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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한 반성이 없다"...'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은 지금

  박지혜 기자 2023.09.2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3년 전 오늘, 2020년 9월 24일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이들과 함께 재판에 남겨진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 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 또 다른 피고인 2명도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지난 2019년 3월 12일 당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수 정준영이 해외일정을 중단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준영은 2015년 연예인들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단톡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정준영 측은 성폭행 혐의를 뒷받침한 단톡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카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 자료”라면서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카톡 대화 내용은 제보자의 법률대리인에 의해 공개됐다. 제보자 측은 정준영이 휴대전화 복원 요청을 했던 모바일 회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카톡 대화 내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월 12일 더팩트가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출소 후 최종훈 근황 (사진=더팩트 유튜브 영상 캡쳐)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다만 정준영 징역 5년으로 일부 감형을 받았고 최종훈은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진지한 반성’이 없다며 실형을 선고받았다.정준영은 감형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용서받지 못했다.2심 재판부는 정준영이 특수준강간 혐의는 부인하지만, 행위 자체를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형보다 1년을 감형했다.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를 기대하는 분위기였지만 재판부는 그가 혐의를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감형됐음에도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하며 1년 반 동안 이뤄진 재판에 종지부를 찍었다.지난 2019년 3월 21일 구금된 정준영은 오는 2025년 10월 1일 출소할 예정이다.최종훈은 지난 2021년 11월 8일 만기 출소했다. 출소했더라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3년간 취업 제한이 된다. 출소 후 신앙생활 중인 근황이 전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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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준 친할머니 60회 찔렀다…10대 형제는 왜

  이준혁 기자 2023.09.23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2021년 9월 23일. 검찰은 당시 각각 18세, 16세던 A군과 B군 형제를 재판에 넘겼다. 친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였다. 형 A군은 존속살해죄 및 존속살해미수죄, 동생 B군은 존속살해방조죄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가 2021년 8월 3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A군(당시 18세)과 동생 B군(당시 16세). (사진=뉴스1)이들 형제는 부모가 이혼하면서 각각 9세, 7세던 2012년부터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 왔다. 할머니(당시 77세)와 할아버지(당시 94세) 모두 신체장애 판정을 받은 만큼 몸이 성치 않은 상태였다. 특히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몸이 더 불편해서 할머니가 주로 형제들을 보살폈다.조부모는 매달 185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부모를 대신해 형제를 자식처럼 키웠다. 하지만 형제는 ‘잔소리를 듣기 싫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살해했고, 할아버지도 살인하려 했다.8월 29일 할머니로부터 들은 “왜 너희가 급식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에서 먹을 것도 사오지 않느냐” “성인이 되면 집에서 나가라” 등의 잔소리가 살해를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 A군은 이날 저녁 B군에게 “할머니를 죽이자”는 메시지를 보냈다.범행은 익일 새벽에 시작됐다. A군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할머니의 얼굴과 머리, 어깨, 팔 등을 흉기로 60회가량 찔렀다. 심장과 폐 부위가 관통된 할머니는 이후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A군은 범행 후 할아버지에게 “할머니 곧 갈(죽을) 것 같은데 할아버지도 같이 갈래? 이제 따라가셔야지”라는 등의 패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병원에 좀 보내자”고 애원하자 추가 범행을 하려 했으나, B군이 말려 범행은 미수로 그쳤다.형제는 할아버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초 경찰은 A군과 함께 B군도 존속살해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구속영장 신청 시에도 이들 형제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를 통해 동생에 대한 존속살해죄 공동정범 입증을 자신했다.그러나 검찰은 B군의 행위 일체가 범행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B군은 A군이 할머니를 살해할 당시 “칼로 찌를 때 소리가 시끄럽게 나니 창문을 닫아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등 범행을 돕기만 했다고 봤다.2021년 8월 30일 경찰 관계자들이 사건이 발생한 주택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스1)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구형했다. B군에게는 징역 12년에 단기 6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특히 검찰은 A군에 대해 “형을 집행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 제도를 이용해 감옥 생활을 반복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웹툰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하는 등 생명에 대해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가 행한 범행은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잘못을 자각하고 있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학교생활을 해온 점을 고려하면 교화의 여지가 있다”면서 A군에게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을 선고했다. B군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검찰과 A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B군은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2심에서도 A군에게 무기징역, B군에게 장기 12년에 단기 6년을 구형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2심 재판부는 “범행의 패륜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두 형제가 범행 이후 자백한 점,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형의 경우 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가볍지 않다”고 검사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후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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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타버렸다” 의류 상가에서 번진 최악의 불…애끓는 탄식

  이로원 기자 2023.09.22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오늘 새벽 0시 38분,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제일평화시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을 삼킨 화마는 최초 화재 발생 23시간 만인 23일 밤 11시 21분쯤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00여 곳의 좌판식 점포가 있던 3층이 모두 전소하는 등 716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2019년 9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동 제일평화시장에 화재가 나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제일평화시장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스프링클러가 없는데다 창문이 밀폐돼 있어 피해가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소방당국은 “화재가 시작된 3층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창문이 금속 패널로 밀폐돼 있어 열기가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화재 초기에 피해가 컸다”고 밝혔다.1979년 처음 문을 연 제일평화시장은 당초 지상 3층,지하 1층으로 지어졌으나 2014년 4개 층을 증축하고 건물 외벽을 금속 패널로 덮었다. 스프링클러는 새로 지어진 4층부터 7층까지만 설치됐다.연기는 사고 현장 부근인 동대문 일대는 물론 바람을 타고 용산구 남영동 등 서울 도심 곳곳까지 퍼졌다. 특히 의류 상가 특성상 불에 잘 타는 옷가지와 원단이 건물 내부에 쌓여 있고, 내부 구조가 복잡해 소방당국은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이와 관련 중부소방서 장춘근 검사 1팀장은 “의류는 불이 붙으면 종이처럼 타서 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불에 탄 위쪽이 경화돼 딱딱해지고 불이 아래로 들어간다”며 “물을 뿌려도 경화된 바깥쪽에서 막힌 채 안쪽으로 침투되지 않아 화재 진화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설명했다.장 팀장은 “의류 유통시장은 햇빛에 상품이 상할 수 있어 창문을 만들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진입하기 어렵고, 열과 연기가 건물 안에 체류해 화점을 찾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물건이 통로까지 진열된 경우도 있다”며 “통로가 좁아서 화재 시 다수 인원이 원활하게 대피하기 곤란한 구조”라고 설명했다.상가의 모든 상인들은 화재로 인해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채, 제일평화시장 인근 DDP 옥외 공개 공지에 천막을 치고 임시영업을 이어갔다. 상가 입주민들은 “이제 가을 시즌이라 원피스 등 고가의 의류들이 많다. 단가가 높은 옷들이라 손해가 막심하다”며 눈물을 보였다.중구는 피해상인들을 돕기 위해 재해구호성금 모금함을 개설하기도 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제일평화 시장 상인들이 화재 피해를 극복하고 영업이 정상화 될 때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이후 제일평화시장은 2020년 3월 31일까지 복원공사를 진행했으며, 그해 4월 27일에 리뉴얼하여 재개장했다. 리뉴얼공사는 구분소유자들이 단합하여 자발적으로 조성한 화재공사비 기금을 출자해 진행됐다. 최신식 환기시설,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CCTV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상가 내부 전면 리모델링도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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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친 외도 의심해 위치추적 달고 흉기 협박한 그녀

  이연호 기자 2023.08.26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남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남자친구 차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들키자 흉기까지 휘두른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남자친구 역시 해당 여성을 다치게 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결국 8개월 간의 짧은 교제는 둘 모두에게 전과 기록만 남긴 채 씁쓸하게 끝나고 말았다.이미지=픽사베이.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위치정보법 위반, 상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여성 A(27)씨에게 지난 16일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기를 몰수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초, 사귄 지 5개월째인 남자친구 B(32)씨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그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위치추적기를 구입했다. A씨는 나흘 뒤 남자친구 차 뒷좌석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놔뒀다가 다음 날 회수했다.하지만 그로부터 석 달 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둘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B씨는 지난해 1월 중순 오전 자신의 집에서 잠든 여자친구 휴대전화를 몰래 보다가 숨겨진 폴더에 본인의 나체 사진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지우려다 폴더 전체를 삭제해 버렸다. 또 A씨가 지인과 나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에서 자신이 2021년 10월 위치 추적을 당한 사실도 알게 됐다.결국 뒷날 둘 사이에 시작된 말다툼은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A씨는 남자친구의 머리와 어깨, 몸을 수차례 때리고 할퀴어 그에게 2주 진단 상처를 입혔다.남자친구도 A씨를 넘어뜨린 후 무릎과 허벅지로 누르고 종아리를 밟아 A씨에게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이후 남자친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하지만 A씨는 접시를 던지고 흉기로 문을 찍으며 “죽여버린다”고 소리쳤다. 흉기를 문틈 사이로 넣어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둘의 8개월 간의 교제는 이로써 마침표를 찍었고, 둘은 기소돼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B씨에겐 상해·전자기록 등 손괴·정보통신망 침해 혐의가 적용됐다.김 부장판사는 “연인 간에 싸움이 벌어지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A씨는 과격하고 공격적이며 극단적인 범행을 먼저 감행했다”며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칼을 사용해 계속 범죄 행위를 이어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B씨에 대해선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등 A씨 측에 주된 잘못이 있다. 싸움 당시에도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칼로 공격하는 행태를 보인 상황 등에 비춰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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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살 차이 불륜, 엄마는 아시니?”…되려 협박한 ‘60대 유부남’

  이로원 기자 2023.08.18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대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해 폭행하고 협박한 60대 유부남이 있다. 본인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망각한 걸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너의 부모님을 찾아가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동에 그가 받은 처분은 징역형 집행유예다.(사진=게티이미지)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달 20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부남 A(6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상가에서 B(26)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상가는 B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격분한 A씨는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의 협박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작됐다. 그는 “네 부모님 찾아가서 지금까지 나와 만났던 사실을 알리겠다” 등의 말로 B씨를 여러 차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A씨는 지난해 11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B씨가 운영하는 상가와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을 찾아가겠다고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내세우고 있으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1년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B씨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위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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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만나주면 남편 찾아간다"..스토킹으로 드러난 불륜

  전재욱 기자 2023.07.18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자영업을 하는 여성 A씨는 일하면서 만난 남성과 사적인 관계로 나아가 사랑에 빠졌다. 40대의 비슷한 또래인 남성은 A씨가 사업을 하면서 힘든 부분을 거들었고, A씨도 이런 도움이 고마웠다.(사진=게티이미지)문제는 둘의 관계가 불륜이다는 것이다. 1년 가까이 이어지던 관계는 A씨의 이별 통보로 정리됐다.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게 A씨에게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과 자식이 있었기에 관계가 알려질까 노심초사였다.그러나 남성은 A씨와 헤어질 마음이 없었다. 여기서부터 일이 틀어졌다. 남성은 A씨와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남성에게는 노력이었지만 실제로는 집착이었다. 사업장에 찾아가서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다. 보는 눈이 많은 곳이었다. A씨는 핑계를 대고 일을 쉬는 날이 잦아졌다. 가정에서도 A씨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새 남성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A씨에게 시도 때도 없이 날아갔다.급기야 남성은 A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A씨 가족에게 관계를 알리겠다고 했다. 한번은 남성이 딸이 머무는 집 앞에까지 찾아가 A씨에게 전화를 걸고서는 “만나기 직전”이라고까지 했다. A씨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애꿎은 가족까지 해를 입는 게 아닌지 걱정됐다.하는 수없이 A씨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남성은 스토킹 처벌법과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의 통화 내역과 녹음 내역 등 남성의 유죄를 가리키는 증거는 명확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남성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헤어진 A씨가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점, 이로써 A씨가 받은 심리적인 고통이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고 양형에 반영했다. 남성은 판결을 받아들이고 A씨와 형사 합의했다.A씨는 불륜 사실이 드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가족을 지키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물론 이로써 가족이 외도 사실을 알게 돼 서로 신뢰가 깨질 걸 각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