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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따라 바뀐 전작권 전환 정책, 또 안보 현안 전면에

  김관용 기자 2025.07.1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 문제가 한미 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전작권 환수는 우리 군의 능력이 충분하고 한미 동맹이 견고할 때 내세울 수 있는 카드”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미국이 먼저 전작권을 가져가라고 할 때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인상 등의 과도한 인상을 막는 협상 카드로 써야 한다며 신중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계획까지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기 특정 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전작권은 말 그대로 전시에 군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입니다. 지휘의 하위 개념입니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1950년 7월 14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북한 적대행위가 지속되는 한’이라는 조건을 달아 지휘권을 이양한 때 부터 시작됩니다. 6·25전쟁 휴전 이후 유엔사는 1960년대 일부 한국군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해제합니다. 1978년에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유엔사가 단독으로 행사하던 작전통제권을 한미 연합으로 행사하는 체제가 구축됩니다.지난 3월 한미연합연습 ‘프리덤 실드’(FS) 계기 훈련에서 미국 니미츠급 항공모함 칼빈슨함(CVN 70) 상공에서 미 공군 및 미 해군과 우리 공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가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 홈페이지)1994년 12월 평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은 이후 노무현 정부는 2012년 4월까지 전작권을 이양받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방위에 대한 한국군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고, 국군통수권을 온전한 방식으로 행사하는 군사 주권을 확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의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무늬만 전작권 전환’입니다. 현재의 연합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국적만 바꾸는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전작권 전환의 골자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미 양국군 모두 자국군에 대해 독립적으로 작전통제를 하는 구조였습니다. 한반도 방위에 대해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병렬형 체계’ 입니다.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늦췄는데, 2011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전 등을 거치며 이후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 아예 전작권 전환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른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작권 전환 조건은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대응 능력을 구비하는 것입니다. 또 △안정적인 한반도 및 지역안보 환경이 관리되는 것도 전환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들 조건과 관련한 세부과제 달성 수준을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비로소 전작권 전환이 실현됩니다. 즉, 조건에 대한 평가가 상이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전작권 전환 시기는 그만큼 늦어질 수 있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개념적 차원의 이들 조건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점을 특정 짓지 않은 현 상황에서의 전작권 전환 합의는 사실 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전작권 임기 내 전환’이라는 국정목표를 발표했다가 ‘조속한 전환’으로 수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李정부, 전작권 전환 의지…정책 변경 가능성특히 박근혜 정부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군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겸직하는 이른바 ‘미래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합니다. 한미연합작전의 한국군 주도 단일 연합지휘체계입니다.이후 문재인 정부는 미래부사령부 창설 계획을 철회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으로,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으로 국적만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주한미군 주둔과 유엔사 유지 등에도 합의했습니다. 존 다니엘 케인 미국 합참의장(공군 대장)이 방한한 가운데,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김명수 합참의장이 한미 합참의장 양자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합참)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실상 전작권 전환 관련 업무가 별 진척이 없었지만,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전환 의지와 동맹의 더 큰 안보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전작권 전환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주한미군의 상당수를 미국 괌 등 인도·태평양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미국 국방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역시 전작권 전환 문제와 맞물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우리 군 탄약 확보 상황을 확인데 이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 중 하나인 감시정찰 관련 능력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전작권 전환 계획은 연합사령관과 부사령관의 국적 변화뿐이라면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휘능력 평가가 전환 조건의 핵심이 돼야 합니다. 탄약 확보나 감시자산 보강 등 한국군 전체의 물리적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전작권 전환 정책을 바꾸기 위한 작업으로 해석됩니다. 전작권 전환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추진했을 때 전력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것인지 등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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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공작 의혹 '평양 무인기'…尹은 좋아하고 김용현은 포상?

  김관용 기자 2025.07.0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상황 파악을 못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2024년 10월 11일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한 답변입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금 속보가 계속 뜨고 있는데, ‘북,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켜 모든 공격수단 활동 태세’, 이것 긴급사태 아닌가요”라고 질문한데 대한 것이었습니다.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정 위원장은 회의를 중단하고 김 장관에게 상황 파악 후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개된 회의에서 김 장관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허위 주장 가능성과 북한 내부 반정권 세력 가능성, 민간 무인기가 북으로 갔을 가능성, 실제 군 무인기일 가능성 등을 모두 열어놓은 채 북한 대응에 혼선을 초래하겠다는 의도였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후 군 당국은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 차원에서 줄곧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그러나 북한은 10월 20일 “평양시안전국이 지난 13일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인민반지역에 추락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우리 군이 운용하는 무인기와 비슷한 형태의 무인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또 남측이 10월 3일, 9일, 10일 심야 시간에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보내고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전단)’를 살포했다고 겁듭 주장했습니다. 특히 10월 28일 ‘남한 무인기의 평양 침투’ 사건에 대한 최종조사 결과까지 발표했습니다. 추락한 무인기의 비행 이력 분석 결과 서해 백령도가 이륙 지점인 것을 확인했다며 비행경로 그래픽을 제시하고 비행 주체가 한국군이라고 밝혔습니다. ◇北 평양 무인기 발표, 尹이 좋아했다?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였던 평양 무인기 사건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어쩌면 실제 우리 군의 소행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출범 이후 관련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북한 공격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엄 발령 요건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도들에 따르면 특검은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군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10월 당시 북한이 남측의 무인기 평양 침투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V(윤석열 전 대통령)가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드론작전)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고 한다”는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이다. 지난 해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드론작전사령부의 ‘원거리 정찰용 소형드론’이 차량에 탑재돼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령부는 지난해 10월 15일과 12월 19일 각각 백령도와 속초·양양에서 소형정찰무인기 2대를 ‘원인미상’ 사유로 소실했다고 국방부 감사관실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도 감사관실은 올해 1월 22일 핵심부대인 백령도를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 비대면 감사’만 진행했습니다. 부실감사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감사관실이 밝힌 무인기 소실 시점은 북한 외무성이 한국 무인기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특정한 시기, 즉 10월 3일·9일·10일과 11월 초 함경남도 차호 잠수함기지로 무인기를 보냈다는 군 내부 제보와 맞물립니다.이에 더해 같은 당 박선원 의원은 드론작전사령관이 직접 무인기 담당 중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작전을 지시했다는 내부 제보를 공개했습니다. 신원이 특정되는 인물들을 거론하며 무인기 작전이 이뤄진 직후 군 내부에서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닷새 뒤인 12월 8일 드론작전사령부에서 발생한 창고 화재는 조직적인 은폐 시도의 연장선상에서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작전 성공’ 드론사에 포상금과 표창?북한 평양에 무인기와 전단을 날려 보낸 작전에 대한 ‘공로’로 국방부가 포상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드론작전사령부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으로 장병격려금 3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또 대북전단 작전 등을 수행하는 국군심리전단에도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으로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북한이 서울 상공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직후인 지난 2022년 12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무인기 개발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또 부 의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18일 드론작전사령부 요원 총 25명에 대한 국방부장관·합참의장·합참 작전본부장 표창 추천자 명단이 보고됐고 이들은 12·3 비상계엄 이후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상 군 표창 건의 문서는 부대원들에 공개되지만, 이들 추천서는 이례적으로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게다가 드론작전사령부는 지난해 총 65명을 표창 추천 명단에 올렸는데, 대부분 사유가 각종 기념일 혹은 훈련·전투실험 유공인데 반해 11월 18일 표창 추천 25건 중 24건은 ‘드론작전태세 확립’이라는 명분이었습니다. 합참 일부 인원이 무인기 침투작전을 사전에 알고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올해 초 국회에서 북한 도발 의혹에 대해 “군은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절대 없다는 것을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했었던 것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이같은 정황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외환죄’ 적용 가능성이 커집니다. 외환죄는 형법상 국가의 대외적 지위를 침해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입니다. 무인기 사건은 북한과 공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환유치’ 규정 보다는 ‘일반이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반이적죄의 경우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자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환죄 수사로 번지고 있는 내란 특검팀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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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장군 자리 없어지나…李정부, 장군 정원 감축 가능성

  김관용 기자 2025.06.2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대선 이후 현역 장군이 맡고 있는 교육기관장 9개 보직에 군무원도 갈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대상 보직은 합동군사대학교 총장과 육군 8개 병과학교장입니다. 보병·포병·기계화·공병·정보·정보통신·군수·행정 학교장 등입니다. 현 규정에는 이들 교육기관장이 ‘장성급 장교’만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꿔 2급 이상 군무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퇴보’한 군 장군 정원 감축이 다시 재개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규정상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이지만, 의도적으로 장군들의 이들 학교장 진출을 제한하면 자연스럽게 장군 정원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개정 대상 9개 보직 중 육군보병·포병·군수학교 등 3곳은 교장이 소장이고, 나머지 6곳은 준장입니다. 현역을 전역시켜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재임용하면 장군 정원은 줄어드는 반면 임무 수행의 연속성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에서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군 정원 조정의 역사는 꽤 오래됐습니다. 국방부는 2012년에 장군정원 60명 감축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까지 8명 밖에 줄이지 못했습니다. 국방개혁을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군단과 사단 등이 꾸준히 없어졌지만, 장군 정원은 당시 442명에서 2016년 437명으로 단 5명 밖에 줄지 않았습니다.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면서 상비병력 감축과 부대 해편 및 감편 등과 연계해 2018년 장군 정원 조정 계획을 수립·시행했습니다. 2017년 말 기준 436명의 장군 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감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육군 66명, 해군과 공군은 각 5명씩 줄이는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2·20·23·26·30사단 등을 해체하고 신속대응사단 및 산악여단 창설, 군단 및 사단 개편 등을 통해 장군 직위를 통합했습니다. 교육·인사행정 등 비전투분야와 국방부 직할부대 장군 직위 중 민간 활용이 가능한 직위는 민간 인력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375명까지 장군 정원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장군 정원 축소 정책은 중단됐습니다. 2022 국방백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 제고와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국방혁신 4.0의 추동력 확보 등을 고려해 370명으로 장군 정원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략사령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새롭게 만들면서 기존 장군 정원을 유지했습니다. 사실 50만명인 현재의 상비병력 규모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국방부는 오는 2028년까지 상비병력 규모를 현 수준인 50만명으로 유지하면서 중령·소령과 상사 등 중간간부를 6000명 증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간부들의 직업적 안정성과 첨단무기 운용을 위해선 숙련된 간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반면 6만7000명 수준인 중·소위 및 하사 등 초급간부는 2028년까지 6만4000명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중간간부들의 군 이탈률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급간부의 임관율 역시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3971명이었던 전체 학군(ROTC) 신임 장교 임관 수는 올해 2450명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게다가 출산율 급감으로 군 입대 자원이 턱없이 부족해져 2040년대 국군은 30만~35만여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40%의 병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장군 정원의 급격한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국방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미래 군 구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장군 정원의 많고 적음이 무조건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당히 있다 전역하는 ‘자리 보신용’ 직위들은 과감히 없애 장군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