 2차례에 걸쳐 약 9시간 지연됐고 또 승객이 탑승 후 이륙 직전 항공기 엔진에 불꽃이 일어나면서 결국 결항하게 됐는데요. 항공사는 당일 호텔 숙박과 함께 다음 날 출발 항공편을 제공하는 등의 보상을 했습니다. 소비자는 그러나 관광지에 예약한 숙소 이용료와 공항 대기 중 불편 등에 대해 600달러(한화 약 81만원)을 더 요구했는데요. 항공사 측이 거절하면서 소비자원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먼저 항공사는 현장사진과 정비기록을 제출하면서 항공기 조류 충돌사고가 난 후 매뉴얼에 따라 정비했지만 다시 고장이 난 것은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항공기 지연 관련 정확한 안내가 미흡했고 장시간 공항 대기로 발생한 직간접 피해는 항공사가 따로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양 당사자가 합의금액을 낮추더라도 탑승자 전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우선이라는 필요성에 공감, 1인당 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했고 항공사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승객 134명에게 배상금 총 26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항공기 지연 소비자피해와 관련해 일괄구제를 한 첫 사례”이라며 “항공사 지연 관련 항공사의 책임 범위를 ‘정확한 현장정보 제공’까지 확대해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 회복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온라인쇼핑몰 업체 연락두절…환급 못 받나요[호갱NO]
    온라인쇼핑몰 업체 연락두절…환급 못 받나요
    강신우 기자 2024.05.11
    Q. 온라인쇼핑몰에서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제품을 샀는데요. 배송이 지연돼 환급을 요청했지만 처리되지 않고 업체는 연락도 두절했습니다. 환급 못 받나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이 연락을 두절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구제해 준 사건인데요.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연락을 두절한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확인했습니다.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가 명백한데도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 권고를 진행하기 어려웠는데요.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금액을 환급해 줄 방법을 찾은 끝에 결제대행업체(PG사)와 간담회를 열고 이를 통해 소비자피해 사실을 알리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대응 방안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에 대해 일괄 대금 청구 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는데요. 이를테면 기존에는 신용카드사가 해당 건을 일일이 개별 처리했다면 이번 대응안은 PG사가 일괄 취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4217명에게 결제 대금 총 2억4380만원을 환급할 수 있었는데요. 소비자원 관계자는 “향후 유사 피해사례 발생 시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지고 확산하지 않도록 PG사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협력체계를 만들어 소비자피해 확산을 막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건설부동산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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