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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명 떨치려"..대담해지는 10대들의 ‘동물학대 N번방’

  김화빈 기자 2023.03.27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곧 죽을 것처럼 끅끅대서 일단 풀어 줬는데 죽진 않겠지?” 햄스터를 결박해 옷장 속에 3시간 가량 가둔 뒤 이를 자랑하듯 게시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던 ‘디시인사이드 햄스터 학대 사건’과 눈이 내린 공터 바닥에 고양이를 내려친 뒤 발로 밟은 ‘양구 고양이 학대 사건’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경북 포항 일대서 약 4년 간 벌어진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의 첫 제보자도 초등학생이었다. 이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동물권 보호를 위해 일선 현장에서 동물보호법 강화 못잖게 중요한 것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동물 학대 예방 교육이라는 주장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강원도 양구에서 발생한 ‘고양이 패대기’ 사건의 피의자는 10세 미만의 초등학생으로 확인됐다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제공)◇디지털 세대서 확산하는 온라인 동물 학대지난해 3월 국회에선 ‘온라인 동물 학대 범죄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디지털 네이티브(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세대)인 10대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동물 학대 N번방’ 범죄가 기승을 부려서다. 최근 온라인 동물 학대 범죄는 카카오톡 익명 오픈 채팅방, 텔레그램, 가상 사설망(VPN)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최민경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행동팀 팀장이 국회 토론회서 발표한 ‘온라인 동물 학대 범죄 최근 사례 특징·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이 범죄는 △익명성 △과시욕 △범죄 정당화 △계획성 △지속성이라는 특성을 보인다.즉 온라인 동물 학대를 일삼는 이들은 예컨대 고양이를 ‘털바퀴’라고 지칭하며 죽여도 되는 존재로 정당화하면서 학대한 뒤 익명성이 보장된 채널에 자신의 범죄를 과시한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자신이 게시한 동물 학대 사진·영상에 관한 대중의 반응을 즐기면서 점점 가혹한 방법을 써 범죄를 저지르는 특성도 보인다.이에 대해 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가해자가 동물을 죽이거나 괴롭히고 유기하는 수준을 넘어 최근 몇 개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동물 학대를 예고하고 게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동물 학대 영상 노출은 누군가의 행복권을 침해했다는 것 이상으로 누군가에겐 간접 학대이며 가해자를 양산해 내는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최근 온라인 동물 학대 양태. 이미지=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 이상경 경위 제공.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프로파일러인 이상경 경위도 “온라인 동물 학대는 전통적인 동물 학대와 범행 동기 및 범죄 행동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온라인 동물 학대는 학대범들이 학대 행위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의 반응을 이끌어내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이 경위는 “자신의 학대 행위를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될수록, 아이디가 ‘악명’이 높아질수록 만족감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광고한다”며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과는 유대감을 강화하고 집단 내 명성을 획득하려고 하는 반면 적대시하는 집단들에는 적대감을 표출하고 약 올리거나 괴롭히려 한다”고 봤다.◇“동물 윤리 교육 경험 없으면 생명 경시 경향 생길 수도”문제는 온라인 동물 학대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유포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폭력적인 사진·영상물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이 때문에 학계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천적 동물 윤리 교육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4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 등재된 ‘실천적 동물 윤리에 근거한 중학교 도덕 교과의 동물 윤리 교육 개선 방안 연구’ 논문은 청소년 시기의 동물 학대가 이후 인간 학대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교육 과정서 동물 윤리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논문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 성향을 보이는 경우를 제외한 청소년기 동물 학대에 대해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어 동물을 장난감처럼 다루고 괴롭히는 데 대해 도덕적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생명을 경시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동물 학대 예방 교육 움직임 첫발최근 서울·경기·인천 시·도의회에선 시민 사회 요구에 따라 동물 학대 예방 교육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재작년 통과된 ‘경기도교육청 동물 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 조례안’을 필두로 서울·인천시교육청에도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마련됐다. 강원도의회도 강원도교육청의 해당 조례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조례안에 담긴 주된 내용으로는 △일선 학교에서 동물 학대 예방·생명 존중 교육 실시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재정 지원 △교육감 책무 명시 등이다. 다만 학교보건법 제9조의2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법정 의무 교육인 보건·응급 처치 교육과 달리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되는 동물 학대 예방 교육은 필수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동물보호단체들은 조례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형식적인 일회성 교육에 그쳐선 안 된다며 예방 교육을 수행할 교사들의 충분한 직무 교육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동물권행동 카라는 “포항에서 학대 당해 죽어 있던 고양이 홍시를 발견하고 용감하게 경찰에 신고한 초등학생을 기억한다.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실천한 것뿐인데 그것은 경찰 수사로 이어졌고 학대자는 역대 최고형 선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아동·청소년이 동물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고 건전한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값싼 돼지고기 뒤 새끼돼지 내려쳐 죽이는 도태가 있다

  김화빈 기자 2023.03.20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전국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길러지는 농장동물은 약 2억4654만 마리다. 좁은 국토에 수억 마리의 소, 돼지, 닭, 오리 등을 기르는 탓에 대다수의 축산 농가는 공장식 축산 형태를 취한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경제성 등을 이유로 공장식 축산체제 전환을 시도하지 않는 한 수많은 농장동물을 산 채 땅에 파묻는 ‘살처분’이나 새끼돼지를 망치로 때려 도태시키는 ‘관행축산’의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파괴는 물론 축산노동자들의 삶과 농장동물의 권리는 현저히 침해되고 있다.동물보호단체 카라와 동물자유연대에 의해 폭로됐던 새끼돼지망치 살해사건.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인 해당 업체는 대기업에 돈육을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동물단체 제공)◇새끼돼지를 망치로 살해했다…관행축산 변화해야지난 2018년 11월 30일 동물보호단체 카라와 동물자유연대는 경상남도 사천에 위치한 농가에서 발육이 느리거나 병에 걸려 상품성이 떨어진 새끼돼지들을 망치로 때려 도태시키고 있다고 폭로했다.동물단체 측이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선 농장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40여 마리의 돼지를 좁은 공간에 몰아놓고 돼지들 사이로 자리를 옮겨 다니며 망치로 머리를 내려치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직원은 쓰러져 있는 돼지들에게 다가가 확인사살을 하듯 때리기도 했다.한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값싼 돼지고기 공급 이면에는 최대한 적은 돈을 들여 상품성 없는 새끼돼지를 살처분하는 관행축산이 자리 잡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밖에도 달걀을 낳을 수 없어 산 채로 갈려 죽는 수평아리, 우유 생산을 위해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젖소 등 농장동물이 축산·낙농업을 유지시키고 있다.그러나 공장식 축산 문제가 널리 알려지며 농장동물 복지에 관한 한국사회 인식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가축전염병 유행과 농장동물 대량 살처분 △살처분 침출수 유출로 발생하는 지하수 및 토지 오염 △살충제 계란 파동 등 먹거리 안전성 문제 △공장식 축산에 소요되는 막대한 에너지 자원과 오염물질 배출(메탄·암모니아·항생제·호르몬제·화학비료 등) 등 숨겨진 사회적 비용이 가시화되면서다.◇“동물복지로 전환하고 싶지만” 열악한 재정이 발목사단법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양돈농가 2022년 농장동물 복지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3.7%는 농장동물의 복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양돈 축산업 종사자 14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80.7%가 복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문제는 재원이다. 2022년 조사에서 양돈농가 종사자의 54.5%는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의 전환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나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일례로 양돈농가는 오는 2029년까지 어미돼지의 ‘스톨사육’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군사시설로 전환해야 하는데 재정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스톨사육이란, 어미돼지를 오직 눕고 일어서는 동작만이 허락된 작은 스톨에 가둔 채 인공수정을 시켜 새끼돼지를 생산하게 하는 사육 방식이다. 업계에 따르면, 어미돼지는 약 3~4년간 평균 7회 새끼돼지를 생산한 뒤 도살장으로 팔려간다.국내서 두 번째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경기 이천의 성지농장의 모습. 성지농장의 돼지고기는 백화점 등으로 출품되며 평균 돼지고기보다 20%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성지농장 제공)그러나 지난 2020년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양돈농가는 어미돼지가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군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육류 가공업체인 돈마루의 안형철 대표는 지난 16일 농장동물 복지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스톨 하나당 200~300만 원이 든다. 농장 전체로 본다면 10억이 넘게 든다”며 정부 재정지원과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실제 어웨어 조사에서도 양돈 농가의 32.8%는 스톨사육을 전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심지어 대한한돈협회의 ‘2022년 한돈농가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 참여농가의 55%가 스톨사육 전면금지를 모른다고 답했다. 군사 사육시설 전환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양돈농가는 68.9%에 달했다.◇“동물복지 세부과제 77개 중 농장동물은 6개”안 대표의 말처럼 정부의 농장동물 복지 정책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동물복지축산 인증제’에 참여한 양돈농가는 0.3%(16개소)에 불과하다. 인증제가 농장동물 복지의 적절한 유인책이 되지 못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신란계 20.2%(190개소) △육계 8.7%(131개소) △젖소 0.5%(26개소) △한우 0.001%(1개소)인 실정이다.어웨어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7.3%는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최근 6개월 내 동물복지인증이 부착된 축산물을 구매한 적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36.4%에 불과했다. 농장주들 입장에선 인증제 도입과 같은 정부 지원을 신용할 수 없을뿐더러 상대적으로 비싼 동물복지축산품을 출하하면 판매량까지 떨어지는 셈이다.즉 동물복지 농장으로의 전환을 위해선 △소비자들의 가치소비 △급식 등 공공부문에서의 동물복지축산품 판로 확대 △적정 사육 면적과 두수를 고려한 동물복지인증제의 단계적 확대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가에 대한 컨설팅 및 정책자금·직불제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다.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선 돼지 등 농장동물의 복지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윤미향 무소속 의원실 제공)이에 대해 임영조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지난 16일 국회 토론회에서 “이번 정부에서 동물복지를 전담하는 조직이 생겨 관련 정책을 열심히 준비했지만, 정책의 무게는 반려동물 중심이었다”며 “작년 발표했던 동물복지 강화안의 77개의 세부과제 중 농장동물 복지 과제는 6개”라고 밝혔다.임 과장은 그러면서도 △3년마다 갱신을 골자로 한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부화장·도살장·종축장 등 동물복지 인증제 적용 시설 확대 △축산농가·동물보호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 등을 추진하며 농장동물 복지정책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농식품부는 우선 국내 모든 농장동물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드러내야 관련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며 전국 실태조사를 제언했다. 토론을 주최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도 “전체 축산 농가에 대한 (농림부의)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며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며 어떤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지 제대로 파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1000마리 굶겨 죽인 학대범에게 개 버린 번식업자들

  김화빈 기자 2023.03.08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의 한 주택에서 1000마리 이상의 개가 굶어 죽는 ‘역대 최악의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내서도 어린 동물을 대량 생산해 판매하지 못하게 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동물권 단체를 중심으로 어리고 품종 있는 동물만을 원하는 인간의 그릇된 욕심을 통제하지 않는 한 번식장의 잔인한 현실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펫숍 동물 매매를 금지하는 등의 일명 ‘루시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경기 양평군에서 1000여마리에 달하는 개를 굶겨 죽인 남성 자택 마당에 쌓여 있는 개 사체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허가제가 야기한 무분별한 생산, 예견된 참극8일 동물권 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1000여마리의 개가 집단으로 굶어 죽은 채 발견됐다. 방 곳곳에는 사체와 두개골 뼈가 나뒹굴었다. 어떤 사체들은 썩어 문드러져 바닥에 들러붙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카펫처럼 보였다. ‘역대 최악의 동물 학대’라고 명명되는 이 사건에서 가장 기이한 점은 사체로 발견된 개 대부분이 ‘품종견’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반려동물생산업계가 생산 능력이 떨어진 모견(어미 개)의 사후 관리를 외주화함으로써 값싸게 처리해 왔음을 뜻한다. 즉,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60대 남성 A씨는 반려동물 생산업자들이 쓸모없다고 판단한 개들을 처리하는 하청업자인 것이다.국내서 반려동물을 번식시키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구비 서류를 내고 영업을 허가받아야 한다. 지난 1월 발표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오는 4월 27일부터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등록 대상 동물의 거래 내역(동물 종류와 마릿수 등)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영업 허가·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할 경우 사전 통보 등을 거쳐 영업장이 폐쇄될 수 있다.이달 기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생산업 허가 업체는 2137곳이다. 이들은 반려동물을 생산하고 영업할 자격을 허가받았다. 그렇기에 반려동물을 얼마나 생산하고 취급하는지와 같은 동물 복지의 핵심 요소를 규제받지 않는다. 이는 반려동물이 동물보호법으로 보호받는 대상인 동시에 민법상 ‘물건’에 준하기 때문이다. 물건(개·고양이) 생산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로 여겨질 소지가 있어서다.농식품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달부터 지자체와 함께 동물생산업의 모견 관리(개체관리카드)와 번식 능력이 없는 동물의 처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법 한계 내에서 이뤄지는 만큼 생산업자들의 무분별한 생산 실태를 점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0년 걸친 운동 끝에 英 “펫숍 매매 금지”허가됐다는 이유로 동물 복지는 등한시되고 있다. ‘허가’를 통해 동물이 보장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합법 번식장 속 모견들은 수많은 임신과 출산으로 몸이 망가지고 새끼를 빼앗길 뿐이다. 이 때문에 동물보호단체에선 종모견 개별 등록 및 연간 판매 마릿수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루시법’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합법 번식장에서 죽어간 한국의 루시(왼쪽)와 영국의 번식장에서 구조된 루시(오른쪽) (사진=동물권행동 카라)영국의 동물단체 ‘펍 에이드(Pup Aid)’는 2013년 영국의 번식장에서 루시를 구조한 뒤 공장식 번식 실태를 폭로했다. 6년 간 반복된 임신·출산으로 척추가 휘고, 뇌전증과 관절염을 앓다 사망한 루시의 사연은 ‘루시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영국에선 6개월령 미만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펫숍에서 구입할 수 없다. 사실상 어린 동물을 대량으로 생산해 판매하는 일이 금지된 것이다. 이 밖에 미국 뉴욕주·캘리포니아주·메릴랜드주·일리노이주와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 등에서 펫숍 동물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이에 영향을 받아 국내서도 한국판 루시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주된 내용으로는 △펫숍·경매장의 동물 매매 금지 △반려동물 인터넷 거래 및 매매 금지 △자격 있는 사육자에 의한 번식과 모견(묘)과 자견(묘)의 상호작용 및 사육환경 확인 후 영업장에서의 직접 분양만 허용 △종모견 개별 등록 및 연간 판매 마릿수 제한 등이 요구되고 있다.◇“1500여 구 넘는 사체 있을 수도”…국내도 루시법 캠페인 진행 중국내서 루시법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동물권행동 카라는 논평을 통해 “불법을 저지르고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A씨와 이를 교사한 번식업자는 현행법에 의거 엄중히 처벌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처참한 죽음이 A씨와 번식업자들만이 빚어낸 비극이냐. 애초에 대규모 동물 생산과 펫숍에서의 제3자 판매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카라는 “펫숍에서의 제3자 판매 행위가 허용되고, 번식장 종사자 수에 따라 수백 마리까지 번식장에서 사육하도록 ‘생산업이 허가’되는 한 음지서 신음하는 동물들은 또 발생할 것”이라며 “루시법은 전혀 급진적 내용이 아니다.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2022년 동물권 단체가 구조활동을 벌인 국내 합법 번식장의 모습. 합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이다 (사진=동물권행동 카라)이번 사건을 첫 공론화한 동물권단체 케어도 “첫날 사체를 400여 구로 추정했으나 결정적인 증인 2명을 만나 대화해 보니 1500여 구가 넘는 사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사팀도 두개골을 찾아낸 것만 1200구는 무조건 넘는다고 말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동물자유연대도 “어리고 품종 있는 동물만을 원하는 그릇된 욕심과 동물을 사고파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인식이 계속되는 한 번식장의 잔인한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반려동물 입양 문화 확산 등을 당부했다.농식품부 역시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통감하며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동물 생산업자(번식업자)가 이를 교사한 경우에는 형법상 교사범으로 같이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