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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 '수축경제' 시대, 헤쳐 나갈 해법은[ESF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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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경제시대 실버산업, '실버 떼고' 접근해야"[ESF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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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신에 '전분' 뿌린 남자…울면서 재연한 그날의 범행[그해 오늘]
    시신에 '전분' 뿌린 남자…울면서 재연한 그날의 범행
    채나연 기자 2024.06.2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17년 6월 21일 서울 도봉구 소재 아파트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직장상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에 전분과 흑설탕을 뿌린 이른바 ‘밀가루 살인 사건’의 피의자 A씨가 현장 검증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하던 중 눈물을 터뜨린 것이다. 이날 뒤늦은 눈물을 쏟아내던 A씨는 ‘범행 동기’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2017년 6월 21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진행된 일명 ‘밀가루 살인 사건’의 현장검증(사진=MBN 보도 캡처)오전 10시쯤 도착한 피의자 A씨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걸어왔다. 범행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추정되는 왼쪽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경찰과 A씨는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범행현장으로 이동했으며,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한 시간가량 이어진 비공개 현장 검증에서 흰색 인형을 상대로 자신의 살해 장면을 재연했다.당시 경찰은 “A씨가 범행 재연 과정에서 많이 울어 검증이 지체됐다”며 “범행현장에 오니까 A씨도 감정이 올라온 것 같다”고 전했다.2017년 6월 21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는 A씨(사진=뉴스1)사건은 2017년 6월 15일 오전 2시 30분경 발생했다. A씨는 한때 직장 상사였던 B씨(43)가 사는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자고 있던 B씨를 흉기로 47차례 찔러 살해한 후 금고에서 6435만 원가량의 현금을 훔쳐 도주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사건 발생 1년 전 중학교 친구인 C씨로부터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함께 일할 것을 제안받았다. B씨의 회사에서 일명 ‘바지사장’으로 월급을 받으며 11개월가량 일하던 A씨는 ‘B씨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는 것을 비롯하여 갖은 욕설 및 위협, 사람들 앞에서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에 B씨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회사를 그만뒀다.그 후 A씨는 개인사업까지도 그만두면서 B씨와 연락을 두절하였음에도 친구인 C씨 등을 통해 B씨로부터 계속 연락이 오자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으로 오인해 살인을 계획했다.A씨는 피해자의 동선을 잘 알고 있는 친구인 C씨에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B씨가 회식하는 날을 알려주라“며 범행 직전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에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후 시신에 전분과 흑설탕을 뿌려 위장하기도 했다.범행 나흘만인 18일 오후 10시30분께 A씨는 서울 성북구의 모텔에서 체포됐다. 검거 당시 B씨의 금고에서 챙긴 현금 6435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B씨와 함께 일하던 중 평소 폭언을 들어 모멸감을 느낀 나머지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에서 진술했다. 범행 이후 밀가루를 뿌려 현장을 처참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피비린내가 많이 나 냄새를 없애기 위해 전분과 흑설탕을 뿌렸다”고 진술했다이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징역 18년을, 살인 혐의의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C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1심은 재판부는 “주변인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평소 피해자가 A씨와 C씨를 힘들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해 생명을 박탈하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 판단인 징역 18년을 유지했다.
  • 등 돌린 모친 급습…안방서 일어난 ‘모자 살인사건’ 전말은[그해 오늘]
    등 돌린 모친 급습…안방서 일어난 ‘모자 살인사건’ 전말은
    이로원 기자 2024.06.20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22년 6월 20일 오후 11시 55분께 부산 서구의 주거지 안방에서 A씨는 자신의 치매 노모를 목 졸라 살해하려 했다. 화장대 서랍에서 물건을 찾기 위해 등을 돌려 앉아있던 어머니의 뒤를 급습한 것이다. 어머니가 거세게 저항하자 그는 흉기를 꺼내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고, 어머니는 끝내 아들의 손에 살해됐다.사진=게티이미지A씨는 2008년 부친이 사망하고 2010년 스스로 공무원을 그만둔 이후 어머니(67)와 단둘이 생활했다. 그는 퇴직 이후 사업, 목사, 공무원 등 이것저것을 준비했으나 무엇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입이 전혀 없었다.장성한 아들이 방황하는 동안 생계는 오롯이 어머니의 몫이었다. 식당 주방 일이나 액세서리를 파는 작은 장사 따위를 도맡아 하며 아들을 대신해 생계를 이끌어 나갔다. 그렇게 어머니가 벌어 온 200만 원 안팎의 수입이 이들 모자의 수입 전부였다.그러던 2018년, 어머니가 허리 통증으로 일을 못 하게 되자 두 사람의 경제적 사정은 매우 악화됐다. 모자는 더 작은 집으로 옮겨 보증금 차액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 나갔다. 어머니는 일을 그만둔 무렵부터 치매 증상을 보였다. 지난해 초부터는 아들을 잘 알아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고, 혼자서 가스 불을 끄지 못하는 등 보호자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척추질환에 이어 녹내장까지 덮쳐 몸과 마음이 모두 쇠약해졌다.A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다는 이유로 구직활동조차 시도할 수 없게 됐다. 그러자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생을 마감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10년 넘게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아들을 위해 식당 허드렛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어머니는 끝내 아들의 손에 생을 마감해야만 했다. A씨는 유서를 준비해 놓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재판대에 서게 됐다. A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 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A씨는 주변 친인척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머니의 사망으로 큰 상실감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치매와 지병으로 일상 생활이 어려워진 60대 노모를 흉기로 살해한 아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환)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는 1심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라며 “피해자의 치료·보호를 위해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 않은 사정이나 나름의 노력, 어머니와의 정서적 유대감 등을 고려해도 양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 두 살 子 안고 분신한 아빠...살인미수 처벌될까? [그해 오늘]
    두 살 子 안고 분신한 아빠...살인미수 처벌될까?
    홍수현 기자 2024.06.1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0년 6월 19일 청주시 서원구 주택가 골목에서 한 남성이 인화물질이 든 페트병을 들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며 소리치고 있었다. (사진=게티 이미지)새터민 A씨(41)가 동거녀와 아들 양육 문제로 다툰 뒤 홧김에 생후 22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나와 자살소동을 벌이던 상황이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침착하게 A씨를 만류했지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그는 그길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그리고 도로 한복판에 정차한 뒤 비좁은 차 안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였다.경찰이 뒤따라가지 않았더라면 부자 모두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다. 불붙는 현장을 발견한 경찰은 재빨리 차 문을 열고 아이를 구출했다. 다행히 아이는 머리카락 일부가 그을렸을 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그러나 A씨는 상반신 2도 화상을 입은 채 화상전문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A씨는 결국 의사소통이 어려울 만큼 크게 다치고 말았다.세간의 관심은 동거녀와 다툼 끝에 애먼 두 살배기 아들을 안고 분신한 아빠가 살인미수 처벌을 받을지 여부에 쏠렸다.경찰은 일단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체포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있는 건조물 또는 자동차 등에 불을 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상상적 경합을 통해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 가능할 것이란 시각도 있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범죄 행위에 2개 이상의 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둘 중 더 무거운 죄로 처벌받게 된다.이번 사건의 경우 “스스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이를 데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는 법조계 의견이 제시됐다.그러나 A씨는 3개월간의 수술과 회복기간을 거친 후 끝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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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신고 안 했으니 불륜 아냐”…정말일까? [사랑과 전쟁]
    “혼인신고 안 했으니 불륜 아냐”…정말일까?
    강소영 기자 2024.06.1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바람을 폈다면 그 내연녀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사진=게티이미지)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관계로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지만 관계를 유지하며 내연녀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딸 하나를 두고 있다는 A씨는 10년의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했고 이후 힘든 마음을 알아주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함께 살게 됐다. 이미 이혼을 한 번 했고 다시 결혼식을 하는 것은 부담이 됐기 때문에 반지만 맞춘 채 살기로 했다. 그런데 A씨와 딸에 다정했던 남편은 언젠가부터 ‘일이 있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주말에도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다. 그만큼 싸우는 일도 많아진 어느 날, 남편은 싸우고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남편에게선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A씨는 참다 못해 전화를 걸었다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모르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A씨는 “제가 아내라고 밝히고 그 여자에게 헤어지라고 했다”며 “그런데 그 여자는 우리가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이미 헤어졌다고 들었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한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A씨는 남편과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가족 행사를 함께하고, 딸이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등 부부나 마찬가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그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정당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사실혼이 파기되면 위반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전했다.사실혼이란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남녀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혼으로는 볼 수 없지만 혼인의 실체가 있기에 혼인에 준하는 준혼관계에 해당한다.서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일 시) 부부 상호 간의 일상가사대리권도 인정되고, 재산분할 시 문제가 되는 특유재산의 추정에 관한 내용도 적용된다”면서도 “다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배우자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중혼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A씨가 말한 내용은 일부에 불과해 이것만으로 사실혼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나 “혼인 관계의 실체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증거는 다양하게 있다”며 “법원은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이어 “A씨는 결혼식을 하지 않더라도 친족들과의 관계에서 배우자로 소개를 했거나, 배우자로서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등 교류를 하고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했거나, 부부가 함께 재산관리를 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사실혼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사실혼으로 인정받으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 또한 ‘정조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서 변호사는 “다만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의 일방적인 해소가 가능하므로 파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A씨는 남편이 가출을 한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임신한 아내 집에 두고…헌팅포차 다닌 대학생 남편 [사랑과 전쟁]
    임신한 아내 집에 두고…헌팅포차 다닌 대학생 남편
    강소영 기자 2024.06.0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학생 남편이 임신한 아내를 두고 헌팅 포차에 수시로 드나든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철없는 대학생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인 A씨가 도움을 요청했다.A씨에 따르면 남편과 동갑내기 대학 캠퍼스 커플로, 2년 정도 사귀던 중 임신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다. 남편은 군 복무로 인해 아직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A씨는 대학 동기들로부터 남편이 헌팅포차에 자주 출입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남편은 처음에는 군에서 휴가 나온 친구와 함께 갔다고 해명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제보는 계속됐다.그럴 때마다 싸움은 반복됐고 남편은 더 이상 미안해하는 시늉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다른 대학생들처럼 헌팅포차 가서 논 것 뿐인데 왜 이렇게 과민반응이냐”며 되레 A씨를 나무랐다.A씨는 “남편과 평생 함께 할 생각을 하니 앞이 막막하다”며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뱃속에 있는 아기와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섣불리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는 처지라고.그는 “사실 아파트 분양권은 친정과 시댁에서 함께 돈을 지원해줬는데 남편 명의다. 현재 계약금과 2차 중도금까지 납입했고, 3차, 4차 중도금과 잔금을 완납하려면 1년 이상이 남은 상황”이라며 “지금 이혼을 하면 남편이 아파트를 가져갈까봐 너무 불안하다”고 고민을 나타냈다.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남편의 행동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이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이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이성들끼리 연애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헌팅포차에 수시로 방문한 것도 부정한 행위로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또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재산 분할에 대해 “남편이 아파트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이전에 취득하고, A씨가 혼인 파탄 이전에 친정댁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계약금, 중도금을 함께 납입했고, 이러한 자원에 터잡아 남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해당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만약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파트 분양권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아직 학생인 남편의 양육비 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가정법원이 발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 해설서에 따르면 비양육진의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 의분은 부담해야 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남편에 헌탕포차에 출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것은 “효력이 없을 것 같다”며 “출입 1회당 일정 금액을 위약벌로 A씨에게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게 좋다. 위약벌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뜻한다. 과도한 금액은 설정하지 않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 독박 육아에 우울증 왔는데…아내에 “정신병자”라는 남편[사랑과 전쟁]
    독박 육아에 우울증 왔는데…아내에 “정신병자”라는 남편
    강소영 기자 2024.06.0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독박 육아에 지쳐 산후 우울증을 겪는 아내를 “정신병자”라며 양육권을 뺏으려 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딸 셋을 키우는 여성 A씨가 육아와 살림을 도와주지 않는 남편과 현 상황에 대해 전했다.A씨는 “여덟 살, 다섯 살, 두 살짜리 딸만 셋을 뒀다”며 “남편이 육아와 살림에 거의 참여하지 않기에 셋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낳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기를 봐주겠다’는 시어머니 말을 믿고 셋째를 낳았다”고 말했다.하지만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며 모른 척을 하며 육아를 도와주지 않았고, A씨는 육아휴직을 써서 아이 셋을 혼자 양육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친 A씨는 급기야 산후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다. A씨는 “어느 날, 남편이 제가 먹는 정신과 약을 보자 저를 정신병자로 몰며 ‘정신병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 양육권을 뺏겠다’며 이혼 소송 때 정신감정 신청을 하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그는 “남편과 계속 살다가는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며 “우울증이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까 불안하다”고 토로했다.A씨의 사연에 이경하 변호사는 “우울증으로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폭력 등 문제 행동을 보인다면 양육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서도 “단지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해지진 않는다. 양육을 누가 했는지, 자녀들과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A씨가 가사 조사과정이나 이혼소송에서 서면 제출을 통해 딸들의 주 양육자로서 모든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져왔다는 사실을 잘 입증한다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남편이 이혼소송에서 정신감정 신청을 해도 우울증이 폭력 등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육아와 살림에 전혀 동참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며 판례를 들어 “대법원은 배우자가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해 가정 및 혼인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다만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육아와 가사를 소홀히 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설부동산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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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희나 기자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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