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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계속됐다”…'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감옥서도 범행[그해 오늘]
    “성범죄 계속됐다”…'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감옥서도 범행
    김형일 기자 2024.05.29
    이권을 따내기 위해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하고, 구치소에 복역 중 동성 수감자를 성추행한 건설업자 윤중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20년 5월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이 2심에서 징역 5년 6개월, 추징금 14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중천은 별장 성접대 사건 피해 여성 A씨를 2006~2007년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권을 따내기 위해 A씨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했다. 또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 그의 악행은 옛 내연녀 B씨에 의해 밝혀졌다. B씨는 윤중천이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빌려간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자, 고소전을 이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김 전 차관과 유력인사들이 등장하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경찰조사 결과 윤중천의 범행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그는 피해 여성들에게 마약을 먹이고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동영상 촬영으로 협박까지 했다. 피해 여성 중 일부는 증언을 통해 윤중천이 기르던 개를 이용해 수간까지 시켰다고 밝혔다. 윤중천이 성접대에 동원한 피해 여성은 모두 30명으로 조사됐으며 그중 5명은 대학생이었다. 특히 피해 여성 중 일부는 모델과 의류 관련 일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윤중천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중천은 1심 재판 이후 항소와 상고를 반복하는 등 ‘형량 깎기’에 주력했다. 2심과 대법원은 윤중천의 각각 항소와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공소시효 만료 등 이유로 성범죄 혐의를 면소·공소기각한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성접대 사건 대부분이 2008년 이전에 발생했는데 검찰이 공소시효를 넘겨 기소했다며 비판했다. 윤중천은 1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삶을 잘못 산 건 맞다”며 “사건에 연관된 모든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를 계기로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중천은 또다시 성범죄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4월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동성 동료 수감자 C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져 재판에 넘겨진 윤중천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윤중천은 C씨가 합의금을 얻기 위해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가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그러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 허위 진술을 하면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수용자들에 의해 거짓임이 쉽게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무고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 다른 수용자 역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목격했다고 진술했고, C씨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끝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혼인신고 20일 만에…70대 남편 살해한 이유[그해 오늘]
    혼인신고 20일 만에…70대 남편 살해한 이유
    김민정 기자 2024.05.2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8년 5월 28일, 황혼의 반려자로 만난 70대 남성과 결혼한 50대 여성 A씨가 20일 만에 남편을 살해한 가운데 경찰이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56·여)씨는 5월 17일 오후 11시 1분께 흥덕구 봉명동 단독주택에서 집에 있던 흉기로 남편 B(76)씨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사진=연합뉴스)A씨는 맥주를 마시고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해 흉기를 휘둘렀고, 범행 직후 A씨는 흉기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남겨둔 채 달아났다.이후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서원구 남이면, 충북 증평을 거쳐 괴산으로 이동했다. 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차에서 잠을 잤으며 목욕탕 등을 이용할 때도 현금만 사용했다.A씨는 승용차 이동 경로 추적을 피하려고 괴산에 차를 버리고 시외버스를 이용해 음성으로 달아났고 대전, 충남 계룡을 거쳐 21일 논산에 도착했다.경찰은 강력팀 형사 37명을 투입하고 폐쇄회로 (CC)TV 1000여 대를 분석, A씨의 도보 도주 경로를 따라 걸으며 추적한 끝에 일주일 만인 27일 오후 4시께 논산에서 A씨를 체포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며 의심했다고 무시하는 말을 하더니 집에서 나가라고 해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또 A씨는 결별 조건으로 1억 원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했다고도 말했다.B씨는 살해된 지 사흘 만인 지난 20일 며느리에 의해 발견됐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자창(흉기에 의한 상처)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밝혀졌다.A씨는 지난 2월 초 지역 정보지에 ‘같이 살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B씨를 처음 만났고 지난달 25일 B씨와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국가유공자로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2018년 9월 21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가장 존귀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는 중대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아들 시신 두고 '정관 복원' 수술 예약...반성문은 없었다 [그해 오늘]
    아들 시신 두고 '정관 복원' 수술 예약...반성문은 없었다
    박지혜 기자 2024.05.2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불쌍한 아빠를 보호해주세요. 동생을 구원해주세요”8년 전 오늘, 2016년 5월 2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원영이 사건’ 첫 공판에서 또 다른 피해자인 원영이 누나(당시 10)가 쓴 이 같은 내용의 기도문이 소개됐다.원영이 실종 당시 쓴 것으로, 누나의 변호인은 “아이는 재판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지만 피고인에 대한 원망보다는 연민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원영이 누나는 자신을 학대한 피고인이자 친아버지 신모(당시 38) 씨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반면, 신 씨는 첫 공판 직전까지 단 한 차례도 반성문을 쓰지 않았다.유가족은 “신 씨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원영이 친모와 계모에게만 돌리고 있다”며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원영이 친부와 계모 (사진=연합뉴스)신 씨는 사건의 피해자이자 친아들인 고 신원영(사망 당시 7)이 계모 김모(39) 씨로부터 2년여간 상습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도 묵인했다. 김 씨가 2016년 1월 부부싸움 뒤 화풀이로 원영이에게 락스를 들이부어 화상을 입히자 신 씨는 아들을 구하는 대신 찬물을 끼얹고 그대로 화장실에 방치했다.원영이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엄마”를 부르며 신음했지만 신 씨와 김 씨는 저녁 내내 방에서 술과 함께 족발을 먹으며 모바일 게임에만 열중했다.결국 원영이는 그 이튿날인 2월 1일 숨진 채 발견됐고, 둘은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같은 달 12일 경기도 평택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원영이는 사망 당시 또래 아이들보다 한참 작은 키 112.5㎝, 몸무게 15.3㎏에 불과한 기아 상태였다.검찰 조사 과정에서 신 씨는 원영이가 사망한 지 이틀 뒤 한 비뇨기과에 전화해 “과거 정관수술을 했는데 복원할 수 있느냐”고 문의한 뒤 3월 수술을 예약한 사실도 드러났다.이에 대해 신 씨는 “아내(김 씨)의 몸을 빌려 원영이가 다시 태어날 거로 생각했다”며 “이름도 원영이로 지으려 했다”고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검경은 둘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했으나 무기징역은 선고되지 않았다.검찰은 김 씨와 신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심은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정서적 학대 등까지 모두 유죄로 보고 김 씨의 형량을 징역 27년, 신 씨를 17년으로 높였다.이들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7년 4월 13일 원심을 확정했다. 원영이가 사망한 지 437일만이다.사진=연합뉴스원영이 사건은 신 씨가 원영이의 초등학교 입학유예 신청을 내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관련 심의를 위해 “아이를 데려와야 한다”는 학교 측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아이가 없어졌다”는 등 변명을 늘어놓다가 경찰 수사 끝에 학대 사실이 밝혀졌다.이 사건 이후 초중등 학교 예비소집일에 불참한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하지만 원영이 사건처럼 자녀나 손자 등을 살해하는 ‘비속 살인’에 대한 가중 처벌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하는 존속 살해가 최소 7년 징역 이상의 가중 처벌되는 것과 달리, 비속 살해는 별도 규정이 없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과 형법상 살인죄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실정이다.비속 살해도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여서 관련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법원은 2016년 8월 원영이 사건 1심 재판 직후 원영이 누나에 대한 친부의 친권을 박탈했다.이후 친권·양육권 변경 신청 사건을 심리해 같은 해 10월 친부의 친권과 양육권을 친모로 변경하고 친부의 면접교섭권은 전면 배제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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