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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물에 쌤 얼굴" 잡혀오는 '딥페이크' 10대들.. 텔레그램 사과[사사건건]
    "음란물에 쌤 얼굴" 잡혀오는 '딥페이크' 10대들.. 텔레그램 사과
    손의연 기자 2024.09.07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번 주에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이슈였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는 지난주 불거져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 경찰에 접수된 피해신고 중 특정된 피의자 대부분이 10대로 확인돼 심각성을 더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여론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텔레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6일 저녁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열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시작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관련 피해 사건 118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는 평시보다 10배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경찰은 피의자 33명(10대 31명)을 특정, 7명(10대 6명)을 검거했습니다. 피해자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피해자 역시 10대가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며 전국 곳곳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가 붙잡히고 있는데요.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SNS에 ‘근친, 지인, 연예인 합성, 능욕 판매’라는 광고 게시물을 올린 뒤 연락해오는 이들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장당 1000~2000원에 판매한 남자 고등학생을 형사 입건했습니다.인천 남동경찰서는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10대 고교생 B군을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학원 선배와 유명인(인플루언서) 등을 상대로도 범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각종 SNS에 광고 글을 올려 구매자를 유인해 이 같은 딥페이크 음란물 1200여 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상은 중고교생, 교사, 기자, 여군, 유명인 등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사건이 충격적인 만큼 여러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분노하며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텔레그램이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국 경찰의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경찰은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을 입건 전 조사(내사)했는데,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방조입니다.텔레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방심위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사용자들에게 더 안전한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방심위가 긴급 요청한 25건의 성범죄 영상물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전국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 등 144곳은 6일 오후 7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는 주제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텔레그램 성착취 등 디지털성범죄가 잇따랐지만 정부 대응은 미비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현 정부의 반여성인권적 기조에 따라 여성 정책이 심각하게 퇴행한 한편, 온라인 남성 문화가 플랫폼의 수익 구조와 디지털 기술을 타고 이번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습니다. 학부모 단체도 나섰습니다. 5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초·중·고교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및 국가 차원에서 비상사태 선포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부모들은 정부와 교육 당국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초·중·고교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디지털 기록 삭제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시행 △피해자 회복 및 법률지원 보강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실질적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도 개선 △국가 차원의 AI 디지털 성범죄 비상사태 선포 등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 “‘딥페이크’ 범죄와의 전쟁”…총력 대응 나선 경찰[사사건건]
    “‘딥페이크’ 범죄와의 전쟁”…총력 대응 나선 경찰
    황병서 기자 2024.08.3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는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했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소식이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고 경찰은 내년 3월까지 7개월간 특별 집중 단속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딥페이크와의 전쟁” 선포한 경찰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경찰은 2025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서 나선다고 지난 28일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해 관련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것입니다. 경찰철은 시·도경찰청과 긴밀히 협업하는 가운데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0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반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날 불법 성영상물 관련 유포 사이트를 개발해 운영한 30대 남성 B씨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에 이른바 ‘지인능욕방’이라는 대화방을 개설하고 SNS의 홍보글을 통해 대화방에 참여한 이들로부터 지안 246명의 얼굴 사진과 개인정보를 받아 허위 영상물 279개를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 22일까지 도박사이트 등의 배너 광고 대금을 취할 목적으로 성인 사이트 2개를 운영하면서 허위 영상물 5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 불법촬영물 9개 등 불법성영상물 2만 638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과 웹사이트 등 매체를 불문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관계기관, 해외 수사기관과 협력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척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범죄자 폭증…10대 피의자 비율 높아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경찰이 ‘딥페이크와의 전쟁’에 나선 이유는 관련 범죄가 폭증하고 있어서입니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범죄로 입건된 피의자 수는 1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1년 78명, 2022년 85명, 2023년 120명이 입건됐던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이후 폭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 뉴스, 이미지, 영상을 의미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빈번한 범죄 유형으로는 음란물 제작이 꼽힙니다. 주로 연예인이 대상이 됐지만 최근에는 일반인 대상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인하대 등 대학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10대 사이에서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습니다. 부산에서는 중학생 4명이 AI 기술을 이용해 여학생과 여교사 19명에 대한 불법 합성물을 직접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에 공유한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학교 학생들의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 딥페이크 활용한 성범죄의 10대 피의자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10대 피의자의 비율은 지난 2021년 65.4%(78명 중 51명) △2022년 61.2%(85명 중 52명) △2023년 75.8%(120명 중 91명) △2024년 7월 기준 73.6%(178명 중 131명) 등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윤석열 대통령도 빠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를 중심으로 범죄첩보 수집,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 예방 교육, 홍보 등 예방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 ‘날벼락’.. ‘싱크홀’ 공포[사사건건]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 ‘날벼락’.. ‘싱크홀’ 공포
    황병서 기자 2024.08.3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한복판에서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해 생긴 커다란 구멍에 차량이 통째로 빨려 들어가고 운전자 2명이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주변에서 또다시 도로 침하 현상이 발생하며 사람들의 불안감을 커지고 있습니다.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해 승용차가 통째로 빠지는 사고가 났다.(사진=연합뉴스)3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싱크홀은 지난 29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대교 방면의 4차선 도로 중 3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성산대교로 향하는 ‘연희104고지’ 버스정류장 앞 도로였습니다.이 사고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1대가 땅속으로 빠졌습니다. 운전자 남성 윤모(82)씨는 중상을 입었고 같이 탄 여성 안모(79)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져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안씨는 현재 호흡을 회복했지만, 의식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부 사이로 알려진 이들은 안씨의 무릎 관절 소염제를 받으러 세브란스병원으로 향하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크홀은 가로 6m, 세로 4m 크기에 깊이는 성인의 키를 훌쩍 넘기는 2.5m 규모였습니다. 중형 승용차 한 대는 가볍게 집어 삼킬만한 구멍입니다. 당시 주변의 한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사고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흰색 티볼리 차량이 갑자기 왼쪽으로 뒤뚱하며서 기울면서 순식간에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고 차량 옆에서 달리던 차량도 놀란 듯 급히 진로를 바꾸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차량은 크레인을 통해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구멍에서 꺼내졌습니다. 서울시는 지하 시설물 이상 여부나 장마 기간 많은 비로 인한 토사 유실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변 대형 공사장이나 터파기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지난 5월 해당 도로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진행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하 구멍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고 발생 하루 만인 지난 30일에는 인근 도로에서 도로가 일부 내려앉은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서울 서부도로사업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사업소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연세대학교에서 사천교로 향하는 성산로를 순찰하던 중 도로가 침하된 것을 발견하고 소방당국과 경찰 등 유관 기관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도로 침하가 발생한 곳은 전날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 약 30m 떨어진 곳입니다. 5㎝ 내외의 길이로 도로가 움푹 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전날 땅 꺼짐(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 인근 도로에서 30일 오전 도로 침하가 추가로 발생해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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