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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밥상과 노인밥상의 간극

  최은영 기자 2026.01.08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 새해 벽두부터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흔들리고 있다. 지정학적 갈등, 미중 공급망 재편, 금융시장 불안이 동시에 작동한다. 국내로 눈을 돌리면 정치권은 각종 정치 현안을 톱뉴스로 쏟아내지만 경제적 도움도 생산적 담론도 아닌 소모적 공방이 대부분이다. 정책은 길을 잃고 국정의 에너지는 갈등 관리에 소진되고 있다. 2026년 한 해 역시 이런 혼란 속에서 출발하는 듯하다. 모두가 한 살 더 나이를 먹지만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와 고민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내 삶도, 고령화도, 청년 문제도 모두 구조적 긴급지원요청(SOS) 상태다.그렇다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대한민국의 현재 상태는 과연 어떤가. 정치 일정과 권력 지형에 가려 가장 예측 가능했고 가장 준비해야 할 문제였던 고령화는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그러나 인구는 기다려주지 않는다.최근 대학가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청년밥상’이 확산하고 있다. 급등한 물가와 불안정한 일자리 속에서 최소한의 식사권만큼은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정책적 메시지다. 청년을 향한 이 시도는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장면은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청년밥상은 있는데 노인밥상은 왜 없는가’라는 물음이다. 왜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은 늘 가족과 개인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가.2026년은 1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정점에 이르는 해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자 중산층의 핵심이었던 이 거대한 세대는 은퇴와 동시에 노인 빈곤의 최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노후 준비 부족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체계적으로 설계하지 않은 결과에 가깝다. 물론 국가의 재정 여력과 정책 역량의 한계를 이유로 들 수는 있다. 그러나 설계하지 않은 것과 못한 것은 다르다. 준비하지 않은 대가는 늘 더 비싸게 돌아온다.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정년은 60세에 멈춰 있는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는 63세, 65세로 계속 늦춰지고 있다. 이 사이에 발생하는 수년간의 소득 공백은 제도적으로 방치해 왔다. 국가는 이 구조를 알면서도 개인의 저축과 가족 부양에 그 책임을 넘겨왔다. 가족 구조가 이미 붕괴한 사회에서 이는 사실상 무대책에 가까운 방치다.은퇴 이후 노동시장도 다르지 않다. 고령자의 경험과 숙련을 활용하는 구조는 여전히 미흡하고 대부분 단시간·저임금·불안정 일자리로 흡수된다. 일할 수 있는 노인은 ‘비용’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부담’으로 취급한다. 그 결과 많은 노인이 집은 있지만 수입은 없고 현금도 없으며 일할 의지는 있지만 기회가 없는 상태로 밀려난다. 이 과정에서 빈곤은 개인의 실패로 오인되고 구조적 책임은 흐려진다.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다. 이는 복지가 아니라 국가 책임의 방기에 가깝다.고령화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설계의 문제다. 노인정책은 부처별 사업 목록이 아니라 국정 차원의 핵심 과제로 재정렬해야 한다. 더 늦출수록 비용은 커지고 선택지는 줄어든다.노인 전담 부총리급 부처가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국가 기관의 각종 예산과 행정을 통합 조율해 노령화와 노인 복지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특화할 고령화 시대의 필수 부서 말이다. 행정 부처는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선행할 때 국가·사회적 비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이다. 첫째, 노인 빈곤을 사후 보전이 아니라 사전 예방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기초연금은 보편성에 치우쳐 빈곤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제는 하위 취약 노인에게 실질적으로 빈곤선을 넘을 수 있는 수준으로 수급을 차등 강화해야 한다. 동일하게 나누는 것이 공정이 아니라 최소한의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공정이다.둘째, 정년·고용·연금은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해야 한다.정년 연장만 논의하고 임금체계와 직무 재설계를 미뤄온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계속고용 제도는 임금·직무 개편과 함께 법과 제도로 묶여야 한다. 정년만 있고 일자리는 없는 사회는 고령층에게 가장 잔인한 정책적 폭력이다.셋째, 의료·돌봄 정책의 중심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옮겨야 한다.만성질환 관리, 낙상 예방, 고독 대응 같은 영역에 대한 선제적 투자는 의료비 절감이다. 적극적으로 운동하는 풍토 조성 및 확산은 사회적 비용 최소화다. 이는 복지 확대가 아니라 재정 합리화의 문제다. 지역 기반 건강·운동·의료의 종합 커뮤니티 케어는 초고령 국가의 기본 인프라다.넷째, ‘집이 있으니 가난하지 않다’는 행정적 판단을 버려야 한다.노인 빈곤의 핵심은 자산이 아니라 현금흐름이다. 주택연금 등 자산 연금화 제도는 존재하지만 현실 활용도는 낮다. 국가가 노후 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그 비용은 결국 하우스푸어, 빈곤 탈출, 의료·돌봄 지출로 되돌아온다. 사회적 부담과 비용을 낮추는 길은 늘 사전 예방에 있다. 청년밥상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사회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그런데 그 신호를 노인 문제로까지 확장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미래를 설계할 자격이 없다. 오늘의 노인은 어제의 청년이었고 오늘의 청년은 내일의 노인이다.2026년은 단순한 인구 구조의 전환점이 아니다. 국가가 노후를 방치할 것인지 공동으로 책임질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분기점이다. 노인을 비용으로만 보는 국가는 결국 사회 전체를 고비용·반문명적 구조로 밀어 넣게 된다. 청년밥상에서 시작된 질문은 이제 분명해졌다. 이 나라는 늙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인가. 국가와 사회는 모든 연령층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진솔한 복지국가인가. 그 시작은 노인밥상을 차리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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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야,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효율이야

  최은영 기자 2025.12.04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 열심히 일한다와 잘한다, 시간만 때운다의 차이는 무엇일까. 성과 그리고 집중도와 생산성이다. 우리의 자화상은 어떨까.“한국은 과중한 노동시간에 억눌려 있다.” 이 말은 오랫동안 상식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정말 그럴까. 숫자만 보면 사실인 듯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약 1872시간으로 주요 7개국(G7) 평균(1500~1700시간)보다 길다. 그러나 이 수치가 한국 근로자의 전체 현실을 설명하지는 않는다.문제는 평균의 착시다. 한국의 장시간 근로는 주로 소규모 제조업, 영세 자영업, 하청 업체, 서비스업 종사자 등에서 발생한다. 반면 대기업, 공공기관, 금융·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은 이미 주 52시간제가 정착해 있고 재택근무·유연근무·장기휴가제·워케이션 등 다양한 제도를 누리고 있다. 즉, 한국의 문제는 ‘국가 전체의 과로’가 아니라 산업과 기업 규모별 격차의 문제다.대기업 근로자들은 정시 퇴근과 휴식이 비교적 보장되고 성과 중심의 근무 문화로 전환 중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하청 구조에 놓인 근로자들은 여전히 하루 10시간 이상을 일한다.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들 영세사업장의 비중 때문이다.전체 사업체의 98%가 50인 미만 소기업이며 이들이 전체 고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평균 1900시간’이라는 통계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이 아닌 중소기업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수치다.그런데 정부는 이런 구조적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에는 추가 복지에 불과하지만 인력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에는 생존의 문제다. 결과적으로 ‘쉴 수 있는 사람만 더 쉬는 제도’가 돼버리는 것이다. OECD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독일은 약 1340시간, 프랑스 1490시간, 영국 1540시간, 일본 1640시간, 캐나다 1650시간, 미국 1790시간 수준이다. 이들 국가의 평균은 1570시간 내외로 한국보다 300시간 이상 짧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간당 노동생산성’이다.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약 51.1달러 수준으로 미국(약 83달러), 독일(약 75달러), 프랑스(약 70달러), 일본(약 60달러)보다 낮다. 즉, 한국은 더 오래 일하면서도 생산성은 훨씬 낮은 구조다.임금 수준에서도 비슷한 격차가 나타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연간 임금은 약 4만8000달러, 미국은 7만7000달러, 독일은 6만달러, 프랑스는 5만달러, 일본은 4만1000달러 수준이다. 한국의 임금이 일본보다 높아졌다고 하지만 이는 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이지 생산성이 높아서가 아니다. 시간당 보상으로 환산하면 여전히 주요 선진국보다 20~40% 낮다. 결국 한국의 문제는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다’가 아니라 ‘많이 일해도 덜 번다’라는 데 있다. 우리의 병목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생산성이다.법의 기본 원리는 평등이지만 경제의 원리는 효율성이다. 모든 기업과 근로자에게 동일한 노동시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생산 라인에서 정해진 공정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와 창의적 사고가 요구되는 연구개발자나 기획직의 노동시간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어떤 직무는 10시간을 일해도 집중도가 낮을 수 있고 또 어떤 직무는 5시간 만에 10시간의 성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양한 근무 형태를 모두 ‘주 52시간’이라는 하나의 법으로 묶어버려 효율적인 직무조정이나 성과 중심의 일 문화가 자리잡기 어려워졌다. ‘모두에게 평등한 법’이 실제로는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제도가 되는 이유다. 과연 어느 나라가 신생 소규모 기업에 노동시간을 규제하고 있나. 같은 일을 해도 성과와 기여도가 다르고 직무의 책임이 다르다. 임금은 그 차이를 반영하는 수단이다. 이를 억제하려는 제도는 열심히 일한 사람의 동기를 떨어뜨리고 혁신을 막는다.노동시간도 마찬가지다. 개인, 기업, 산업마다 생산성이 다르다. 법으로 획일화한 근로시간을 강제하면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가 같은 조건에 놓인다. 결국 이런 제도는 생산성 향상을 막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벼농사와 밭농사, 과수농사를 같이 하는 농민에게조차 일을 얼마만큼 하느냐는 적용할 수 없는 개인적 의사결정의 영역이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축소하는 일이다. 줄어드는 인력을 보완할 유일한 방법은 단위당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인구감소 시대의 경제 생존 전략이다. 생산성 향상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다. 기업 문화 개선, 직무 전문성 강화, 재교육, 인공지능(AI)·자동화 도입, 유연근무제 확산 등으로 일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적게 일하고도 더 잘 버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지 단순히 ‘적게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프랑스와 독일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90%를 넘는다. 한국은 60% 수준이다. 주어진 휴가만 모두 소진해도 근로시간은 연간 100시간 이상 줄고 사회 전체적으로 7% 이상의 추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법으로 시간을 줄이지 않고 휴식 문화만 바로 세워도 근로시간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주 4.5일제보다 더 현실적인 방법이다.한국의 근로시간 논쟁은 결국 생산성 논쟁이다. ‘법으로 시간을 줄이면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은 착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시간당 부가가치를 높이는 혁신이다. 이는 국가의 저출생·고령화에 대체하는 노동 존중 정책이며 경제정책이고 유일한 생존전략이다. 더 일하고 더 쉬고 더 행복해지는, 다 같이 살아가는 사회는 우리 가까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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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못 지킨 공권력, 책임은 누가 지는가

  최은영 기자 2025.11.06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이제 우리도 델타포스나 아덴만 특공대가 상시 필요한 나라가 됐다. 세계를 누비며 여행하는 시대다. 세계 어디서든 자유롭게 살아가고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국적 쇼핑의 시대인 것이다. 하지만 그 자유의 이면에는 범죄까지도 세계화가 돼버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최근 캄보디아 사건은 이미 그 심각성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 한참 됐다고 한다. 모두가 침묵한 참혹한 현실. 정말 남의 일 같지 않다. 과연 공권력은 작동했을까. 일이 이렇게 되도록 외교부, 국정원, 검찰, 경찰, 국방부 그 많은 기관은 다 어디에 있었는가. 누가 우리를 보살펴주고 보호해 주는가에 관한 근본적 질문이 떠오른다.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범죄의 대상이 이웃을 넘어 나일 수도 있는 것인데 내 신변의 안전을 모두가 깜빡 잊은 것은 아닌가 싶다. 요즘은 뉴스가 영화보다 더 현실적으로 와 닿는다. ‘모범택시’나 ‘범죄도시’ 같은 영화를 보며 과장을 넘어 ‘에이, 너무 심하게 표현하는 거 아니야’라고 황당해했는데 그것이 사실이고 이렇게 되는 동안 아무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내 이웃의 아픔을 살펴봐주는 곳이 없었다는 현실에 그저 막막하고 가슴이 미어진다. 영화 콘텐츠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단순히 액션 때문이 아니다. 사적 보복이 주는 카타르시스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담겨 있다. 결국 통쾌함보다 허탈함을 느낀다. 정의가 공권력에 의해 구현되지 못하니 국민은 허구 속에서라도 정의를 찾는 것이다.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공권력은 정치의 소용돌이에 갇혀 있다. 정치권은 검찰개혁이니 수사권 조정이니 하며 권한 다툼을 벌이지만 그 싸움의 끝에서 국민이 얻는 것은 오직 불안과 무력감뿐이다. 그 사이 서민은 마약과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폭, 인신매매라는 끔찍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캄보디아와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 청년들이 납치돼 감금당하고 심지어 장기적출 대상이 됐다는 소식은 충격을 넘어 절망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해외 언론과 영화, 다큐멘터리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 인신매매·장기밀매’가 반복적으로 경고돼 왔고 국제범죄 전문가들은 동남아가 ‘사람 거래의 허브’가 되고 있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외교부는 ‘여행주의’ 문구 몇 줄로 책임을 대신했고 경찰과 국정원은 서로의 관할이 아니라며 사건을 미뤘다. 어느 수사기관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다. 위험이 예견됐음에도 방치한 결과 결국 한국 국민이 희생됐다.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의 실패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공권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다. 직무유기다.지금의 공권력은 국민보다 정치의 눈치를 본다. 정치권의 권력 다툼 속에서 수사기관은 본래의 임무를 잃었다. 정권 관련 사건에는 수십 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지만 서민범죄나 실종사건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치한다. ‘유권 보호, 무권 무시’다.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연간 수조원, 마약사범은 10년 새 세 배 이상 늘었다. 그 사이 청년층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외 취업에 속고 서민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는다. 하소연해 봐도 메아리는 없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증가가 아니라 공권력의 방기다. 국가가 제 기능을 잃으면 범죄는 언제나 그 빈틈을 파고든다.예견된 범죄를 막지 못한 정부기관, 경고를 외면한 정책 결정자, 국민의 생명보다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이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국민의 생명 앞에서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 공권력은 어디에 쓰는지, 정작 국민의 안전을 놓친 그 대가를 국민이 치르고 있다. 공권력의 책임이 모호하면 정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재 이유다. 이제 구호로서의 검찰개혁은 논외이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공권력 재설계가 필요하다. 그 핵심은 정치적 사건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민생수사처(民生搜査處) 창설이다.이 기구는 보이스피싱, 마약, 인신매매, 장기적출, 사이버·금융사기, 조폭 등 서민의 실생활을 파괴하는 범죄에 집중해야 한다.외교부·경찰·검찰·국정원·금융감독원·관세청을 통합해 국내외 정보를 한데 묶고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 외국 대사관에는 ‘국민보호수사관’을 상주시켜 국제범죄가 발생하면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외 대형 범죄에 대한 대응 ‘델타포스형 기동대’도 창설해야 한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납치, 인질, 테러 또는 위험지역 철수 등을 다룰 만한 역량을 갖춘,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기동부대의 운영이 글로벌 시대에 필수적인 해외형 공권력이다. 수사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까지 통합하는 ‘수사 후 복지형 공권력’으로 나아가야 한다.정치는 언제나 ‘국민을 위한 개혁’을 외치지만 정작 국민이 범죄로 고통받을 때 국가는 보이지 않는다. 국민이 위험할 때 공권력이 침묵하고 정치가 위험할 때만 번개처럼 움직이는 나라,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정치적 사건에 투입된 공권력을 사건의 빠른 해결과 함께 조속히 대국민 보호형 공권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이 밤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외에서 납치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전화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의무다. 예방과 대비에 철저한 공권력은 시대의 요청이다. 그리고 그 책임의 교훈 위에 비로소 국민을 위한 진짜 공권력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국민 모두 잊지 말자. 누가 나를 위하는 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