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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광진 사건도 교제 살인…언제까지 반복되나 [사사건건]
    하남·광진 사건도 교제 살인…언제까지 반복되나
    손의연 기자 2024.06.15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살인 사건’ 이후에도 교제 폭력, 교제 살인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상이 공개된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사건의 피의자 박학선도 헤어지길 원하는 여성을 살해했는데요. 주 피해자는 여성으로,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혐의 60대 남성 박모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최근에도 교제 관계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경기 하남경찰서는 지난 11일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20대 여성 A씨가 사는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였는데요. 당초 지인 사이로 알려졌으나, 이후 피해자의 유족이 온라인에 둘은 교제 관계가 맞다며 사건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지난달 서울 광진구에서 남녀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성은 숨지고 남성은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도 교제 살인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교제 관련 사건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대가 20~30대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로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지난 10일엔 경기도 평택 한 지하주차장에서 50대 남성이 50대 여성의 얼굴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같은날 경기도 양주 한 공장에서 40대 여성이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습니다. 해당 남성이 피해 여성이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가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요. 경찰은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연인 사이 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교제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4만9225명이던 교제 폭력 신고자는 이듬해 5만7305명, 2022년 7만790명으로 증가했습니다.교제 폭력의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7월 심신장애 상태에서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자에 대해 감형하거나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고, 2020년에는 데이트폭력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은 잠들었습니다.사회적 경각심뿐만 아니라 입법 노력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교제 폭력을 독립된 범죄 유형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밀양 성폭행' 가해자 공개 영상 삭제…또 사적 제재 논란[사사건건]
    '밀양 성폭행' 가해자 공개 영상 삭제…또 사적 제재 논란
    손의연 기자 2024.06.08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마다 유튜브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며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 얼굴과 이름을 유튜버가 공개하면서, 이에 따른 파장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속 시원하다’는 반응인 반면, 일각에서는 조심스럽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5일 경북 청도군 한 식당. 이 식당은 20년 전 경남 밀양지역에서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가 근무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월 밀양 지역 고등학생들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을 1년간 집단 성폭행했으나, 사건에 가담한 44명 중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일인데요.최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밀양 성폭행 가해자를 차례대로 공개하겠다고 하며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이 유명 맛집인 경북 청도 국밥집에서 근무하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급속도로 불이 붙었습니다. 이후 네티즌이 해당 국밥집이 불법 건축물(위반 건축물)이란 의혹을 제기했고, 청도군은 사실 확인 끝에 지난 3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 등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해당 국밥집은 이 가해자가 사장의 조카가 맞다고 밝혔습니다.또 가해자로 지목된 다른 이는 자동차 딜러로 근무 중이었지만 역시 논란이 커지자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이외 대기업에 재직 중인 이는 임시발령에 처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다른 이가 다니는 공기관에도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역시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이 근무하는 경남 모 경찰서에도 민원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유튜브 ‘사적 제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엔 가해자 숫자도 상당하고 사건의 심각성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사적 제재가 옳은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누리꾼은 “어릴 때 처벌받았으면 오히려 약한 벌이었을 것”이라며 “직장도 있고 결혼도 해 잃을 것이 많은 지금 논란이 터진 게 낫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잘못된 이가 지목됐을 때 피해를 돌이킬 수 없고, 또 피해자 등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이번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유튜버와 여성단체의 말이 맞지 않았는데요. 나락보관소는 밀양 피해자들과 소통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유튜버와 소통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일상회복, 피해자의 의사존중과 거리가 먼, 갑자기 등장한 일방적 영상 업로드와 조회 수 경주에 당황스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도 했습니다.이후 나락 보관소 채널에선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영상뿐만 아니라 모든 영상과 글이 삭제됐고 채널 이름도 바뀐 상태입니다.또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경찰에 해당 유튜브 채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다른 방향의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적 제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경복궁 낙서'배후 이팀장, 이씨 아니었다…"불법사이트 홍보 목적"[사사건건]
    '경복궁 낙서'배후 이팀장, 이씨 아니었다…"불법사이트 홍보 목적"
    손의연 기자 2024.06.01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난해 12월 국민들을 화나게 한 사건이 있었죠. ‘경복궁 낙서 테러’였는데요. 늦은 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고 도망간 이들에 대해 따가운 비난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또 잡힌 이들 중 청소년이 있어 경악케 했지요. 경복궁 낙서 테러를 지시한 배후 ‘이팀장’이 지난 22일 잡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0대들에게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팀장’ A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경찰은 31일 이팀장에 대해 화재보호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달아 검찰에 송치했는데요.이팀장으로 알려진 이는 강모(30)씨로 불법사이트 운영자였습니다. 경찰은 강씨 등 일당 8명을 검거해 이중 4명을 송치했는데요.경찰은 경복궁 담장에 낙서한 임모(17)군과 그의 여자친구, 경복궁 낙서훼손 대금을 송금한 공범 조모(19)씨도 검찰에 넘겼고 강씨의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일당과 문화재 낙서 훼손 미수자 등 4명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총책 강씨는 지난해 12월 10일 텔레그램에서 만난 임군에게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씨는 임군에게 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조씨를 통해 범행도구 준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했는데요. 조씨로부터 돈을 받은 임군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42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경복궁 영추문 담장 등 지시받은 3개소에 스프레이로 영상 공유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 등을 낙서했습니다. 강씨는 임군과 그의 여자친구가 낙서를 실행하는 동안 차량으로 따라다니면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강씨는 지난해 12월 14일에도 또 다른 미성년자인 A(15)군에게 숭례문과 경복궁 담장, 광화문 세종대왕상에 낙서하도록 지시했지만 A군이 경찰과 인파 때문에 범행을 중간에 멈춰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문화재보호법 예비음모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강씨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범행 동기’에 대해 특히 의문이 제기됐는데요. 강씨가 문화재 훼손을 지속적으로 교사한 이유는 그가 운영하는 불법 영상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문에 많은 분이 허탈해하기도 했죠.불법사이트 운영자인 강씨에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사기 등 전과 8범인 강씨는 지난해 출소 후 누범 기간인 그해 10월부터 박모(21)씨와 배너 광고 대금으로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5개와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 3개를 구축해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영화 등 저작물 2368개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개, 불법 촬영물 9개, 음란물 930개를 유통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들은 로그인 없이 무료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강씨는 검거 직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텔레그램의 불법 정보 대회방에서 배너 광고를 신청받아 한 건당 500~1000만원씩 총 2억 5000만원의 범죄수익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강씨와 범행 일당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슬로베니아 등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와 VPN을 통해서만 사이트를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VPN은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 통신체계와 암호화기법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데이터를 송신하기 전 내용을 암호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또 텔레그램으로만 대화해 서로 일면식 없이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텔레그램 결제 대행업을 하는 조씨와 홍모(24)씨, 이모(22)씨 등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사이트 운영자금과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강씨는 해외 도피를 준비하던 중 붙잡혔는데요. 그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공범들에게 텔레그램 대화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이 긴급체포됐다는 허위 소문을 유포하도록 해서 수사에 혼선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8일 조사 중 도주했다가 2시간 만에 다시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근처 교회 2층 옷장에 숨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도주 당시 수갑은 전부 채워져 있었으나, 강씨가 왼쪽 수갑을 강하게 빼며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경찰은 공범과 여죄, 범죄수익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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