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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신상’ 더탐사TV에 보낸 ‘황당’ 경찰…전장연 활동가, 檢송치

  황병서 기자 2022.12.03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시민언론 더탐사TV(더탐사TV)’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스토킹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황당한 실수가 나왔습니다. 피해자인 한 장관 측에만 보내야 할 서류를 더탐사에도 보낸 것입니다. 이 서류에는 한 장관과 가족의 개인정보가 담겼는데, 더탐사는 이 서류 일부를 가린 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해 경찰이 체면을 구겼습니다.‘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11명이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전장연의 지하철 선전전을 막진 못했습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로 출마했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위장전입 혐의를 벗었습니다.◇ 경찰, 누구 편? ‘한동훈 신상 문서’ 더탐사에 송부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이 지난달 27일 한동훈 장관 자택을 찾아 문 앞에서 1분 30분초간 머무는 모습을 방송하고 있다. (자료=유튜브 갈무리)한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탐사TV에 경찰이 접근 금지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자택 주소가 담긴 문서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서울 수사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더탐사TV 기자들이 한 장관과 그의 가족,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치 못하게 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앞서 더탐사TV 소속 취재진 5명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장관 자택을 찾아 초인종을 누르고 택배를 살펴보는 등 행위를 했고, 이를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했습니다. 이후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보복 범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경찰은 접근 금지 등의 명령이 담긴 결정서를 보냈고, 더탐사TV는 자신들이 받은 결정서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렸는데요, 이 결정서에는 한 장관의 아파트를 유추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인 더탐사TV 관계자들에 보내야 할 긴급응급조치 ‘통보서’가 아닌, 피해자 측에 보낼 ‘결정서’를 잘못 보낸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결정문을 보내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떠한 경위로 발생했는지에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한편 한 장관과 더탐사TV 측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탐사TV 측은 “(스토킹 혐의로 당사 기자들이 당한 것처럼) 압수수색 당하는 기분을 느껴보라는 취지에서 찾아갔다”는 입장이고,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달 28일 더탐사TV를 향해 ‘정치깡패’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에 넘겨진 ‘전장연’ 활동가들…박경석 대표 제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지난 8월 3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내부로 이동한 뒤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 지하철에서 1년 넘게 이른바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해온 전장연 활동가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일 이들을 업무방해, 기차교통방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경찰은 전장연 수사 대상자 28명 가운데 24명을 조사해 그 중 11명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나머지 수사대상자들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차례로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그동안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아온 박경석 대표는 이번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찰관계자는 “박 대표에게 계속해서 출석을 요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과 장애인 권리 4대 법률 제·개정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박 대표 등 전장연 활동가들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전장연 관계자들의 불구속 송치 소식이 알려진 1일은 공교롭게도 ‘세계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엔 기습적으로 퇴근시간대에 4호선과 5호선에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벌였습니다.◇ ‘위장 전입 의혹’ 유승민…경찰, 선거법 위반 등 ‘무혐의’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사진=연합뉴스)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유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의 전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는 유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지난달 8일 수서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유 전 의원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에 출마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유 전 의원이) 실제 경기도에 살지도 않으면서 경기도민인 것처럼 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 9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유 전 의원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 출마 조건은 ‘거주자’가 아닌 ‘주민 등록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 더탐사 '한동훈 자택 무단침입'…유사사건 판결 어땠나

  한광범 기자 2022.11.28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유튜브 채널인 ‘시민언론 더탐사’가 소속 기자의 압수수색에 반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가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장관이 “더불어민주당과 협잡한 정치 깡패”라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더탐사 취재진 5명은 지난 27일 한 장관 가족이 거주하는 서울 도곡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찾아가 자택 현관문 앞에서 여러 차례 “한 장관님 계시냐”, “더탐사에서 취재하러 나왔다”고 소리쳤다. 집 앞에 놓인 택배물을 살펴보거나 현관 도어록을 열려는 시도까지 했다. 이들은 약 1분30초간 한 장관 집 앞에 머물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찾아간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 (사진=유튜브 방송 갈무리)형법은 ‘주거침입’ 범죄에 대해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폭력행위처벌법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즉 유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침입행위로 인해 주거의 평온이 깨져야 한다. 더탐사 취재진 5명은 공동현관을 이용해 건물 내부로 들어와 한 장관 집 문 앞에 다다른 후 소리를 치거나 도어록 잠금해제 시도까지 했다. 이들이 집 앞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할 당시 집안에는 한 장관의 아내와 자녀가 있었던 만큼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신천희 이만희 별장 무단침입한 서울의소리 ‘벌금형’더탐사 취재진은 “정상적 취재 목적이므로 처벌 할 수 없다”거나 “사전에 예고하고 방문하는 것이라 스토킹이나 다른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취재 목적’은 주거침입 범행의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유석철)는 지난 6월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의 경기도 가평 별장을 무단침입한 혐의(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백 대표는 2020년 2월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코로나19 위기에 빠뜨린 후 숨어 있는 이만희를 만나 응징하겠다’며 이씨의 가평 별장에 무단침입해 1시간 넘게 머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백 대표 등은 법원에서 “이씨 별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은 인정하지만 취재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던 만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백 대표 등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타인 의사에 반해 건조물에 침입해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성을 갖추지 않았다”며 “직접 들어가지 않더라도 대기하며 취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재할 수 있었으므로 보충성도 갖추지 않았다”고 일축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자신의 자택을 무단침입한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해 “정치깡패”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주거침입죄의 경우 백 대표의 사례처럼 대부분 사건에선 벌금형에 그친다. 백 대표 사건에서도 가중·감경 요소를 고려할 때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처벌 범위(처단형)도 벌금 5만~750만원에 불과했다.더탐사 취재진의 경우도 주거침입죄가 유죄로 판단될 경우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문 앞 체류시간이 길지 않고 깨진 주거 평온의 정도를 고려하면 양형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범죄 피해자 면담강요 최대 징역 3년형 변수는 한 장관이 주거침입과 함께 고소장에 적시한 보복범죄 혐의다. 더탐사 취재진은 한 장관 자택에 가기 전 “경찰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볼까 한다”고 한 장관 집 방문 목적을 설명한 바 있다. 27일 오전 경찰이 한 장관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더탐사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설명이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보복범죄 조항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3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수원지법은 2020년 3월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으면 당신도 구속된다. 토요일 접견 부탁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에 대해 보복성 면담강요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보복범죄 관련 면담금지 조항은 범죄 피해자나 당사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항”이라며 “한 장관이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인 상황에서 더탐사 관계자들이 실제 기소될 경우 징역형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청담동 술자리, ‘황당’ 거짓말…이역만리서 잡힌 ‘제2 n번방’ 엘

  김미영 기자 2022.11.26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달 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폭로성으로 제기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황당한 거짓말에서 시작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처음 이 발언을 한 첼리스트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일반인 한 사람이 사적으로 한 황당무계한 거짓말이 ‘해프닝’을 넘어 정국을 뒤흔들었단 게 허탈할 지경입니다.조주빈·문형욱에 이어 미성년자에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배포한 ‘제2 n번방 사건’의 주범 ‘엘’을 경찰이 이역만리까지 쫓아가 잡았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선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추정됩니다.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석달 만에 다시 ‘복지 사각지대’에서 이뤄진 비극입니다.◇ 황당·허탈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전말한동훈 법무장관(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서울 강남 청담동에 모여 술자리를 가졌다는 발언을 처음으로 한 A씨가 지난 23일 경찰에 출석,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7월 19일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 윤 대통령, 한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이 한자리에 모여 자정 넘은 시각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봤다고 말하는 A씨 발언 녹취가 A씨 전 남자친구에 의해 유튜브 기반 언론매체인 시민언론 더탐사(더탐사TV)에 넘어갔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서 이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이후 전개된 건 정치권의 공방, 고발전입니다. 김 의원을 향해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은 뭐 거시겠어요?”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한 장관은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 등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세창 전 총재는 펄쩍 뛰고 대통령실은 발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지도부까지 가세해 공방은 한달 넘게 지속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인 건사랑, 친여 성향 시민단체 새희망결사단 등도 A씨를 비롯해 더탐사TV 관계자들, 김 의원 등을 고발했습니다.A씨의 경찰 진술이 전해지면서 의혹은 일단락된 모양새이지만, 고발전 여파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 의원은 “심심한 유감”을 표했지만, 한 장관은 “사과 필요 없다, 법적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호주 경찰과 공조로 ‘엘’ 잡았다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8월 15일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미성년자 최소 9명을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 1200여개를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엘’. ‘제2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엘’로 지목된 용의자가 호주에서 붙잡혔습니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중반 남성 B씨를 호주 경찰과 공조해 지난 23일 검거했습니다.‘엘’은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불꽃’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공분을 샀던 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추적단불꽃’ 등을 사칭해 마치 도와줄 것처럼 하거나, 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다른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텔레그램 접속을 유도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알몸이나 성착취 영상을 찍게 했습니다. 수시로 텔레그램 대화명을 바꾸고, 성착취물 유포 방을 개설·폐쇄를 반복하면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8월 말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잠적했습니다.경찰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분석해 B씨의 신원을 특정, 지난달 1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렸습니다. 호주 현지 경찰과 합동으로 벌인 공조 수사(인버록 작전)로 시드니 교외에서 B씨를 체포해 구금 중입니다.B씨를 언제 송환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을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호주 경찰이 B씨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혐의 등으로 기소하겠단 의지를 밝혀, 호주의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 B씨 국내 송환이 결정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생활고 속 사망한 모녀…또 복지사각지대(사진=연합뉴스TV 갈무리)지난 23일 서대문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30대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세입자가 사망한 것 같다’는 집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입니다.모녀는 생활고를 겪은 정황이 짙었습니다. 집 현관문에는 연체된 5개월치 전기료 9만원을 독촉하는 고지서, 월세가 밀려 퇴거를 요청하는 집주인 편지 등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집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으로 집을 빌린 뒤 10개월 치 월세가 밀려 보증금은 모두 공제됐고, 건강보험료 14개월치(약 96만원), 통신비 5개월치(약 15만원)도 밀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직전 주거지인 광진구청은 올해 8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모녀가 각종 공과금이 연체된 사실을 알아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모녀는 이미 서대문구에 전입신고 없이 새 주거지를 얻은 뒤였습니다. 지난 8월 숨진 수원 세모녀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발굴’되지 못했고, 지자체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녀의 사망이 알려진 다음 날인 24일,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