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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이 판 치는 세상"…곳곳서 마약 범죄

  박기주 기자 2026.08.0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우리 사회에 마약 범죄가 스며드는 모양새가 심상치 않습니다. 살인도, 교통사고도 마약사범이 연루된 범죄가 많아지면서입니다. 과거 수사기관은 범죄자의 음주 여부 정도만 확인했다면, 이젠 마약간이검사가 일상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마약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용성이 있는지, 다른 대책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수원역 인근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던 B 씨에 대해 경찰이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지난달 28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오피스텔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살인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각 해당 장소로 출동했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던 중 피가 묻은 채 이동하는 A 씨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추적 끝에 A 씨를 긴급체포할 수 있었죠.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범죄 현장에서 마약의 흔적을 발견했고, 간이시약 검사 결과 A 씨에게서 필로폰과 대마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현재 A 씨는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수원역 인근 로데오거리에선 “한 여성이 바닥을 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돌연 바닥을 구르고 제자리 뜀뛰기를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는데요. 경찰이 해당 여성 B 씨를 입건해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당초 “감기약 등을 복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B 씨는 이후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 인근 도로 난간을 들이받은 교통사고 역시 약물과 연루돼 있었습니다. 운전자인 간호사 C 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죠. 차량 내부에는 프로포폴 투약 정황을 드러내는 증거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에 마약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실제 최근 마약류 사범은 매년 2만명 이상 적발되고 있습니다. 마약류 사범은 2023년 2만7611명에서 2024년 2만3022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만3403명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전체 마약류 사범 가운데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약 60%에 달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마약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지만 마약 범죄를 근절하는 데에는 아직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약범죄에 대한 단속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마약을 쉽게 생각하는 문화를 개선해야 하는 것도 우리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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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사건' 쇄신안 '순환인사제'에 경찰 술렁

  이유림 기자 2026.07.25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이른바 ‘장윤기 사태’가 남긴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정부와 경찰 수뇌부는 부랴부랴 쇄신책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경찰 안팎에서 화두가 된 건 ‘순환인사제 확대’ 방안입니다. 순환인사제는 일정 기간 한 부서나 지역에서 근무한 직원을 다른 부서나 업무로 이동시키는 제도인데요. 정부가 장윤기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이른바 ‘향찰(지역 유착 경찰)’ 문제를 뿌리 뽑겠다며, 이 제도를 확대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내년 상반기 시행’이라는 구체적인 시점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포토라인 선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사진= 연합뉴스)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취지를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 단위 순환근무가 총경과 경정 등 지휘부 계급 중심으로 이뤄지던 상황에서, 이를 하위 계급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내부 시선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과연 순환인사제가 제2의 장윤기 사태를 막을 만능열쇠가 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선 일선 경찰들은 주거 불안 등의 이유로 반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경찰도 한 지역에 정착해 집을 얻고 자녀 학교나 배우자 직장에 맞춰 생활 체계를 잡습니다. 그런데 순환근무가 확대되면 주말부부를 하거나 가족 전체가 이사를 다니는 등 주거와 자녀 교육이 흔들릴 우려가 생깁니다. 예산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순환인사제가 적용 중인 총경(789명)과 경정(3562명)을 합친 인원은 4351명 수준입니다. 반면 그 바로 아래 계급인 경감 인원만 해도 2만 9616명에 달합니다. 이들에게 지원해야 할 주거 지원금이나 이사비 등 재정적 부담이 훨씬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성 저하에 대한 우려도 깊습니다. 경찰 업무는 분야별 특성이 매우 다양한데, 수사·여성청소년과처럼 지역 정보를 장기간 축적해야 하는 전문 부서에 대규모 순환인사가 이뤄질 경우 수사 전문성과 지역 치안력이 약화될 위험이 큽니다.이처럼 내부 불안이 커지자 경찰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은 지난 21일 내부망을 통해 “순환인사 제도와 관련해 근거 없는 내용들이 확산하고 있다”며 “전 계급 순환, 강제 시·도 간 전출, 특정 부서·직위 순환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일선 동료들이 유언비어 때문에 동요하지 말고 차분하게 경찰청의 공식 방안을 기다려달라”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습니다.경찰 인사제도는 조직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수록 수사 품질과 민원 서비스, 사건 처리 속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잦은 인사 이동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 국민이 체감하는 치안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순환인사제를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인사 제도가 마련될 지 관심이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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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 국민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장윤기 사태` 일파만파

  박기주 기자 2026.07.1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광주에서 벌어진 여고생 피살 사건, 이른바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정황이 계속해서 확인되면서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논의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토라인 선 '여고생 흉기 살인' 장윤기 (사진= 연합뉴스)지난 16일 발표된 한국갤럽(14∼16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3명 대상 실시)의 여론조사를 보면 ‘경찰 견제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1%로 나타났습니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에 불과했죠.검찰 조직에 반감이 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론이 46%로, 폐지론 39%보다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보완수사권 유지론 81%, 폐지론 8%로 조사됐고, 중도층에서는 유지론 64%, 폐지론 23%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보완수사권 여부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국민이 많았겠지만, 장윤기 사건이 주목 받으면서 경찰의 수사만을 온전히 믿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게 이번 조사의 핵심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장치가 없다면 또 다른 장윤기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죠. 경찰 역시 이를 크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유착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장이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정황, 경찰 간부인 장윤기 부친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정황, 팀원들에게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결국 강간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으로 송치했었다는 겁니다. 아울러 전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입건해 윗선의 지시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장윤기 사건에서 비롯된 비판을 의식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러 내용이 포함됐지만 순환인사를 경정 이하 계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암시한 대목이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소위 ‘향찰’로 불리는 경찰들의 지역 유착을 끊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게 내외부의 평가입니다. 반면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윗선의 개입 여부까지 확인하기 위해 광주경찰청 고위직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습니다. 이미 경찰과 별도로 사건 주요 관계자들을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경위와 수사 지휘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 등이 이뤄졌는지 등이 수사의 핵심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혹은 유착 등을 확인해 보완수사를 하는 검찰의 움직이이 많아지고 있고, 검경의 신경전이 번지는 양상입니다. 제도 개선은 검찰과 경찰 둘 중 누구에게 유리하느냐가 아니라, 어느 쪽이 국민에게 더 도움을 주느냐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정치권 역시 맹목적인 철학 다툼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떤 방안이 국민의 편익 증대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는 다툼으로 발전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