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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고에 영아 시신 2구 넣어 둔 채 또 임신…비정한 친모

  김민정 기자 2025.06.2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23년 6월 22일,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2명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자백했던 30대 친모가 구속됐다.A(36)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다.(사진=뉴스1)A씨는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살해한 자녀의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 오던 A씨는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A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살인이 아니라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영아살해는 살인 보다 형량이 낮다. 또 그에게 적용된 시체은닉 혐의도 부인해왔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 법원은 살인죄와 사체은닉죄를 인정해 고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A씨에게 의존하고 보호가 필요했던 독립된 인격체였다”며 “피해자들은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질책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피해자들까지 양육하게 되면 기존 자녀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했다.2심도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유지했다.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 사체은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A씨는 이 사건 기소 당시 또 다른 아이를 밴 상태에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1심 선고 이후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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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사망 여배우' 부검 결과...2년 뒤 남편은?

  박지혜 기자 2025.06.2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우고 내린 뒤 교통사고로 숨진 20대 여배우 시신을 부검한 결과가 나왔다.‘고속도로 여배우 사망 사건’ 블랙박스 영상 (사진=YTN 방송 캡처)6년 전 오늘, 경기 김포경찰서는 그해 5월 6일 오전 3시 52분께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진 배우 한모(당시 28세) 씨가 음주 상태였다는 부검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한 씨는 온몸에 다발성 손상을 입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다.한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함께 차에 탔던 한 씨의 남편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한 씨는 당시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중 한가운데인 2차로에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정차한 뒤 차에서 내렸다가 뒤따라온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사건 발생 초기 한 씨가 왜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우고 내렸는지 의문이 증폭됐다. 한 씨 부부가 차 안에서 나눈 대화는 블랙박스 녹음 기능이 애초에 꺼져 있어서 녹음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차량 탑승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한 씨 남편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한 씨 남편은 경찰에서 “내가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다.이와 관련해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당시 유튜브 영상에서 “택시가 처음 한 씨와 차량을 들이받았을 때 ‘끽’ ‘쾅’하는 소리가 남편에게 들렸을 것”이라며 “지금 가장 슬픈 사람이 (한 씨의) 남편일 테지만 경찰이 그를 상대로 철저히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한 씨 남편은 아내가 가드레일이 설치된 갓길이나 가장자리 3차로가 아닌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도 “모르겠다”고 말했다.남편이 차에서 내린 뒤 10여 초가량 지나 운전석에서 내린 한 씨는 차량 뒤쪽으로 걸어가 트렁크 앞에 멈춰 섰고, 그 자리에서 몸을 1∼2차례 숙이고 좌우로 비트는 행동을 한 직후 사고를 당했다.사고 당시 차량 모습 (사진=연합뉴스)일각에선 한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로를 도로 끝 3차로로 착각해 한가운데 차로에 정차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한 씨 남편은 아내의 음주 여부에 대해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면서도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한 씨가 술에 취해 운전했고 당시 승용차 조수석에 한 씨 남편이 탔던 사실 등을 근거로 남편이 아내의 음주운전을 알았지만 말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그러나 한 씨 남편은 “술에 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같은 해 11월 초 경찰로부터 사건 관련 기록 일체를 넘겨받은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보강 수사 끝에 2021년 5월 14일 한 씨 남편에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고의로 음주운전을 방조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쉽지 않다.술을 마신 자에게 차량 열쇠를 준다거나 태워달라는 식으로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등 적극적으로 방조 하지 않는 이상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다.실제로 음주운전을 말렸지만 거부했다고 주장하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처벌받지 않은 사례도 있다.이러한 허점을 메우기 위해 ‘음주운전 동승 금지’ 항목을 만들어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차에 함께 타면 운전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해야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 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일본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이를 방조한 차량 제공자, 동승자, 주류제공자 등 주변인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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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전 내연녀와 성관계”…아빠 친구의 ‘몹쓸’ 제안

  강소영 기자 2025.06.2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8년 6월 20일 아빠 친구인 김모씨(당시 51세)에게 아르바이트 소개를 약속받은 여고생이 실종된 가운데 김 씨가 유력 용의자로 떠올랐다. 당시 전남지방경찰청은 “실종된 이모양(당시 16세)과 만나기로 했던 김 씨의 행적을 수사한 결과 상당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용의자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용의자 김 씨는 사망했고, 이 양은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사람에겐 어떤 일이 있던 것일까.(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 캡처)이 양은 같은 해 6월 16일 1시 30분쯤 전남 강진 소재의 집을 나섰다가 실종됐다. 당시 이 양은 집을 나서기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구들에게 ‘아버지 친구 김 씨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준다고 해 해남군 방면으로 간다’는 메시지를 친구들에게 보냈다. 그리곤 ‘내게 큰 일이 나면 신고해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한다.이 양이 집을 나서고 8분 뒤 약속 장소로 추정되는 한 공장 앞에서 발견됐다. 이 공장에는 CCTV가 없어 이 양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나 이날 오후 2시 16분 김 씨의 검정 에쿠스 차량이 공장에서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정황상 두 사람은 이곳에서 만났던 것으로 추측됐다. 그러다 이 양의 휴대전화는 도암면 한 야산에서 오후 4시 24분쯤 전원이 꺼졌다. 김 씨는 이 양의 집이 있는 성전면에서 도암면으로 20km 정도 이동한 뒤 도암면에서 2시간 30분을 머물렀다. 그리곤 약 3시간 뒤에 자신의 차량을 몰고 군동면 인근 저수지를 거쳐 9시 33분쯤 집으로 돌아온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 수사 중 밝혀진 것은 이 양의 휴대전화 동선과 김 씨의 차량 동선이 비슷하다는 점이었다. 실종 당일 이 양의 어머니는 딸이 실종되자 유력 용의자인 김 씨의 집을 찾아갔다. 그런데 김 씨는 오후 11시 8분쯤 이 양의 어머니가 찾아온 것을 알곤 뒷문으로 도망쳤고, 다음날 오전 6시 20분 김 씨가 운영하던 식당 근처 철도 공사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사진=채널A 캡처)사실 김 씨는 이 양의 실종되기 일주일 전 이 양의 학교 근처에서 이 양을 만나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고 제안하며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양의 친구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으로 김 씨를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다.결국 이 양은 6월 25일 오후 3시쯤 매봉산에서 알몸인 채로 발견됐다. 눈에 띄는 점은 이 양의 머리가 1cm 정도로 거의 삭발된 채 발견됐다는 것이다.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사건 이틀 전에 배낭 안에 낫과 전동 이발기를 챙기고 약국에서 10mg짜리 수면제 28알을 구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이 양의 몸 안에서 수면제 성분을 확인했으며, 감정을 통해 김 씨의 차량 트렁크의 낫자루와 이발기에서 이 양의 유전자(DNA)를 찾았다고 밝혔다.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경찰은 6월 16일 오후 김 씨가 자신의 고향인 전남 강진의 매봉산으로 이 양을 데려가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김 씨는 귀가하자마자 증거들을 불태워 없애려 했다. 김 씨가 태우고 남은 재에서 이날 이 양이 착용했던 청바지의 단추, 손가방의 금속 고리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하지만 이러한 정황에도 경찰은 이 양의 사망 시간과 장소, 성폭행 여부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국과수도 “시신의 부패가 심해 외상이 있더라도 사망 원인을 판단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매봉산에서 발견된 이 양의 시신을 경찰과학수사대 대원들이 구급차로 옮기는 모습. (사진=뉴스1)결국 김 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 이동 경로, 살해 수법 등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한 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처리되면서 미제로 남고 말았다.사건을 본 전문가들은 김 씨의 ‘계획 범죄’에 무게를 뒀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조선일보에 “김 씨가 이미 마음속에 성범죄를 그려놓은 건 확실하다”며 “이 양을 만날 장소까지 미리 정해놓고 머리 깎는 기계를 가져온 게 그 증거”라고 봤다.다만 살인은 ‘우발적’이었을 수 있다고 봤다. 김 씨가 이 양을 유인한 것이 성범죄 목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나온 점도 한 몫 했다. 그는 과거에도 “약초를 캐러 가자”며 산으로 동네 부녀자들을 유인해 성폭행했던 전력이 있었다.또 김 씨는 범행 당일 이 양을 만나기 2시간 반 전에 내연녀와 아파트 주차장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는데, 당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범죄에 앞서 욕구를 미리 풀기 위해 내연녀를 만난 것”이라며 “범죄심리학적 측면에서 아동성도착증 소견도 가능하다”고 봤다. 실제 경찰은 “사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의 성범죄 정황이 드러났지만, 유족과 고인의 명예를 고려해서 수사 결과 발표에서 제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또한 김 씨가 챙겼던 ‘낫’은 당초 살해 도구로 추정됐으나, 이는 김 씨가 이 양에게 낫을 쥐어주며 산에 올라가기 하기 위한 ‘유인 도구’로 보인다는 소견도 나타냈다. 특히 이 양의 머리를 짧게 깎은 점에 대해선 성도착증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됐으나 오 교수는 “머리카락이 짧게 깎인 상태에서 시신이 부패되면 성별 구분이 어렵다. 특히 유가족들이 시신을 한 눈에 식별하기 어렵게 할 목적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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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 쓰고 암 완치” 맹신…자녀 대학 등록금도 깬 아내

  강소영 기자 2025.06.1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무속신앙에 빠져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깨고 남편 몰래 카드론까지 받은 아내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11일 변호사 양나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선 무속신앙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남성 A씨가 고민을 전했다.A씨에 따르면 본래 무교였던 아내는 2년 전 무속신앙을 접하게 된 뒤 달라졌다. 당시 암에 걸린 아내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으나 마음은 불안한 상황이었다고. 이에 용한 무속인이 있다는 친척의 말에 따라나선 아내를 따라 A씨는 ‘아내만 건강해질 수 있다면’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부적을 받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완치에 가깝다는 진단을 받게 됐다. 부적을 받아오기 전에는 “약이 잘 안 들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항암 치료를 몇 번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부정적 소견을 들어왔었는데 갑작스런 이야기에 아내는 암이 치료된 것이 부적 덕분이라고 믿게 됐다.이후 아내는 사소한 일에도 무속인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중학생 아이가 학업 성적이 떨어졌을 때에도 성적을 올리는 부적을 달라고 하거나 책상 위치가 문제라는 무속인의 말을 듣고는 집안의 가구를 다 바꾸기도 했다고.A씨는 아내에 “병이 나은 건 부적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치료를 잘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더 이상 무속신앙에 기대지 말자”고 했으나 아내의 믿음을 거두긴 어려웠다.이후에도 아내는 500~600만 원에 달하는 굿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모으고 있던 적금을 깨는 것도 모자라 카드 대출까지 받았다.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건 사이비 종교나 다름없지 않느냐”며 아내를 설득하려 했지만 아내의 믿음을 깨기에는 역부족이었다. A씨는 “아내가 전혀 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렇게 계속 무속신앙에 빠져 있으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사연을 들은 양나래 변호사는 “남편이 무속신앙에 의지하는 게 좋지 않다고 이야기했음에도 아내가 빠져있다면 신뢰 관계를 해치는 행동”이라며 “카드론 등을 쓰며 가정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고 했다.다만 효과 없는 굿을 했다고 해서 해당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양 변호사는 “무속인이 ‘굿하면 좋을 거예요. 한 번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그걸 맹신하고 스스로 큰돈을 지출했다고 하면 사기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아내가 카드론을 쓴 것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이혼한다고 해도 분할 대상은 되지 않는다”며 “아내를 설득해보고 설득이 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는 초강수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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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딸’ 낳고 쫓겨나…“남편 억대연봉, 25년간 몰랐다”

  이로원 기자 2025.06.11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적장애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와 남편으로부터 쫓겨나 25년간 홀로 두 자녀를 키운 여성이 이혼을 결심했다.(사진=게티이미지)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30년 전 친척 어르신으로부터 ‘좋은 직장에 다니는 착한 남자’라며 현재 남편을 소개받아 결혼했다. 그런데 신혼집에는 시어머니와 시숙이 같이 살고 있었다. 남편은 “우리 엄마랑 형이 몸 안 좋으니까 당신이 좀 보살펴야 한다”고 오히려 큰소리쳤다.A씨가 조금이라도 불평하면 남편은 “맨몸으로 쫓겨날래?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며 협박했다. 시어머니 또한 “시집올 때 해온 게 뭐가 있냐. 친정에서 뭐 해줬냐”며 A씨를 무시했다. A씨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참고 살다가 결혼 6년 만에 겨우 임신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태몽 꾼 것 같다. 복숭아 한 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복숭아가 썩었다. 아픈 딸을 낳을 것 같다”며 중절 수술을 요구했다.남편은 이 상황을 그저 방관할 뿐이었다. 출산 당일까지 시어머니 협박에 시달린 A씨는 과다 출혈로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 A씨가 딸을 낳자 시어머니는 “둘째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강요했다.A씨는 “둘째도 딸이었다. 지적 장애인데, 시어머니는 모두 제 탓을 했다”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좀 쉬었다가 오라면서 두 딸을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라더라. 사실은 집에서 쫓아낸 것이었다. 문도 안 열어줬다.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엄마 화 풀릴 때까지만 있어라’라고 했다”고 털어놨다.결국 A씨는 친정에서 홀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두 딸을 키웠다. A씨는 “남편이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남편한테 따져 물었더니 ‘회사에서 사고 쳐서 해고당했다. 일용직으로 먹고살아서 돈을 줄 수 없다’고 변명했다”며 “그래서 내가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겠다고 했는데 또 문을 안 열어주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동네에 “우리 며느리가 바람피워서 나갔다”며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까지 했다.A씨는 “설상가상으로 친정아버지 몸이 안 좋아지면서 기초생활수급을 받게 됐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돈이 안 나오더라. 구청에서는 ‘사위 월급이 너무 많아 건강보험공단에서 넘어왔다’고 하더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전 25년 동안 남편 월급을 몰랐다. 그때야 남편이 한 달에 1000만원 버는 걸 알았다”며 “큰딸은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남처럼 지내왔는데, 최근 직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혼하고 자유롭게 살아라’라고 했다. 용기 내서 이혼을 요구했는데 ‘이미 25년 전에 끝난 사이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줄 게 없다’더라. 남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이혼도 이혼이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해라”라고 조언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양육비는 시간이 많이 지나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A씨가 아이들을 도맡아 키우는 등 책임을 다해줌으로써 남편이 지금의 재산을 형성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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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여행이 이별여행으로…“이혼해” 문자 통보한 남편

  강소영 기자 2025.05.2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던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이혼하자”는 한 통의 문자를 받은 가운데 남편이 결혼 한 달 전부터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사진=게티이미지)여성 A씨는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혼인하자마자 이혼을 하게 됐다며 고민을 나타냈다.A씨에 따르면 남편과 1년 연애 후 결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결혼을 준비하는 6개월간 여러 번 다퉜고 그 과정이 힘들었지만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다.그런데 결혼식 한 달 전 A씨는 남편으로부터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며 파혼을 통보 받았다. 문자 한 통 보낸 그는 일주일 동안 연락을 받지 않았고. A씨는 집까지 찾아가 울면서 매달려 겨우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다.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며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것도 잠시, 남편은 신혼여행지에서 말 한 마디 걸지 않았고 “볼 일이 있다”며 혼자 외출해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신혼여행 기간 내내 두 사람은 따로 지내다 돌아왔다.귀국 후에도 남편은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가지 않고 신혼집에도 들르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남편은 “이혼하자”는 한 통의 문자 메시지만 보냈다고 한다.기가 막힌 A씨는 ‘더 이상 붙잡을 의미도 없겠다’는 생각에 이혼에 동의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헤어지는 과정에서 얼굴을 붉히는 일은 없었다.그런데 이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무렵 A씨는 전남편의 SNS를 보곤 큰 충격을 받았다. 어떤 여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었고, 이 여성과 전남편은 결혼 전 파혼을 통보했을 당시부터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보였다.A씨는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됐다. 이런 것도 모르고 매달리고 참은 거 생각하니 배신감이 들었다”며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전 남편에게 손해배상과 함께 결혼 준비에 들었던 비용 정산을 받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도 않았다면 법원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결혼식을 올린 직후 파탄이 났고 그 원인이 한쪽의 명백한 잘못이었기 때문에 사실혼이 아니라도 혼인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이어 “결혼식을 치렀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혼인 성립을 선언한 것이니 일방적 파기에 대한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유책배우자인 남편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과 함께 혼인 준비에 든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결혼식장 비용, 드레스 및 메이크업 비용 등 이미 소요된 비용을 돌려받기는 어렵지만 결혼 예물·예단을 교부한 것을 반환받거나, 신혼 전세금에 투입한 자금 등을 반환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