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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이경규 약물운전 논란…처방약도 처벌 가능?

  손의연 기자 2025.06.14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번주 초 방송인 이경규(64)씨의 ‘약물운전’ 소식이 전해져 방송가가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이씨 측은 곧바로 “공황장애 약 중 항정신성 약물이 검출된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정상 처방약이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이경규씨 (사진=이데일리DB) ◇차량 절도는 주차요원 실수10일 경찰이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5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같은 차종의 다른 사람 차량을 몰던 상태였습니다.처음 경찰엔 차량 절도 의심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출동해 다시 돌아온 이씨를 상대로 조사했고, 이는 주차요원이 차량을 헷갈려 잘못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그러나 경찰이 이씨에 대한 음주 측정과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며 논란이 됐습니다.이씨 측은 곧바로 복용하던 공황장애 약이 검출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골프장을 갔다가 차량이 바뀌었다고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도 감기약 처방을 받으러 약국에 갔던 것이라고 정정했습니다.실제로 이씨 간이 시약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벤조디아제핀 계열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하지만 경찰은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어도 그 영향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서는 운전하면 안된다”고 밝혔는데요.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뿐만 아니라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 할 경우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공황장애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거나, 졸음을 유발하는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감기약이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이들 사이에선 “우린 운전을 하지 못 하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때문에 약물운전의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성이 생기고 있습니다.육군 현역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지민과 정국이 11일 경기도 연천군 연천공설운동장에서 취재진과 팬들을 향해 거수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국 전역일 집에 들어가려던 중국팬인기 아이돌 그룹 BTS 멤버 정국(27·전정국)의 자택에 침입하려던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3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인데요.A씨는 지난 11일 밤 11시20분께 서울 용산구 정국의 자택 현관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른 혐의를 받습니다.이날은 정국이 지난 2023년 12월 제5보병사단 포병여단에 입대해 복무를 마치고 만기전역한 날입니다. 경찰은 주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이 사건이 알려지자 팬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는데요. 정국의 사생활 피해가 너무 심하다는 지적입니다.팬들은 SNS와 커뮤니티 등에서 “전역한 첫날 이러다니, 쉬지도 못했겠다”,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해 사생팬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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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출석 거부한 尹…경찰, 3차 출석 요구

  손의연 기자 2025.06.14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결국 불응하면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지 이목이 쏠립니다. 우선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측에 3차 소환을 통보했는데요.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고려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특수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현재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이달 5일 출석하라는 1차 소환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으며 관련 의혹이 소명되지 않아 경찰이 충분한 수사를 한 뒤 다시 출석요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의 출석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11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윤 변호사는 “공수처에게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행위 및 법원의 체포영장의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으며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서면조사에는 응할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경찰은 모든 의혹의 정점에 윤 전 대통령이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수사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내란 특검 출범을 앞두고 경찰의 시간은 촉박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을 시 경찰이 긴박하게 체포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두 가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사령관 3명에 대한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추가 입건하기도 했습니다.경찰은 내란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최대한의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넘겨받으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경찰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하며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증거인멸 정황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요.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12월 6일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도 삭제된 것을 포착했습니다.경찰은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진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기도 합니다.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도 CCTV를 분석하며 국무위원들의 진술과 비교대조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도 추가로 소환했습니다.특수단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CCTV를 확보해 분석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전 조사에서 빠진 내용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며 “전반적으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본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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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조작 의혹’ 리박스쿨 강제수사 돌입한 경찰

  김형환 기자 2025.06.0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대선 기간 댓글팀 운영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교사 자격증 지급을 미끼로 댓글팀을 모집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학부모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지난 4일 압수수색중인 서울 종로구 리박스쿨 사무실 앞 모습. (사진=연합뉴스)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지난달 30일 리박스쿨에서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을 운영해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이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공격하고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띄우는 댓글 공작을 벌였다는 것입니다.이들과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전 후보가 리박스쿨의 영상에 등장하는 점, 리박스쿨 관계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전 후보 측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손을 긋기도 했습니다.민주당은 지난 31일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와 댓글 조작에 가담한 이들을 공직선거법상 부정 선거운동·매수·이해 유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전담수사팀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소재 리박스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손 전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늘어날 수도 있으며 수사가 다른 방향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리박스쿨이 늘봄학교 교사 자격증 지급을 미끼로 댓글팀을 모집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늘봄학교란 쉽게 말하면 오후 8시까지 하는 ‘전일제’ 형태의 학교로,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된 교육 정책 중 하나였는데요. 늘봄학교 교사로 일하기 위해서는 ‘창의체험활동지도사 1급’ 자격증이 필요한데 리박스쿨에서 이를 무료로 발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늘봄학교 강사 프로그램에서 제주 4·3 사건을 ‘북한 정권 수립을 위한 지하 선거 지원 조직, 남로당이 벌인 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손 대표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교육부와 리박스쿨 간 유착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교육부는 손 대표를 지난 1일 자문위에서 해촉시키고 리박스쿨 관련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전수조사하겠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의 분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교육적 공간인 학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교육 본질을 훼손한 이번 사태는 반드시 발본색원해 제2의 리박스쿨이 교육 현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댓글 조작 의혹은 최근 대선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18대 대선 당시에는 국정원 댓글 조작 의혹이, 19대 대선 당시에는 드루킹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론은 정책 수립 과정 뿐만 아니라 차기 지도자 선출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여론 형성은 더욱 중요합니다. 경찰은 이번 리박스쿨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