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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4일’ 저출산 대책, 본질은 가치에 있다

  최은영 기자 2024.09.05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 최근 전국의 지자체들 사이에서 주 4일제 실시가 유행이라고 한다. 공무원부터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것과 재택근무의 효용성과 업무 인과성을 ‘아묻따’(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고 확산하는 것을 보니 이 정책의 내일이 걱정스럽기도 하다. 임신했거나 어린아이가 있는 공무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재택근무를 하게 하는 것이다. 대전의 경우 주1회 재택근무와 함께 하루 2시간 범위에서 휴식과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은 주1회 이상 또는 월4회 이상 자녀 돌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서울은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4급 공무원 목표 달성도 평가에 어린아이를 둔 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 실적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충남도는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 주1회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육아휴직자에게 근무평정 가점을 준다. 전 세계에서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지자체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십분 이해된다. 나라가 소멸할지도 모르는 공포 속에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다양한 형태의 저출산 대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젊은 공무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지자체장들의 책임감도 칭찬받을 만하다.그러나 이런 땜질식 처방, 산발적 정책이 유의미한 출산율 반등을 이끌 것인가 하는 물음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다. 결혼과 임신, 출산은 눈에 보이는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주 3일, 주 2일, 나아가 일주일에 하루도 출근하지 않는다 해도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다.이를 방증하듯이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52.9%, 남성의 33.1%가 출산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여건보다는 출산에 대한 욕구나 희망, 가족이 주는 행복 등의 가치와 회복이 문제의 본질 중 으뜸인 것이다. 2006년부터 2023년까지 17년간 물경 280조원을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집행했다. 별 관련 없는 사업들도 저출산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집행하기도 하고 총괄 지휘를 맡을 컨트롤타워 없이 중구난방으로 집행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는 지난 십수 년 동안 많은 돈을 써왔다. 만약 그 돈을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젊은 부모들에게 직접 지원했다면 아이를 더 많이 낳았을까? 글쎄, 남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불행의 나락으로 밀어 넣는 사회 분위기가 지속되는 한 나라에서 수백, 수천만원을 직접 쥐여준다 한들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만 올라갈 것이다.사람들이 ‘결혼은 구속, 임신은 족쇄, 양육은 고통’이라 생각하는 한 돈을 아무리 많이 주고 일하는 시간을 줄여줘도 출산율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결혼은 구원, 임신은 축복, 양육은 행복’이라 생각하면 비록 살림은 팍팍하고 몸은 피곤해도 아이를 낳을 것이다. 물론 현금성 지원, 보육 편의 제공도 중요하다. 지금껏 우리 사회가 그 문제에 안일했다는 점을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고치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지자체의 주 4일제 도입은 앞으로 더 큰 변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정책들보다 더 중요한 가치관의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 모든 대책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사회 전반적으로 가정은 곧 안정과 행복의 원천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야 한다.1970, 80년대 나라에서 폭증하는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 온갖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지만 백약이 무효했다. 정작 변화를 이끌어 낸 건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였다. 그 구호가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하고 사람들의 내면에 받아들여지면서 산아제한정책은 성공할 수 있었다.정책의 우선순위를 ‘가치’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족의 가치, 아이가 주는 행복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고 거기에 돈을 써야 한다. 임신과 출산, 육아가 공포와 부담이 아닌 기쁨과 성취로 받아들여지면 낳지 말라고 해도 낳을 것이다.세계적 현상인 개인주의의 확산은 삶의 생존과 의미를 다양한 색깔로 인식한다.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다른 선택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 행복의 현세화에 대한 시각도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변화한 결과의 산물로 나타난 저출산은 선진국 공통의 현상이고 심지어 중국에서도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더욱 극심하게 반응할까. 사회의 위기와 연동해 생각해 보면 미래의 불안을 부추기는 쓸데없는 잡음(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인생의 부담)과 분절적 분쟁(남 탓, 환경 탓으로 돌리는 제반 현상)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늘 가치의 충돌은 역사 속에 있어 왔고 우린 우여곡절 끝에 바른 방향으로 수정해 왔다. MZ세대의 저출산 현상은 선진국일수록 당연한 결과라고 하지만 미국도, 유럽도 꼭 그렇지만은 않다. 작년 미국과 영국은 출산율 1.62명, 1.42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 수치다. 과연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 꼴찌를 할 만큼 정말 살기 힘들고 애 낳기 어려운 환경일까? 의무는 외면한 채 권리만 주장하는 개인주의를 가장한 이기주의에 마음이 씁쓸하다. 개인과 사회 선상에서 바람직한 개인주의는 어떤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 미국은 개인의 행복이 가족과 가정 속에 있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사회 분위기를 유도한다. 우리도 그 가족 중심적 문화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사회 분위기와 인식에 기인하는 것이 많고 인식의 기초는 가치에서 온다. 이제 출산 환경과 함께 가치의 문제에 사회적 일념과 열망이 모여야 할 때다. 돈 주면 애 낳을까. 행복하면 애 낳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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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탈출, 인재 유출, 부자 이민

  최은영 기자 2024.08.01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우리 경제가 눈부시게 성장하던 1960~1980년대엔 해외에 유학 갔던 박사급 인재들이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일념으로 안정된 미래를 포기하며 가난한 조국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피땀 모아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된 오늘날 국가 경제의 핵심축이 되어야 할 이공계 인력 3만 명이 매년 해외로 떠나고 있다.기업도 마찬가지다. 굴지의 제조업 강국으로 올라 선 지 얼마 안 됐는데 해외 이전을 마친 공장들이 줄줄이다. 저렴한 전기요금과 안정적인 인건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을 공략했던 국내 제조기업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에서 공장 돌리기 어렵다며 한탄하고 있다.이뿐이랴. 부자들 역시 한국을 등지고 있다. 영국의 최대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는 한국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1200명의 백만장자가 국외로 이주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에 800명이 떠났으니 일 년 만에 50%가 늘었다.대한민국은 기업도, 인재도, 부자도 놓치며 기적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어가는 와중에 다른 나라는 우리가 놓친 보석들로 배를 채우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인 반도체 산업은 기술력 약화와 인재 유출 문제로 경쟁력 상실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만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세금 감면,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을 전폭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도 각종 제도와 지원책을 기반으로 자국 내 생산 제조업 부활에 힘쓰고 있다. 일본마저도 대만·미국과 연계한 반도체 중흥에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각국이 빠른 속도로 반도체 경쟁력 확보와 인재 양성 및 유치에 사활을 걸고 국가적 총력전을 펼치는 동안 우리나라는 온갖 규제와 방관으로 반도체 제조업이 한국에서 자리 잡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 돈이 몰리고 인재가 들어와 경제가 팽창하던 대한민국은 왜 이제 기업이 탈출하고 인재가 유출되고 부자가 이민해 급격히 성장동력이 식어가는 나라가 되었을까. 우리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이 부의 집적과 생산성 향상, 경제 성장을 위해 세팅되지 않고 되레 규제와 약탈적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리고 이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 이면에 경제와 민생을 모조리 정치화하는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는 정치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정부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을 63.3% 올리는 동안 가정용은 38.8% 올렸다. 2020년 말 kWh당 94원 하던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3년 153.5원이 됐다. 공격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시설 유치에 나서고 있는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12원이고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고객을 야금야금 잠식하고 있는 중국의 전기요금은 116.6원이다. 지지율 떨어질까 겁나서 가정용 전기요금은 정상화하지도 못하면서 싸고 안정적인 핵심 전력원인 원자력 발전을 묶어 둔 정치적 결정이 수년이 지나 민생을 위협하는 엄청난 청구서와 함께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자업자득이기는 하나 솔깃한 수사에 넘어가 비과학적 소문과 선동에 이용당한 모두가 짊어져야 할 짐인 것이다. 노동시장도 경제정책의 정치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정권의 목표를 위해 경제논리를 무시한 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놓은 탓에 가뜩이나 경직된 노동환경에 치인 기업들은 더욱 고용을 기피하고 편의점, 식당 등 서비스업 일자리가 사라져 이제 갓 취업시장에 나온 청년이나 은퇴 후 저임금 일자리라도 얻고 싶은 노인들은 일할 곳이 사라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훈풍은 강고한 대기업 노조에만 불고 노동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겐 한파만 몰아치게 했다. 그나마 남은 생존형 일자리도 키오스크에 쫓겨나고 로봇에 점령당하고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가의 세금과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젊은이들은 자기가 일하고 기여한 만큼 받기 원하나 300인 이상 기업의 60%가 여전히 거대노조의 위세에 눌려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94조에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뀔 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해 두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만들어 열심히 투자해서 국내금융투자로 1년에 5000만 원 넘게 벌면 세금으로 가져가겠다고 한다. 그나마 은퇴 후에 평생 벌어 세금 내고 남은 돈을 여생을 위해 쓰려는 땀의 대가는 또 한 번 가혹한 세금 앞에 내일을 빼앗기고 있다. 노인빈곤 탈출보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세금으로 도와주는 나라를 만들 작정인가. 선거로 권력을 쥔 자들이 기업과 인재의 창의를 북돋우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금 더 걷을지만 고민하고 있다는 예시이다. 결국 세계 경쟁 속에 생존은 효율이 세계 최강인 국가를 지향해야 하고 이에 과실을 십시일반하는 사회가 가야 할 길인데 아직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기보다 배 갈라 보고 싶은 인지부조화 상태인 듯하다.이것은 정치인가, 경제인가, 민생인가. 어떤 정책이든 그 후과는 5~1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다가온다. 정책의 실패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후에 날아올 청구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만을 위해 정치화된 경제정책을 자꾸 반복하면 기업과 인재, 부의 유출은 막을 도리가 없다. 세련된 정치적 구호와 장밋빛 전망으로 잠깐은 유권자들의 눈을 속일 수 있다.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정권도 창출해 기업인들 불러서 호통 치고 세금 더 걷고 대기업 노조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몇 년씩 국가의 경쟁력을 곶감 빼먹듯 빼먹고 나면 그 뒷감당은 누가 무슨 수로 하는가. 기업이 떠나고, 인재가 떠나고, 자산가들이 떠나면 이 땅엔 누가 남고 누가 일해서 돈 벌어 세금 내고 살아갈 것인가 말이다. 결국 환경이 문제다. 이 모든 것을 멈추고 역전할 수 있는 환경 인프라 구축이야말로 국민의 숙제요, 활로이다. 정치는 누구의 것이고 정책과 시스템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다. 각자가 자각하고 청맹에서 벗어나는 그때는 언제나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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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 한국, 메가시티가 해답이다

  이준기 기자 2024.07.04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말도 안 되는 공약이라 평가절하했지만 이후 그 대상이 구리, 하남, 광명 등 서울 인접 도시들로 번지면서 선거기간 내내 이슈 몰이를 톡톡히 했다. 물론 선거가 끝난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모든 논의가 사라지고 없지만 말이다.여당의 갑작스러운 제안은 국가의 중요한 전략적 과제를 선거용 불쏘시개로 써먹은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지방소멸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한 대한민국의 장래를 생각할 때 메가시티 구상은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논의와 활발한 토론이 필요한 주제다.인구 1000만 명 이상이 사는 도시를 뜻하는 메가시티는 2020년 기준 전 세계에 34개가 있고 도시화로 인한 인구 집적 추세로 인해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런던, 파리, 뉴욕, 도쿄, 상하이 등 각국의 수도나 널리 알려진 제1도시들이 대표적인 메가시티들이다. 최근엔 일본의 간사이광역연합, 영국의 멘체스터시티리전 등 수도가 아닌 지역의 몇 개 도시가 연합해 교통, 물류 등 사회기반시설을 공유하는 ‘메가리전(mega region)’들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속출하는 좀비 지자체, 균형발전론의 함정과 최후올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3.3%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04곳에 달한다고 한다. 엄격히 얘기하자면 경제적 파산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소비 부진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지출의 증가 등도 재정 악화를 가속화 시킨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공공안전, 교육, 복지 등의 필수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등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지자체는 ‘지방소멸’의 위기로 이어진다. 지방정부는 투자와 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기에 지역 내 일자리 감소와 경제 활동 둔화로 인구 감소를 가속화시키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지리적, 정치적 요인을 빼고도 생존을 위한 경제적 생존이 절멸 수준에 도달했다. 미루고 따질 이유도 없이 경제단위 자립능력이 이제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여기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은 재앙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의 팽창,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은 지방의 활력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각 지자체들의 자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안간힘은 애처롭다. 이 추세대로라면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은 유령도시가 될 것이 자명하다. 자기 지역으로 전입하면 돈 주고 출산하면 돈 주는 식의 비슷한 지원정책이 횡행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산업화 이전엔 산과 하천 등 지리적 요인이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산업화와 통신, 교통 인프라가 급격히 고도화된 오늘날 굳이 226개나 되는 지자체를 운영하고 3단계 지방자치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과 낭비일 뿐이고 수도권의 자기장에 지방이 속절없이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위협요인일 뿐이다. 지나간 유행가를 더 이상 들을 이유는 없다. ◇이제 마지막 카운트다운, 발상의 전환이 생존의 길이다. 그동안 수도권 팽창에 대한 대응전략은 국토균형발전론이 대세였다. 모든 지역을 고루 발전시켜 지역을 살리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과 돈, 인프라는 규모가 큰 곳으로 점점 쏠릴 수밖에 없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인구와 경제권이 형성되지 않으면 갈수록 빨라지는 수도권 비대화라는 대세를 이겨낼 수 없다. 인구 10만 명 수준의 시, 군이 각개전투하며 산업, 의료, 관광, 정치 자원을 놓고 아귀다툼을 벌인다고 해답이 나올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인구 500만 명 이상의 광역권으로 뭉쳐 자원을 공유하고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 지방자치 영역에서 나타난 부·울·경 통합론에 이어 최근 불거진 대구 경북 연합론 또한 이러한 현상의 시발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 생존의 길은 과거로부터의 이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1000만 메가시티가 답이다과거 지나간 산업화 시대의 지역화의 망상에서 벗어날 때다.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행 체제는 지역이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해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구가하기 불가능한 구조다. 폭넓은 자치기능을 보유한 메가시티가 필요한 예산을 직접 수취하고 독자적인 법령을 제정할 수 있게 한다면 메가시티별 정책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다양한 정책실험을 통해 국가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에도 반영할 수 있다.메가서울 (서울+경기북부), 메가경충 (경기남부+충청), 메가강경 (강원+경북+대구), 메가부울경 (부산+울산+경남), 메가전라 (전라+제주+광주)로 발 빠른 재조정이 생존 전략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크게 보면 전국을 5대 광역권으로 재편해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한을 이양받아 각 광역권이 자기 지역의 특색과 고유한 경쟁력을 발판으로 성장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하다면 절충이 없는 양극단적인 정치 행태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각자 독립적인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적, 기능적, 법적 자율성도 가미할 수 있는 미래의 길이다.눈 떠보니 선진국이란 말이 잠깐 유행했던 적이 있다. 몇 년이 채 되지 않아 국가의 소멸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빠르게 성장한 만큼 내리막도 가파른 것 같은 두려움이 시나브로 엄습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매년 수십조의 예산을 저출산대책으로 쏟아붓고 있지만 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물을 많이 쏟아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밑 빠진 독을 메우는 것이다. 226개로 갈가리 찢어져 예산과 인적자원을 무의미하게 소진하는 현행 지자체를 5대 메가시티 간의 정책경쟁 구도로 재편해야 한다. 오뉴월 땡볕에 분무기로 백날 물을 뿌려봐야 가뭄은 해갈되지 않는다. 물줄기를 모아 폭포수를 흘려보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