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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경제 효과 310조에 대한 생각

  김현아 기자 2024.04.0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가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2026년 기준으로 연간 310조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지난 4일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에서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이 발표한 ‘AI·디지털 혁신성장 전략’에서 나온 수치이지요. 송 국장은 AI로 인한 매출 증가 123조 원과 비용 절감 187조 원을 고려했을 때, 3년 후인 2026년 최대 310조 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고 했습니다.과기정통부가 글로벌 컨설팅 회사 베인앤컴퍼니와 공동으로 연구·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AI 도입시 창출될 경제 효과(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100점 만점에 100점을 전제로어떻게 산출했느냐고요?구체적으로는 국내 산업을 24개로 나누고 산업별 매출, 비용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뒤 AI 도입에 따른 최대 잠재적 생산역량 개선치를 추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송 국장은 “(310조 원은) 100점 만점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 걸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이를테면 매출 증가 수치를 정할 때, 통계청 24개 산업의 GDP 2305조 원(2026년 예측치)을 기준점으로 AI 기반 제품의 차별화나 내부 기능 자동화를 통해 기대하는 매출 개선 효과를 묻고 서베이(Survey) 응답을 기반으로 5% 내외로 정했습니다. 인건비 절감 역시 한국은행 24개 산업의 인건비 414조 원(2026년 예측치)을 기준으로 응답을 통해 AI 도입에 따른 기대 인건비 절감률을 15.6%로 정했죠.운영 경비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국은행 24개 산업의 운영 경비 1783조 원(2026년 예측치)을 기준으로 운영 경비 절감 기대율을 같은 방법으로 해서 6.7%로 정한 겁니다.종합하면 AI를 통한 생산역량 개선 잠재력은 3년 내 최대 연간 310조 원에 달할 것이며, 이는 현재 지출 비용의 약 8% 내외, 매출의 약 5% 내외의 개선이 이뤄지는 걸 의미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합니다.AI로 인한 매출 개선보다 비용 개선 효과가 더 커결국 AI가 기여하는 부분은 매출 증대보다는 인건비나 운영 경비 절감에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매출 개선액이 가장 크지만, 실질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인건비 절감, 운영 경비 절감, 그리고 매출액 순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경제포럼(WEF)은 앞으로 5년 동안 AI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로 83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그래서 최근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미국 빅테크 회사들은 미국노동조합총연맹(AFL-CIO) 자문위원들과 함께 ‘AI 지원 ICT 인력 컨소시엄’을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하죠.이러한 조치는 AI의 도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 에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앞줄 왼쪽 일곱 번째), 최수연 네이버 대표(앞줄 왼쪽 첫 번째), 정신아 카카오 대표(뒷줄 오른쪽 네 번째),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운데줄 왼쪽 첫 번째), 김영섭 KT 대표(가운데줄 왼쪽 여섯 번째)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직장인의 AI 직무 전환 교육 절실정부 역시 AI 인재 양성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AI대학원 및 AI융합혁신대학원을 잇따라 만들고 있으며, 이를 해외 대학과 연계해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사업도 추진 중이죠. 하지만, 민간에서는 AI를 활용한 직무 교육이 초기 단계인 듯 합니다. 이번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에는 교육부 이영찬 디지털교육기획관도 참여했으니 직장인들의 AI 활용 직무 전환 교육으로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해봅니다.숫자는 기본, 전부는 아냐과기정통부가 AI 경제 효과를 310조 원으로 수치화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기술 혁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표현하는 일은 쉽지 않죠. 기술의 발전 속도와 사회적 수용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차세대 인터넷으로 주목받는 웹3의 경우 코인 사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춤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그런데 ‘기술 혁신의 경제적 효과를 숫자로 적어 내라’는 요구는 예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장하성 정책실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인한 경제 효과를 숫자로 적어오라”고 요구했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일까요? ‘타다금지법’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과되기도 했지요.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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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인하 말고는 안보이는 통신정책

  김현아 기자 2024.04.0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언급하며 연간 5300억원 가량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단통법 폐지와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제4이동통신의 시장 안착에도 힘쓰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농수산물값 급등에 이어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까지 상승세를 보이면서 3%대 고물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통신 요금 인하 정책을 시행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관치(官治)로 통신 산업의 근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브리핑에서 이종호 장관이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임유경 기자)통신3사 압박하자 알뜰폰 위기통신은 규제 산업이어서 역대 정부 중 ‘요금인하’ 정책을 쓰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처럼 세 차례에 걸쳐 연이어 요금인하를 압박한 적은 없었죠. 그런데, 급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엇박자가 보입니다. 정부는 2022년 7월 1차, 2023년 4월 2차, 2024년 3월 3차에 걸쳐 통신 3사의 5G 요금제를 개편했죠. 최근에는 3만원대 5G요금제를 신설하고 5~20GB의 데이터 소량 구간에서 요금제를 4개로 세분화했습니다. 청년에게는 데이터를 2배 더 주게 하고 30% 저렴한 온라인 가입 요금제도 다양화하도록 했습니다.알뜰폰에는 3만원 이하 5G 요금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지모바일은 월 2만7940원에 데이터 9GB를 주는 요금제(EG-5G 베이직)를, kt엠모바일은 데이터 20GB에 월 2만9900원인 요금제(5G통화맘껏 20GB)를 갖고 있는 등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통신 3사에 소매요금을 내리라고 하면서 알뜰폰 회사들이 어려움에 부닥칠 위기입니다. 결합상품 할인과 멤버십이 가능한 통신 3사와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은 타깃 고객이 달랐는데, 백화점이 할인마트만큼 가격을 내려 경쟁하도록 만든 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3사에 번호이동 지원금을 올리라고 하면서 알뜰폰 가입자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방통위에 건의문을 내고 번호이동 지원금 한도를 50만원으로 하지 말고신중하게 논의해 결정하자고 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유보신고제가 아닌 요금인가제? 최근 정부 정책은 현행법과의 충돌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만 유보 신고제를 적용하게 돼 있는데, 통신 3사 모두 요금인가제로 운영하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유보 신고제는 통신사가 정부에 요금제 이용약관을 신고하면 사후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020년 12월 마련됐습니다. 이처럼 국회는 시장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이유로 인가제를 폐지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정부 허락 요금제로 운영한다는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가 ‘전환지원금’이란 명목으로 통신사를 옮기는 가입자가 스마트폰을 살 때 단말기 지원금을 더 주도록 하는 것도 단통법 위반 논란이 있습니다. 서울YMCA는 성명서를 내고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별행위가 아무런 기준 없이 모두 적법해지고, 차별을 오히려 유도하게 되는 꼴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단통법 폐지를 찬성하는데, 폐지 이후 기업의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규제가 강화될까 걱정됩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AI·로봇 시대에도 네트워크는 디지털 신경망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정부의 통신 정책에는 요금 인하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가 통신을 산업으로 보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매요금이든, 도매요금(알뜰폰 도매대가)이든 내리라고만 하니 통신사들이 설비투자(R&D)에 덜 신경을 쓰게 됐죠. 여기에 5G 주파수 추가 분배도 계속 늦춰지면서 통신사들이 추가 투자를 할 유인도 줄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은 네트워크 경쟁력을 회복해 유럽 내 단일 디지털 마켓을 키우려는 EU와는 정반대 행보입니다. 때문에 네트워크 장비 업계는, 심지어 삼성전자조차, ‘죽게 생겼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특히 전쟁이나 재난에 대비할 수 있고 글로벌 로밍이 필요 없는 저궤도 위성 통신의 공세는 더욱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도체나 AI 외에 차세대 통신, 6G에서도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겁니다.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나 아마존의 카이퍼가 수십조 원을 투자해 저궤도 위성을 키우는 반면, 저궤도 위성이 전무한 우리나라는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두 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정부가 이제라도 종합적인 통신 정책, 네트워크 정책을 숙고해 주길 바랍니다. AI와 로봇 시대에도 디지털 신경망으로서의 네트워크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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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이동 50만원 지원금 혼란, 누구 책임인가

  김현아 기자 2024.03.1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통신사를 옮기면서 스마트폰을 사는 사람에게 허용한 ‘전환지원금’은 최대 5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통3사가 공시한 전환지원금은 13만원에 그쳤죠. KT가 최대 13만원으로 가장 높게 설정했고, SK텔레콤이 최대 12만원, LG유플러스가 최대 1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나마 번호이동을 하면서 최대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월 1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 요금제에 최소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 1인당5G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7.9GB인데,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주는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셈입니다.그래서 “번호 이동하면 50만원 더 준다”는 소문을 듣고 휴대전화 유통 매장을 찾은 사람들은 실망했다고 합니다. 유통점 상인들도 “50만원은 택도 없다”며 기대가 부풀려졌음을 인정했고요.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연합뉴스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생긴 전환지원금 제도에 혜택을 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현재 사용 중인 것보다 훨씬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기에 망설였다고 합니다.언론이 호들갑 떨었던 갤럭시S24 공짜폰도 불가능했죠. 출고가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S24(일반 모델 256GB)에 최대 공시지원금 50만원,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을 받고, 유통망 추가 지원금(15만원)까지 받으면 총 지원금은 115만원이 된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과장 보도였습니다.이런 혼란은 예상된 일이었죠. 전환지원금 50만원은 의무가 아닌 허용 범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스쳐 지나기 어려운 이유는 준비 부족으로 혼란이 커진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방송통신위원회는 근거(계산식)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전환지원금’ 허용치를 60만원도 아닌 40만원도 아닌 50만원으로 결정했으며, 통신사가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기대 수익을 고려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한 셈이 됐습니다.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VIP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도화하려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데, 방통위는 너무 서둘렀습니다. 충분히 논의해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통신3사와 알뜰폰 협회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전산 개발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일값이 폭등하고 유가가 들썩이는 상황에서 가계통신비를 낮추려는 정부의 노력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단말기 값과 통신비를 낮추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자본력 있는 통신3사가 남의 가입자를 빼앗기 위해 전환지원금을 늘리면 요금이 30% 이상 저렴한 알뜰폰 회사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환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면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거나, 일부 모델과 일부 성지점에 집중될 게 뻔합니다. 이번에 전환지원금이 한도(50만원)에 한참 못 미치쳤던 걸 보면, 통신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통신사와 제조사뿐 아니라 알뜰폰과 중고폰, 자급제폰 등 통신시장 생태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가계통신비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무엇이 최우선 순위인지 파악한 뒤 정책 간 엇박자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뒤죽박죽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