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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재구속'에도 서부지법 난동 '되풀이' 없었다

  김윤정 기자 2025.07.13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새벽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됐지만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불법 폭력 사태는 재현되지 않았습니다. 지지자들이 새벽까지 중앙지법을 에워싸고 구호를 외치는 등 일시적 긴장감이 조성됐지만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같은 날 낮 2시 15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심문을 앞두고 지지자들이 이른 시간부터 법원 앞에 모여들었지만, 지난 1월 첫 영장심사 당시보다 규모는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서부지법 난동’ 학습 효과로 재난동 막았다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은 데에는 최근 난동 가담자들에게 내려진 중형 선고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1월 서부지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무단 진입해 유리창·집기 등을 파손하며 경찰과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법원은 주요 가담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이는 지지자들의 재참여를 주저하게 만든 ‘학습 효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경찰도 대비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캡사이신 분사기 등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엄포하는 등 경계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강경 대응이 맞물리며 불법 행위 재발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 도로에 경찰버스 차벽 뒤로 윤 전 대통령이 사저가 있는 아크로비스타 건물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엄정한 사법처리 기조…총 116명 ‘재판行’법조계에 따르면 11일을 기준으로 서부지법 난동 관련해 11일까지 총 116명(구속 95명·불구속 21명)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10일 63명을 첫 기소한 이후 추가 기소를 이어온 데 따른 것입니다. 향후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으로 넘겨지는 인원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 1심 선고가 나온 피고인 중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은 인물은 이른바 ‘녹색점퍼남’으로 불리는 전모(29)씨입니다. 그는 소화기로 유리창을 깨고 청사에 난입해 영장판사를 찾아다닌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두 번째로 높은 형량을 받은 인물은 이모(34)씨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는 경찰관의 방패를 밀치고 법원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수사·재판 과정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허준서 부장판사는 선고에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찰 버스가 줄지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전과 없어도 징역형”…사법·경찰 모두 강경 대응법조계는 전반적인 형량이 강도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전과가 없는 사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것만으로도 결코 가벼운 처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경찰도 무관용 대응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당초 서울 중앙지법 인근에 30개 기동부대(약 2000명)를 투입하려던 계획에서 45개 부대(약 2700명)로 확대했고, 캡사이신 분사기 등 장비도 대기시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부지법 사태는 특정 지도자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개별 행동이 모여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새로운 대응이 필요했다”며 “이후 유사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대응력을 끌어올린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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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서 대학생 4명 사망…잇따른 물놀이 참변에 '안전 유의'

  손의연 기자 2025.07.12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여름 초입임에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주 수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9일 오후 6시 19분께 충남 금산군 천내리 금강 상류 인근에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대전에서 친구들과 물놀이하러 온 A(23)군은 화장실을 다녀온 뒤 친구들이 사라져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수색작업 중 오후 8시 46분, 오후 9시 4분, 오후 9시 28분께 실종자 4명 중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야간 수색을 위해 조명차와 구조 보트, 헬기 등 장비 100대와 수색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야간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금산군)지난 9일 충남 금산군 금강 상류에서 20대 대학생 4명이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이들은 대전 소재 중학교 동창으로 알려졌는데요. 더위를 식히기 위해 물놀이에 나섰던 것으로 보입니다.일행은 5명이었는데요. 이중 1명은 전화통화를 하느라 잠시 친구들에게 눈을 뗐고, 그 사이 친구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사고임을 직감한 일행이 119에 신고를 했고, 소방당국과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였습니다.결국 이들 4명을 발견했지만 모두 심정지 상태였습니다.이곳은 입수 금지 구역으로 물살이 센 곳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들여다보는 한편 안전요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같은날 충북 영동에서도 캠핑을 온 40대 A씨가 물에 빠져 숨진 것을 캠핑장 관계자가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일행은 A씨가 혼자 물에 들어간다고 한 뒤 사라졌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앞서 5일 충북 단양 월악산국립공원 내 선암계곡에서도 혼자 물놀이하던 40대가 사망했습니다.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야외수영장에선 20개월 유아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지난달 27일 오후 외국 국적의 B군이 수영장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요.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경찰은 B군의 부모가 수영장 근처 텐트에 머무른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당시 수영장은 야간 운영을 준비 중으로,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경찰은 서울시와 수영장 운영 위탁업체를 상대로 조사 중입니다.소방청에 따르면 수난사고의 절반이 여름철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수난사고 구조활동 총 8551건 중 4133건(48%)이 7~8월에 일어났는데요.소방은 물놀이 전 준비운동 실시, 구명조끼 착용, 음주 후 물놀이 금지, 보호자 동반,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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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역 참사 1주기'에 휴게소·인도 차량 돌진 사고…시민 불안

  손의연 기자 2025.07.05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시청역 참사 1주기인 이번주, 차량 돌진 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며 많은 시민이 놀랐습니다. 지난 2일 오전 11시32분께 강원 강릉 대관령 휴게소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지난 2일 오전 11시 32분께 강원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휴게소.휴게소 내 식당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던 중 한 차량이 갑자기 식당가를 덮쳤습니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식당가로 뛰어들며 시민들은 혼비백산했는데요.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는 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로 16명이 다쳤는데요. 6명은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차량을 몬 운전자는 80대 A씨였습니다. A씨는 음주나 약물 운전을 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A씨는 경찰에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다음날인 3일에도 서울 도심에서 택시가 인도를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일 오후 4시21분께 서울 도봉구 방학동 사거리에서 60대 B씨가 몰던 택시가 차량 1대와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했는데요.이 사고로 보행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B씨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1명과 다른 보행자 1명도 경상을 입었는데요.같은날 충북 충주시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3일 오후 7시40분께 충북 충주시 칠금동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인근에서 60대 C씨가 몰던 개인택시가 돌진했는데요. C씨의 택시는 승강장에 줄지어 서 있던 택시 5대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C씨가 몰던 차량은 승용차를 밀고 가다 가로등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C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C씨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4일 오전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FKI(한국경제인협회) 타워를 검은색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들이 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해당 차량은 건물과 충돌하지 않았으며 운전자를 포함해 다른 시민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0대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최근 며칠새 잇달은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하며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아직 사고 원인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교통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해 보입니다.대관령휴게소 경우 운전자가 고령이라는 점에서 고령 운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의 이동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일부 사고에서 운전자들이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경찰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3일 오후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방학 사거리 인근에서 택시가 인도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 출동한 소방 대원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이 사고로 2명이 심정지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수의 경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도봉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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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후보 교체' 논란 감사도 차질…국힘, 개혁 동력 상실하나

  김한영 기자 2025.06.28

  왼쪽부터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한덕수 전 대선 후보. (사진 = 이데일리)[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제시한 당내 개혁안 중 핵심 내용인 ‘대선 후보 교체 논란’ 관련 당무 감사가 자료조차 제출받지 못하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당내 개혁을 주도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음에도 당 혁신 논의는 공전하면서, 개혁 동력 자체를 잃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전당대회 등 정치 일정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당내 개혁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다시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자료 제출도 못 받은 당무감사위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대선 후보 교체 관련 당무감사 중간 브리핑에서 윤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관련된 자료조차 받지 못한 상황임을 꼬집었습니다. 윤 위원장은 문제가 됐던 지난 5월 10일 새벽 대선 후보 교체 관련 의결 사항에 대해 “기획조정국에 회의록 제출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대선 후보 교체 관련 당무감사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당내 개혁 중 핵심 과제입니다. 그는 이에 더해 △개혁안 관련 당원 투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을 제시한 바 있죠. 다만, 당무감사에서 기본적인 자료 제출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당내 개혁에 대한 동력마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개혁안을 주도했던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곧 끝난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오는 30일이면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지만, 당내에서는 개혁을 위한 혁신위원회 구성조차 제자리걸음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7월 1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원회 구성 절차에 나설 예정입니다. 사실상 김용태 비대위는 막을 내리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키를 잡는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셈이죠.◇전대 개최 초읽기…혁신위 힘 잃나새로운 지도부는 혁신보다는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비대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기보다는, 송 원내대표가 위원장직을 겸임해 비대위 체제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문제는 전당대회 출범을 위한 비대위가 구성되면 혁신위는 사실상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리형 비대위 체제가 된다면 당내 개혁 주도는 어렵다는 겁니다. 당내 개혁에 우호적인 친한계(親한동훈)인 정연욱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형 비대위는 물건너갔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형 비대위 체제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누가 기대하겠습니까”라며 “두 달 만에 혁신위가 가동된다고 해서 새 대표 체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과연 혁신위가 큰 기대를 모을 수 있을까 회의적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죠.이러한 와중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반토막 수준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같은 날 발표한 지난 6월 24~26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43%로 국민의힘(23%)보다 20%포인트(p) 앞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전 조사인 6월 2주차 결과와 비교하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는 25%에서 20%로 줄었지만, 여전히 여당에 비해 지지율 회복은 더딘 상황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원지법 대북송금재판 관련 현안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문가 “확실한 대여 투쟁과 당내 개혁” 주문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서 반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한 점과, 당내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합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청문회 정국에서 대여 투쟁을 잘 해내는 동시에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당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며 “청문회에서도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들이 나왔다고 보긴 어렵고, 당내 문제도 혁신위를 통해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당장 전당대회가 급하고, 다음 선거를 생각하면 실리를 택해야 할 이유도 분명합니다. 다만, 강조해온 당의 변화는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여 투쟁에는 스스로에 대한 개혁이 있어야만 국민은 다시 눈을 돌립니다. 국민의힘은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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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이 끄집어낸 출판기념회 논란…22대 국회도 침묵할까

  조용석 기자 2025.06.21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출판기념회 두 번에 거의 6억원이 걷혔을 것으로 보인다. 출판기념회를 할 때마다 3억 원 안팎의 눈먼 현금, 써도 국민이 모르는 돈을 걷은 셈이 된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긴 글입니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그동안 불법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악용돼 많은 비난을 받았으나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열린 ‘인공지능 전환(AX) 연구거점 조성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野 “김민석, 출판기념회 2번에 6억 걷었을 것”김민석 후보자의 여러 논란 중 핵심은 금전문제입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공식적으로 신고된 수입은 세비 약 5억1000만원입니다. 세비 외 사업소득 800만원, 기타소득 62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세비 유일한 공식 수입원이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반면 지출은 추징금 6억2000만원, 신용카드·현금 2억 3000만원, 기부금 2억원, 월세 5000만원, 아들 학비 2억원(예상치) 등 약 13억원에 달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공식적으로 5억원을 벌었는데 13억원(예상치)을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규명되지 못한 수입 8억원이 어디서 나왔나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주장대로 아들 학비를 전액 전 부인이 냈다고 해도 최소 6억원의 수입이 규명돼야 합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수입에 대해서 경조사와 출판기념회 2번이 있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20일 불교방송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그 기간에 경사도 있었고, 결혼도 있었고, 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하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나”라고 설명합니다.야당에서는 규명되지 못한 최소 6억원의 수입 대부분이 2번의 출판기념회에서 모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과거 페이스북을 보니 김민석 후보 스스로 결혼식 축의금을 사양했었다”며 “빙부상 조의금도 얼마나 걷혔겠나? 핵심은 출판기념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종배 특위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책값 수십 배’ 정치인 출판기념회…사실상 정치자금 모금행사그간 정치권에서는 출판기념회를 두고 수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는 자신의 책 발간 소식을 알리는 행사가 아닌 정치자금을 모으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앞 출판기념회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참석자들은 통상 책의 정가가 아닌 수십 배 또는 수백 배에 달하는 돈을 책값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값보다 싸게 팔면 선거법 위반이지만 비싸게 파는 것은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출판기념회 모금액은 정치자금과 달리 한도도, 회계 보고 의무도 없습니다. 실제 많은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모금한 수억원 대 현금이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던 노웅래 전 의원은 자택 압수수색 중 발견된 3억원 현금다발에 대해 “2020년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신학용 전 의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주는 대가로 약 3000만원을 받은 통로 역시 자신의 출판기념회였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노영민 전 의원이 산자위원장 시절 산하 공기관에 자신의 시집 판매를 위해 사무실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한 것은 유명한 사례기도 합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사진 = 뉴시스)◇ ‘출판기념회 수입 선관위 보고’…법안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 여의도에서 이 같은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 모금 행사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는 있었으나, 실제 법으로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여야 모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 방통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19대 국회 시절 출판기념회 수입 및 지출을 내역을 행사 후 30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자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정종섭 전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이 출판기념회에서 출판물을 정가 이상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판매수량도 1인당 1권으로 제한하고, 30일 내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하자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냈으나 역시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직전 21대 국회(2020~2024년)에서는 출판기념회를 규제해야 한다는 법안이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아직 이와 관련된 법안은 없습니다. 다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책값 이상의 돈을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출판기념회 논란은 사실상 책 정가 및 수량을 규제하고 수입과 지출 내역의 선관위 보고를 의무화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출판기념회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국민이 움직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게시된 법안은 5만명 이상의 동의시 자동으로 해당 상임위로 회부돼 심사절차에 들어갑니다. 국민이 압박해 시작된 법안이라면 의원들도 쉽게 외면하긴 어렵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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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어진 보수…민주比 지지율 반토막에도 '대책은 無'

  김한영 기자 2025.06.14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대선 이후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반 토막 난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약 두 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태 해결을 위해 ‘개혁안’을 들고 나왔으나, 당내 반응이 시큰둥해 실제 시행 가능성까지도 안갯속인 상황입니다.왼쪽부터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사진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TK제외 전부 與에 내준 지지율…野 ‘경고등’ 켜졌다 13일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6%였던 반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힌 비율은 21%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두 배 넘게 높은, 말 그대로 초유의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뒤처졌습니다. 전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두 배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하며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이런 결과를 두고 당내에서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 지지율 21%는 마지막 경고”라며 “이렇게 당은 무너졌는데, 우리는 아직도 제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오로지 차기 당권, 내년 지방선거를 노리는 술수들만 보도되고 있습니다”라고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는 또 “껍데기뿐인 인적 쇄신, 보여주기식 혁신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살아남으려면 피눈물 나게 반성하고, 파괴적인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라고 당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죠.(자료 = 한국갤럽 제공)◇전문가 “자연스러운 흐름” 평가 속 ‘장기화’ 경고이런 흐름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선 정국에서 결집했던 보수가 다시 흩어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이 흐름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자신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는 258명으로, 진보라고 답한 277명보다 적었습니다. 대선 정국에서 보수층 결집으로 보수 응답자가 더 많았던 당시와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또 보수 성향 응답자의 52%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였지만, 진보 성향 유권자의 73%가 민주당을 선택한 것을 보면 대선 패배에 따른 실망감이 일부 반영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립니다.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당이 제대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또 대여 공세를 강화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반전을 노리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TK에만 묶이는 ‘영남당’ 신세로 굳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국민의힘이 내부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라며 “여당에 유리하지만은 않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탄핵 당론 무효화’에 대해서도 개혁이라기 보다 ‘당연히 해야 하는 수준’이라는 평가입니다.◇당 변화 가능성 ‘안갯속’…새 지도부에 당 명운 달려하지만 개혁의 앞날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개혁안에 대해 당내 주류 세력인 친윤(친윤석열)계의 비토가 거세기 때문입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상임고문단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개혁안 동력을 이끌어내려 했지만, 이를 논의할 의원총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이에 대해 “당이 분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의원총회를 취소했다”는 입장입니다. 김 비대위원장의 개혁안과 임기 연장에 힘을 실었던 재선 의원 모임 15명도 공식적으로 의총 소집을 요청했지만, 이날 “16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이전에 별도의 의총 소집 요구서는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논의 절차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포함한 주류 의원들의 생각은 단순합니다. “개혁은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 다음에 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새 원내지도부가 김 비대위원장에 우호적이지 않다면, 개혁안은 통째로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결국, 다음 국민의힘의 키를 쥐는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 당의 향방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김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가운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다시 신임을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개혁안이 폐기되고, 대안 없는 공백만 남는다면, 다시 ‘영남당’이라는 낙인을 벗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