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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살 꿈 지켜주지 못한 학교…'하늘이법' 추진 [사사건건]
    8살 꿈 지켜주지 못한 학교…'하늘이법' 추진
    손의연 기자 2025.02.15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장소인 학교에서 이같은 사건이 벌어져 교육 현장은 물론, 학부모들의 충격과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교사는 우울증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이전에 동료 교사를 상대로 폭력 행위를 벌이는 등 전조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같은 사건을 막기 위한 방안을 담은 ‘하늘이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1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 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0일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김하늘(8)양과 이 학교 교사 A씨가 발견됐습니다. 김양은 흉기에 찔린 채 의식이 없는 상황으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습니다.A씨 역시 부상을 입은 상태였는데요. 충격적이게도 A씨가 범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9시께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습니다.경찰은 A씨의 계획범죄 여부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교사 A씨가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00가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당일 오후 시간대 외부에서 흉기를 사서 교내로 들어온 A씨는 시청각실 밖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범행 방법을 언급해 공분을 샀습니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내 안전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범행 장소인 학교 2층 복도와 돌봄 교실, 시청각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모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때문에 교내 CCTV와 함께 비상벨, 인터폰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늘봄 프로그램 등으로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귀갓길 안전 장치를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도 떠오릅니다.A씨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 문제로 휴직을 했다가 지난해 말 복직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대전교육청이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교육당국의 교원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또 A씨의 휴직 이유인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교육당국은 어떤 조치도 없이 복직시킨 후 업무를 배정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실제 대전교육청은 2015년 9월부터 정신·신체적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해왔지만 2021년 이후론 단 한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 사건 이후 가칭 ‘하늘이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개정안이 주를 이루는데요. 정신질환을 가지거나 우려되는 교사에 대해 학교장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다만 또다른 논란을 양산하고 있는데요. 교사의 질병휴직위원회에 학생을 참여시키는 등 방안도 거론됩니다.이에 대해 교사의 병력 같은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막기 위해선 다양한 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서울청장 직무대리에 박현수…계엄 연루 의혹에 '옥중 인사' 논란[사사건건]
    서울청장 직무대리에 박현수…계엄 연루 의혹에 '옥중 인사' 논란
    손의연 기자 2025.02.08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54)이 7일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됐습니다. 박 국장은 지난 5일 경찰청 고위 인사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돼 논란을 야기했는데요. 박 국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지내는 등 ‘친윤 인사’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박 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박 국장의 승진과 서울청장 내정에 대해 ‘윤석열의 코드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경찰 (사진=연합뉴스)경찰청은 5일 박 국장을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하는 등 고위직 인사를 단행됐다. 동시에 치안감 승진 인사도 이뤄졌는데요. 치안감으로 승진한 3명 중 2명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인물들로, 인사 이후 논란이 뜨겁습니다.박 국장은 7일 서울청장 직무대리로 임명되기도 했는데요. 앞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가담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구속기소되면서 공석이 된 서울청장 자리에 박 국장이 단수 추천됐습니다. 서울청장은 경찰 조직 내에서 경찰청장에 이어 2인자로 평가받는 자리입니다.박 국장의 인사를 두고 의혹이 이는 이유는 박 국장이 윤석열 정부 들어 세 계급을 건너뛰며 초고속 승진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박 국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사검증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파견 근무를 거쳐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등 요직에 임명됐습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에 연루돼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경찰국장을 지낸 박 국장에 대해 의혹의 시선이 모입니다.박 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민 전 장관,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경찰 인사에 대해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데요.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모두 직무대행 체제인 상황에서 경찰 고위직 인사를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내놨습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은 지난 5일 경찰 고위직 승진 인사에 대해 “윤석열만을 위한 노골적인 코드인사, 내란 입막음을 위한 기습인사에 대한 내막을 철저하게 밝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윤건영·김성회·모경종·박정현·양부남·용혜인·위성곤·이광희·이상식·이해식·정춘생·채현일·한병도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경찰 인사는 원점 재검토돼야 한다”며 “경찰의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등 비상계엄 가담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도 않았는데 기습적으로 경찰 최고위급인 인사를 단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경찰 총경급 이상 인사는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 직무대행 3인이 인사 만행을 저질렀다”며 “윤석열 정부 인수위부터 국정상황실, 행정안전부 경찰국장까지 지낸 박현수 치안감, 윤석열 정부의 101경비단 출신 조정래 경무관, 현재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남제현 경무관 등은 윤석열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인물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한 달 만에 또…`타버린 비행기`에 이용객 불안감 최고조[사사건건]
    한 달 만에 또…`타버린 비행기`에 이용객 불안감 최고조
    박기주 기자 2025.02.0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악몽 같았던 지난 연말 참사가 머릿속에서 지워지기도 전에 또다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언제 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비행기 이용객들의 불안감은 커지는 상황입니다. 지난 28일 오후 10시 30분쯤 김해공항에서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꼬리 부분에서 불이 나 소방대가 진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설 명절 연휴가 한창이던 지난 28일 오후 10시 31분쯤. 부산 김해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항공기 꼬리 부분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1시간 만에 꺼졌지만, 모두 불타버린 비행기의 윗부분은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게 했습니다. 다행히도 해당 비행기 탑승객 총 176명(승객 169명, 승무원 6명, 탑승정비사 1명) 모두 슬라이드로 비상탈출해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가 벌어진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벌어진 사고였던 탓에 뉴스를 접한 시민들은 더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미국에서도 여객기와 헬기가 충돌해 많은 인명사고가 났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비행기에 대한 공포는 더해졌죠.특히 이번 사고의 경우 우리에게 너무 보편적인 물건이 원인으로 지목돼 공포를 키우고 있습니다. 바로 보조배터리인데요. 의자 위 짐칸에서 ‘타닥타닥’ 거리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시작됐다는 증언 등을 종합할 때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으로 보입니다. 리튬배터리의 경우 딱딱한 물체에 충격을 받거나 눌리게 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별다른 생각 없이 보조배터리를 들고 비행기를 타던 이용자들 입장에선 무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국토교통부에 보고된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국적기 기준)가 매년 5~6건이 있었다는 점도 충격을 더하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승객들이 보조배터리를 들고 탑승할 때 이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휴대하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급감했던 항공 여객 수는 지난 2023년 이후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해 다시 1억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같은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이용객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까지 긴장하고 있습니다.그렇다고 아예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 현실인데요. 안전 관련 규정을 빠르게 손질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지워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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