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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넘긴 개표소 봉쇄 시위…시민 통행 막고 경찰 조롱까지

  원다연 기자 2026.06.13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내부에 있던 투표함 2개가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진 이후, ‘재선거’를 외치는 참가자들이 투표함 반출을 막기 위해 개표소를 봉쇄하고 있는 건데요. 시위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이 개표소 건물에 입주해있는 체육단체 직원들의 출입을 막고 소지품을 수색하거나, 현장 대응을 하는 경찰들을 향해 ‘중국 경찰 아니냐’는 식의 조롱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경찰은 정당한 의사표현에 대해선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하지만, 시민과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폭생이나 명예훼손, 강요와 같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는데요. 경찰은 현장에서 벌어진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과 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한 강요·폭행 등의 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빚어진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체육단체들이 업무 정상화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진 1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진 이후 시작된 봉쇄 시위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개표소가 있는 건물에 드나드는 인원이 투표용지를 빼돌릴 수 있다며 개표소를 봉쇄하고 일반 시민들의 출입까지 통제하며 크고 작은 시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경기장이 봉쇄돼면서 단체들의 국제대회 참가와 국가자격시험 운영, 선수·지도자 지원 업무가 사실상 마비돼 “최소한의 일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호소한 건데요. 그러나 시위 참가자들의 반발로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들은 “직원들이 시위대에 의해 출입을 통제당하고 고립된 지 오래됐는데 대응이 너무 늦었다”며 공권력 투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이보다 앞서 현장에선 훈련기구를 꺼내러 온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뒤지고, 취재진을 향해 폭행·폭언 등을 가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찰청 내부망엔 현장에 투입됐다 시위 참가자들에게 조롱과 욕설을 들은 현직 경찰관이 ‘경권 회복’을 강조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해당 경찰은 “앞으로 시위 양상은 어디까지 경찰이 용인해줄 것인지를 시험하는 수준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며 “그만큼 경찰에 가해지는 압박이 험악해질 것이고, 우리의 인내심과 자존심은 그것을 견뎌낼 만큼 대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찰이 실책을 책임지고 고쳐나가면서도 우리가 그로 인해 나약해지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 섞인 시도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남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시위대를 향해 경찰에 대한 모욕과 조롱 자제를 촉구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X(옛 트위터)에 “경찰관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며 “시민의 안전·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폭력행위는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라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토론은 마땅히 보장돼야 하지만 선을 넘는 행위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는데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1일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서울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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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복판서 무너져 내린 고가…철거 막바지 참사

  원다연 기자 2026.05.3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서울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에서 철거 막바지에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요. 철거 작업 중 위험 신호가 감지돼 안전 진단을 하던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가 붕괴 직후 즉각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26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소문 고가는 중구 중림동과 서소문동을 잇는 길이 570m, 왕복 4차선 고가도로인데요. 지난 1966년 개통해 60년이 되어갑니다. 고가가 노후화되면서 콘크리트 파편이 떨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9월부터 철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7월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8년 새 고가가 개통될 예정이었습니다. 철거 작업을 진행하던 서소문 고가에서 사고가 발생한 건 26일 오후 2시 33분께였는데요. 같은날 새벽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상판이 내려앉아 작업을 중단한 뒤 안전 진단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서울역과 용산역을 오가는 철도가 지나가는 구간으로, 그간 해체 작업은 KTX 등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오전 1시 30분부터 오전 4시까지 약 3시간 동안만 이뤄져왔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구조물을 절단한 뒤 완전히 철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시 보강 후 철수하고, 다음 작업일 새벽 다시 철거를 이어가는 방식이 반복됐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고 당일에도 새벽 철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위험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작업 중 상판이 2.9cm 가량 가라앉은 건데요. 이에 새벽 철거 작업을 중단하고 오후 안전 진단을 하던 중 거더(상판을 떠받치는 보)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경찰은 즉각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서울서부지검도 전담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을 투입해 전담팀을 꾸리고 경찰 수사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사고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서울시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 등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관련 서류와 사고 당시 현장의 모습이 촬영된 CC(폐쇄회로)TV 등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29일에는 서소문 고가 철거 공사 발주처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원청·하청업체 본사, 현장 사무실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다만 이날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날이라는 점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오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 하명수사를 지시했다. 날이 밝자 수사기관은 기다렸다는 듯 야당 후보가 재직 중인 심장부에 들이닥쳤다”며 “ 권력을 앞세운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고, 수사기관이 개입한 명백한 선거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전보다 돈이나 효율성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사회 일각에 여전하다”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런 병폐에서 비롯된 것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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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고교생 살해', '묻지마' 아닌 계획범죄였다

  원다연 기자 2026.05.16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거리에서 살해한 ‘광주 피습사건’이 이상동기 범죄가 아닌 ‘계획형 분노범죄’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당초 자신을 스토킹범으로 신고한 이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가 애꿎은 약자에게 분풀이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해당 피의자는 14일 신상공개와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습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경찰은 피해자를 모욕한 악플 작성자를 입건하고, 2차가해 게시물에 대해 실시간 감시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스토킹범’ 신고 대상서 범행 대상 바꾼 계획범죄…증거인멸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윤기는 같은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되고, 경찰에 의해 같은날 신상정보도 공개됐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일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학생을 살해하고, 다른 학교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입니다. 경찰은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A씨로부터 스토킹 가해자로 경찰 112 상황실에 신고됐는데요. 같은 날 새벽 A씨 집을 찾아갔던 장윤기는 교제 요구를 거절한 A씨를 협박했고, 같은 날 정오께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일 오후 주방용 칼 2자루와 장갑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한 장윤기는 A씨 집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경찰의 경고 문자메시지로 112 신고 사실을 알아챈 장윤기는 이후로도 A씨 직장과 집 주변을 30여 시간 배회했는데요. 신고 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으며 다른 지역으로 떠난 A씨를 찾지 못한 장윤기는 다른 분노 표출 대상을 물색했고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장윤기는 사건 발생 시각 근처를 우연히 지나다가 여성의 비명에 도움을 주려고 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 장윤기와 피해 학생들 간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만큼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분류했는데요. 장윤기의 행적을 재구성하고 프로파일러 면담, 스마트 포렌식 등을 통해 실체가 드러나면 장윤기의 범죄를 ‘분노범죄’로 규정한 겁니다. 범행 목적이 뚜렷했고, 증거 인멸 등 나름 치밀한 계획을 세웠단 점이 드러난 건데요. 스토킹 신고를 알아챈 장윤기는 위치 추적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도심 하천에 버렸고, 여고생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나서는 1㎞가량 미행하다가 예상 동선을 차로 앞질러 갔습니다. 범행 장소로는 행인 왕래가 거의 없고 방범용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인 샛길 초입을 택했습니다.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에는 건물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승용차와 칼을 버리고, 혈흔이 남은 외투를 세탁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습니다.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고, 지인이 살다가 이사해 비어 있던 원룸에 숨어있는 등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윤기는 수사 과정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습니다. 7일 고교생 흉기 살인사건이 발생한 광주 광산구 월계동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노란 리본에 애도 메시지를 적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피해자 모욕 2차가해자 입건…경찰 “엄정 대응”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모욕하는 2차가해도 일어났는데요.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B씨를 입건했습니다. B씨는 이번 사건의 뉴스 댓글에 피해 학생을 허위 사실로 모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 2차가해 행위 대응에 나선 경찰은 유사 게시물 16건을 적발해 삭제·차단 요청했는데요. 범죄 혐의점이 판단되는 사안은 행위자를 특정해 추가로 입건한다는 방침입니다.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흉기소지 의심자 등에 대해 검문검색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경찰, 광역예방순찰대, 민생치안 전담 기동대 등 인력을 활용해 인적이 드문 장소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흉기 소지 의심자나 거동 수상자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을 실시하기로 한 겁니다. 또 공중협박, 공공장소 흉기소지에 대한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코드 0 또는 코드 1)로 지정해 신속한 현장 출동과 범인 검거 체계를 구축하고,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현장에 진출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각 경찰서별 가용 경력을 동원해 학생 통학 시간대 학교 주변, 통학로, 학원가 주변에 가시적 경찰활동을 집중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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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송식 패싱' 정청래, 그 자리엔 김민석…尹·한동훈 묘한 데자뷔

  조용석 기자 2026.06.13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길 환송 행사에 정청래 당 대표가 ‘패싱’당한 사건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오는 8월 전당대회 정국과 맞물려 여권 내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의 계파 다툼이 시작됐습니다.윤·한 갈등이 고조되던 2024년 10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환송행사에 불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건도 떠오릅니다.◇李대통령 환송식 못 온 정청래…靑 “인원 최소화”이재명 대통령이 9일 유럽으로 출국하며 김민석 총리(오른쪽 앞줄 세번째)와 대화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통상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떠날 때는 여당 지도부가 공항 환송식에 참석합니다. 정 대표 역시 그동안 이 대통령이 출국 때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고 합니다. 정 대표가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청와대의 요청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중동 전쟁 장기화와 선관위 운영 상황 등 국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송 인원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정 대표를 환송행사에 초대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합니다.정 대표의 불참이 더욱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배경에는 그간 대통령 순방 행사에 보이지 않던 김민석 국무총리의 참석이 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해 연임을 노리는 정 대표와 경쟁할 가능성이 높은 당권주자입니다.정 대표의 이례적 불참과 대조적으로 김 총리의 이례적 참석이 겹치면서 정치적인 해석은 풍부해졌습니다. 전대 앞 이른바 ‘명심’이 누구인지를 뚜렷하게 보여줬다는 해석입니다. 업무지시 및 당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김 총리만 불렀다는 청와대 해명도 썩 납득이 되진 않습니다.풍부한 정치 경험을 가진 이 대통령이 이같은 상황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입니다. 또 ‘꾀돌이’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전략통인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역시 이 상황을 예측했을 확률이 높습니다.이재명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강원지사 당선인 역시 정 대표의 공항 환송행사 불참에 대해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윤·한 갈등 치열했던 2024년…한동훈 尹 환송식 불참2024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맨 왼쪽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대통령실 제공)기억을 더듬어 보면 약 2년 전에도 대통령 환송 행사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치열하게 기싸움을 벌였던 2024년 10월입니다.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차 5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은 환송식에 참석했으나 한 전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이유로 불참했습니다.만약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의 사이가 원만했다면 정치권에서도 ‘지원 유세를 위한 피치 못할 불참’으로 생각해 넘겼을 겁니다.하지만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는 그해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즈음부터 이미 틀어진 사이였습니다. 한 전 대표는 출마선언에서 채상병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면서 당시 용산 및 친윤계와 완전히 갈라섰습니다.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독대를 요구하고 대통령이 이를 거절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도 이때입니다. 한 전 대표는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공개활동 자제’와 ‘한남동 라인 정리’ 등을 요구하며 대통령과 갈등했습니다.물론 그해 10월21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는 이른바 ‘제로콜라’ 독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봐도 이야기를 들을 것 같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의 표정과 콜라에 김이 빠졌는지 같은 가십만 남기고 독대는 끝났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전면전 시작된 친명-친청…鄭 “국민 영원, 정권 짧아”지난 5월 12일 정청래 대표(왼쪽 4번째)가 충북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공천자대회에 참석해 카운트다운 버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민주당은 이후 어수선합니다. 정 대표는 ‘환송 패싱’ 하루 뒤인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발언하면서 더이상 친명계와 다툼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물론 정 대표는 이후 공개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의 어록을 소개하고 또 “이 대통령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경쟁력”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12일 자신의 SNS에는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보완수사권은 당청 갈등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환송 패싱 그리고 정 대표의 발언(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후 친명계는 계속 화력을 높이며 공개적으로 정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상황을 고려할 때 8월 전당대회는 어느 때보다 치열할 듯 합니다. 차기 당대표는 2028년 총선 공천권 행사와도 직결되기에 친청계도 친명계도 모두 사생결단으로 싸울 가능성이 큽니다. 극심한 네거티브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공교롭게도 전당대회 시작부터 대립했던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가 다시 떠오릅니다.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당 대표가 절대 집권 3년차 대통령을 이길 수 없다”고 했지만 둘 다 무너졌습니다. 한 전 대표는 무소속으로 간신히 부산 북구갑 재보선에 당선돼 다시 정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주 귀국합니다. 정 대표가 이번에는 마중을 나갈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윤 전 대통령 동남아 순방 환송식에 불참했던 한 전 대표는 귀국 행사에는 참석해 어색한 악수를 나눴습니다. 만약 민주당 전당대회가 친명-친청 치열한 갈등 속에 치러진 후 정 대표가 연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개적으로 독대를 요구하는 여당 당대표와 이를 거절하는 대통령, 김 빠진 콜라가 있는 독대쇼를 다시 보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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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은 왜 갑자기 민주당의 '격전지'가 됐나

  조용석 기자 2026.05.30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전북이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가 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누구도 자신들의 뿌리인 호남 전북지사 선거를 위해 이렇게 선거 막판까지 노심초사하며 당력을 집중할 상황이 발생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많은 전북도민들은 왜 평생 지지해온 민주당에 화가 났을까요.◇경선 7일전 공개된 김관영 CCTV…무소속 출마 선언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왼쪽)와 무소속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 (사진=연합뉴스)발단은 CCTV 한 장입니다. 지난해 11월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김관영 전 지사가 청년들에게 대리비로 쓰라며 현금을 건네는 장면이 고화질 CCTV에 찍혔습니다. 다만 영상이 세상에 나온 시점이 묘합니다. 경선 후보 등록(4월 4일)을 사흘 앞둔 4월 1일이었습니다. 사건 자체는 5개월 전 일이었지요.민주당은 그날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12시간 만에 김 전 지사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김관영 후보 측은 “이원택 후보 측이 3월 31일 해당 CCTV를 윤리감찰단에 제출했고 민주당이 사전에 영상을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경선 7일 전 전격 제명이라는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제명 이후 전북지사 경선에서 ‘친청계’ 이원택 후보가 이겼지만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경쟁 후보였던 안호영 후보가 경선 결과에 불복해 12일 단식까지 이어갔습니다.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전 지사는 영리하게 구도를 짭니다. ‘김관영 대 이원택’이 아닌 ‘김관영 대 정청래’ 프레임입니다. 정청래 대표에 대한 반감을 최대한 파고드는 전략이지요.◇흔들린 전북민심…여론조사 김관영-이원택 ‘엎치락뒤치락’전북 지원 사격 나선 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왼쪽 5번째).(사진 = 연합뉴스)기자가 지난 17~18일 전북 최대 도시 전주와 유권자 수 2위 익산을 직접 찾았을 때도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전주 남부시장과 신중앙시장에서는 “김관영·이원택한테 왜 잣대가 다르냐”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만이 컸습니다. “이원택이 누구냐”는 말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 전 지사는 전북을 기반으로 중앙정치를 오래 해왔습니다. 도지사까지 지낸 이력 때문에 두 후보의 대비가 더 컸습니다.익산은 민주당을 찍겠다는 시민들이 많았으나 “이번에는 무소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는 이들도 다수였습니다.여론조사 결과도 사실 놀랍습니다. ‘호남은 민주당 깃발이면 끝’이라는 통념과 달리 김관영 후보 우세가 이어졌습니다. 여론조사꽃이 5월 27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김관영 45.0% 이원택 38.1%였고 전라일보 의뢰 조원씨앤아이 조사(5월 25~26일)에서는 김관영 51.9% 이원택 35.3%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다만 사전투표 전날인 28일 한국복지신문 의뢰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이원택 46% 김관영 38%로 역전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언급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민주당은 이 조사에 크게 흥분했습니다. 텃밭에서 앞섰다고 흥분하는 이상한 상황이지요. 조승래 사무총장은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어 PPT까지 들고 나왔고 전국 유세 중이던 정청래 대표는 SNS에 관련 내용을 잇따라 올렸습니다.◇애타는 민주당, 한병도 앞세워 전북 집중 공략민주당 지도부의 행보는 전북을 향한 ‘애타는 심정’이 고스란히 보입니다.익산 출신 한병도 원내대표는 선대위 발족 당일인 5월 11일 곧장 전주로 내려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원택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이튿날인 12일엔 김제 새만금 현장까지 찾았지요. 선대위 출범 이후 보름 동안 전주와 김제·남원 등을 돌며 무려 다섯 차례나 전북을 누볐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29일에는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전북 남원에서 투표를 마쳐 눈길을 끌었습니다.정청래 대표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 탓인지 전북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 대표의 비서실장인 한민수 대변인은 29일 하루에만 전북 및 김관영 관련 논평만 3건 쏟아냈습니다. ◇차기 당권 직결…전북은 김민석 44%, 정청래 30%(사진 =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SNS 캡쳐)사실 정청래 지도부로선 전북을 잃을 수 없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8월 전당대회입니다. 전북 권리당원은 약 19만 명입니다. 전북을 잃게 되면 ‘텃밭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과 함께 연임 가도에 급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습니다.하지만 28일 한국복지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민주당 대표 선호도 조사 결과가 묘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44% 정청래 대표 30%로 무려 14%p 차이입니다. 전주·군산·익산 등 전북 전 지역에서 김 총리가 앞섰고 민주당 공천에 부정적인 응답자 중에서는 김민석 59% 정청래 12%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김민석 총리는 올해 초 주소지를 익산으로 옮겼습니다. 익산은 현재 김 총리의 노모가 계신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정치를 그만두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익산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밝히지만, 정치권에서는 전북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합니다. 만약 김 전 지사가 제명 대신 경선에서 탈락했다면 어땠을까요. 민주당이 12시간 제명이 아닌 소명 청취나 최고위 재심의 등 조금 더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어땠을까요. 즉각 김 전 지사를 제명하지 않았다면 국민의힘 공격을 막기 어려웠을 것이란 민주당 설명도 흘려듣긴 어렵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남은 건 6·3 지방선거 전북지사 결과뿐입니다.(자료 = 한국복지신문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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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배당금' 논란 뒤 남은 질문…반도체 초과세수, 어디에 쓸 것인가

  조용석 기자 2026.05.16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번 주(5월 3주차) 정계 그리고 증시를 가장 뒤흔들었던 단어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국민배당금’이었습니다.기업 횡재세 부과로 의심받기 쉬운 ‘배당금’이라는 용어와 7000자가 넘는 긴 글의 핵심을 맨 아래쪽에 배치한 김 실장의 글은 큰 오해를 낳았습니다. 블룸버그 보도로 이어지면서 해외투자자 우려가 커졌고 주식시장에도 타격을 줬습니다. 청와대는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뜻이었는데 AI 기업의 초과이익을 재분배하자는 주장으로 읽힌 건 중대한 오해”라며 즉각 공식 항의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지난 8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여러 논란과는 달리 김 실장의 질문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는 지적은 크게 공감합니다.증권가 숫자부터 보면 규모가 실감납니다. KB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이 지난해 91조원에서 올해 630조원으로 7배 가까이 폭증하고 내년에는 906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도 올해 919조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증가하고 내년에는 1240조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입니다. 2025년 법인세수는 85조원 수준이었습니다. 통상 가장 높은 최고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대기업의 경우 27.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2025년 영업이익이 91조원이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26년 630조원을 번다면 거칠게 추산해도 법인세수는 수 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김용범 실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에 고소득 반도체 인력의 소득세,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연쇄 효과까지 감안하면 역대급 초과 세수가 쌓일 수 있다”고 언급한 이유입니다. (자료 =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이 대통령이 최근 확장재정을 강조한 것도 다가올 예산 발표를 앞두고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작년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수입 전망치는 705조원, 재정지출은 764조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짤 때만 해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이 63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은 없었습니다. 지금 증권가 숫자를 제대로 반영하면 수입은 수십조원 더 늘어납니다. 일각에서는 크게 늘어난 수입을 반영해 내년도 지출 규모가 80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이미 분배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급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반도체 호황은 FTA 체결 과정에서 농어민들의 희생과 인내가 축적된 결과”라며 “피해를 감내한 농어촌에 일정 부분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역구, 노조, 시민단체 할 것 없이 이런 요구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아마 지역에서 수많은 사업 예산 요구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식에서 양대 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양대 노총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사진 = 연합뉴스)그렇다면 한동안 역대급 수입이 예상되는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급히 떠오르는 중요한 숙제는 고용 유연안정성 모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뽑아놓으면 유연하게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아예 뽑지 않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고용 유연성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갖추고 그 비용은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용 유연성 확보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 즉 실업급여와 직업교육 강화 등은 막대한 돈이 드는 과제입니다. 친노동 성향의 민주당에서도 이 같은 제안이 나온 바 있습니다. 2019년 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덴마크식 유연안정성 모델을 제안했지만 재원 부족으로 흐지부지됐습니다. 반도체 호황기에 재원이 생긴 지금이 유연안정성 모델을 실제로 설계할 수 있는 사실상 첫 번째 기회입니다. 성공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노동 개혁 최대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평소에는 재원 부족으로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과제들이 많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의 전폭적인 지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프라 투자, 저출생 대응을 위한 돌봄·주거 확충 등이 대표적입니다. 모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지금까지는 재정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뒤로 밀렸던 과제들입니다.아울러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하다 실패했던 재정준칙 법제화도 오히려 지금이 더 적기일 수 있습니다. 당시엔 ‘긴축’에만 방점이 찍혀 무조건적 통제에 가까웠습니다. 세수 호황기에 만드는 재정준칙은 조금 더 건설적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확장재정 필요성에 반대하는 쪽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IMF는 최근 “한국의 재정 확장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이를 SNS에 공유하며 긴축론자들을 향해 “꼭 봐야 할 기사”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 IMF는 우리의 부채 증가속도에 방점을 찍고 우려했습니다. 당시에도 국가부채 자체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증가속도를 경고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그 대목이 부각되지 않은 듯합니다. 고령화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얼마나 계속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동안은 예상치 못한 큰돈이 들어올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초과세수를 단순히 현금성 지출 강화 혹은 일회성 예산으로 쓰기에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는 8월말 발표될 2027년도 예산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