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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한복판에 탱크가…국군의날 시가행진 의미는?

  전재욱 기자 2022.10.01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국군의 날은 매해 10월1일이다. 국군이 6·25전쟁에서 38선을 돌파한 게 이날이라는 데에서 유래했다. 애초 육해공군이 따로 기념하던 창군 일을 한데 합쳐 1956년 처음 제정했다. 이날이 국군의 생일인 셈이다.1980년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시가행진에서 전차가 지나가고 있다.(사진=e영상역사관)시가행진(퍼레이드)은 국군의 날 행사를 상징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장병 제식은 군의 위용을 보여줬다. 군이 자랑하는 무기를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것만으로 전쟁 억제 효과도 기대된다. 최신·첨단 무기를 보유한 우리를 건들지 말라는 메시지이다. 그래서 냉전 시대는 군사 퍼레이드만으로 상대국과 소리 없는 전쟁을 벌였다. 누구 군사력이 막강한지가 체제의 우월함으로 이어지는 것이다.군사 퍼레이드는 체제를 선전하고 국민 결속을 다지는 측면도 크다. 국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1988년 공개된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낸 국군의 날 행사 보고서를 보면, ‘국군 발전상을 홍보해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힌다. 북한이 지난해 정권수립일을 맞아 연 열병식에서 방역부대를 등장시킨 것도 사례다. 코로나 19 대응의지를 보여서 정권에 대한 충성도를 이끌어내려는 차원이다. 퍼레이드는 자체만으로 군 전력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전열을 가다듬는 것이 군의 전력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군사 퍼레이드 제일 앞단에 사관생도를 배치하는 것은 예비 군인에게 충성심을 심어주고자 하는 의도이다.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식화를 거쳐 군의 사기가 상승한다는 것이다.정권이 지향하는 이념에 따라서 군사 퍼레이드는 시소를 탔다. 군사정권 시절 군사 퍼레이드는 매해 개최됐다. 서울 여의도나 광화문, 서울시청 일대 교통을 통제하고 대규모로 폈다. 이래서 군사 퍼레이드를 군사정권 시절 잔재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횟수가 줄고 규모가 축소됐다.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한 게 마지막이다. 문재인 정부가 건군 70주년 행사로 치른 2018년 국군의 날에도 군사 퍼레이드는 없었다.건군 65주년 국군의 날인 2013년 10월1일 국군 장병들이 서울시청 일대에서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일각에서는 국군의 날 퍼레이드가 외려 장병의 사기를 꺾는다는 시각도 있다. 통상 행사를 준비하려면 늦어도 봄부터 매진해야 한다. 7~9월 여름 무더위를 거치면서 장병은 맥이 빠진다. 행사 당일 도열한 장병이 쓰러지는 일도 다반사다. 행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도 잇달았다. 1977년 국군의 날 행사를 앞두고 비행연습을 하던 육군 대위가, 1990년 낙하훈련을 하던 특전사 여군 하사가 각각 사고로 순직했다. 대외 선전을 위해 발생한 안타까운 희생이었다.시대가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시절 행사를 간소화하면서 “병사들 고충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국군의 날 행사의 근거가 되는 부대관리훈령을 보면 국군의 날 행사는 ‘대통령 취임 첫해는 대규모로 하고 이를 제외하면 소규모로 매해 한다’고 돼 있다. 그러면서 ‘시가행진’을 행사 부대행사로 구분하고 ‘행사 내용은 매해 세부 내용을 결정한다’고 단서를 뒀다. 시가행진이 필수는 아니라는 것이다. 올해 국군의 날 행사는 시가행진 없이 열린다.

• 조두순이 겨우 징역 12년?…국회·정부·법원은 뭐했나

  한광범 기자 2022.09.3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09년 9월 30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냈다. 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사법부 판결 비판은 상당히 이례적이다.이 전 대통령은 “법에서 판단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 이런 반인륜적 범죄자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생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대통령의 마음이 참담하다”며 “이런 유형의 범죄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여성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 전 대통령의 비판은 그로부터 6일 전인 2009년 9월 24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8세 아동을 납치·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판결이었다. 대법원 판결 후 국민적 공분이 일자 이 전 대통령도 이에 발맞춰 입장을 낸 것이다.징역 12년 복역 후 만기출소한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檢, 법 적용 잘못…항소포기로 형량 높일 기회 놓쳐조두순은 악질적 범죄자다. 과거 강간치상으로 3년을 복역했던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폭행하고 기절시켜 성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아동은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참혹한 부상을 입었고 결국 영구 장애를 갖게 됐다. 조두순은 경찰에 붙잡혀 강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한 조두순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법원의 느슨한 양형기준에 더해 검찰의 안일한 인식이 더해져 만들어진 결과물이었다. 조두순에게 확정된 형벌은 징역 12년,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공개 5년에 불과했다. 1심 법원이 조두순이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한 결과물이었다. 2009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으로 할 때 조두순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은 당시 양형기준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1심 재판부도 조두순에 대한 판결 선고 당시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1심은 “추가 범죄 발생을 막아 이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악성을 교화, 개선시키기 위해선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문제는 애초 법원의 양형기준이 국민 법감정에 크게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당시 양형기준은 만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상해의 경우 기본을 징역 6~9년으로 하되, 가중처벌 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 7~11년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 양형기준(기본 징역 9~14년, 가중처벌 시 징역 1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과 비교해 약하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이 조두순을 기소하며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성폭력특별법이 아닌 형법상 강간상해죄로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다. 2008년 시행된 성폭력특별법 해당 조항의 경우 ‘무기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인 형법에 비해 형량이 높다.◇조두순 사건 이후에야 성범죄 처벌 강화 속도더욱이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정작 1심 판결에 대해선 ‘양형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두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고 하급심 판결에 대해 뒤늦게 공분이 일었지만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아 2심부턴 형량 상향이 불가능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법원의 원심 판결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조두순은 수사기관은 물론 법정에서도 범죄 사실 일체를 모두 부인하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출소 후 ‘사과 의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뒷짐을 지며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검찰이 항소를 한 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형법이 아닌, 형량이 훨씬 높은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했을 경우 조두순에겐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었던 것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수혜를 입은 조두순은 2심과 대법원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 현장에도 가지 않았다”는 뻔뻔한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 같은 조두순의 태도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중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대법원 판결로 조두순의 최종 형량이 확정되자 여론은 더욱 들끓었고, 국회와 정부 등도 빠르게 움직였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강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이 제정돼 2010년 시행에 들어갔다. 대법원 양형위도 2010년 13세 미만 강간상해 범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형기준을 높였다. 국회도 2013년 성범죄처벌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에서의 음주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 '패륜 女학생' 머리채 뜯은 '폭행 할머니'

  전재욱 기자 2022.09.29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노인과 학생이 거칠게 서로 폭행하고 상대에게 폭언을 퍼부은 난투극이 2010년 9월29일(추정) 낮에 발생했다. 장소는 서울지하철 2호선 객실 안이었다. 당사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쩌다가 둘이 치고받았는지도 정확히 전해지지 않는다. 사건은 현장 승객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알려졌다. 누가 찍었고, 누가 올렸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일반에 알려지고 폭발적인 주목을 받았다.(동영상 캡처)사건에 대한 반응은 ‘예의’에서 출발했다. 사건 초기 당사자 학생이 일부 ‘지하철 패륜녀’로 명명된 게 사례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학생 잘못에 초점이 맞춰진 시각이다. 표면적으로는 ‘00녀’라는 여성비하 시각 표출이었지만, 이것도 ‘예의’라는 본질이 깔렸기에 가능했다. 그해 G20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동방예의지국 명성에 먹칠했다”는 얘기까지 돌았다. 어떤 전문가는 “하나만 낳아서 오냐오냐 키워 가정교육이 덜 된 탓”이라고 했다. ‘외동’(하나)과 ‘사랑’(오냐오냐)은 패륜의 절대 원인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용납할 수 없는 ‘예의 없음’에는 이유가 필요했다.이렇듯 사건은 해석에 해석을 낳으면서 논란을 키워갔다. 그러다가 ‘예의는 위와 아래가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는 반론이 붙었다. 예의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일방으로 갖추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할머니가 평소에 폭력적이었다’는 목격담이 붙으면서 논의는 확장했다. 출처가 불명확하다손 하더라도 예의의 대상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사건은 입소문을 계속 타면서 ‘패륜녀와 폭행 할머니’로 진화했다.한강을 건너는 지하철 2호선 모습(사진=이미지투데이)논의는 ‘왜 지하철 승객은 둘을 말리지 않는가’로까지 미쳤다. 앞서 예의네, 패륜이네 등을 따진 게 결국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게 아니었던가. 사회화의 전제는 상호 작용이다. 위처럼 예의 없고 패륜적인 상황을 방관한 지하철 승객의 심리는 무엇이었는지 관심 대상이었다. 파편화된 모습조차 소극적인 사회화의 단면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 붙었다.동영상 촬영분이 인터넷에 올라간 것이 적극적인 사회화 현상이라는 해석도 있다. 관계에 물리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 구성원 다수가 관여하도록 유도해 공론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동영상 촬영과 게재 의도가 어쨌건 간에 영상은 심도 있는 관여를 이끌어낸 측면이 있다. 지하철이 일상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누구나가 언제든지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환기돼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원이 여과 없이 공개된 것이다. 얼굴과 목소리, 신체를 보면 당사자가 특정될 만큼 사생활이 노출됐다.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었다. 지금이야 상대 동의를 얻지 않은 동영상 촬영·활용은 서로 피곤해질 수 있다는 게 상식에 가깝지만, 당시만 해도 동영상 기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막 움트기 시작할 시절이라서 이런 인식이 부족해 보였다.지난 4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이 단전으로 운행이 중단된 모습.(사진=연합뉴스)사실 이 사건은 알려져서 문제가 된 것이지 오래전부터 문제였는지 모른다. 일상이 펼쳐지는 지하철은 실제로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경찰범죄통계를 보면, 지난해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는 2946건으로 전체 범죄 발생 장소의 0.2%를 차지한다. 1년 동안 하루에 범죄 8건이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셈이다. 가장 흔한 무단승차(점유이탈물 횡령 등 848건)를 제외하더라도 연간 2098건, 하루에 5.7건이다. 단일 범죄 가운데 강제추행 등 강력범죄(604건)가 가장 많고 상해·폭행 등 폭력범죄(450건)가 뒤를 잇는다. 공연음란죄 등 성풍속범죄(414건)도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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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애인이 '내연관계' 아니라며 손배소를 걸었다

  한광범 기자 2022.10.0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기혼남성과 성적인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여성이 남성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그는 상대방 자녀에게 모친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가 오히려 법원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한 기업의 임원인 여성 A씨와 또 다른 기업의 남성 임원 B씨는 2010년 업무상으로 처음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사적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메시지에는 성적인 문구가 담긴 내용은 물론, 상대방을 ‘여보’라고 칭하거나 ‘사랑한다’ 등의 내용도 담겨 있었다. B씨가 해외 근무 중이던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 B씨는 아내 메시지에는 답장을 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만 답장을 하기도 했다.이 같은 사적 연락을 주고받던 2020년 중순 B씨 배우자 C씨는 남편과 A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를 본 후 A씨 존재를 알게 됐다. C씨는 A씨에게 전화를 해 “가만히 안 두겠다”며 거친 욕설을 했다.그러자 A씨는 느닷없이 다음 날 B씨와 C씨의 자녀 D씨가 다니는 직장에 전화를 걸어 “D씨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날 자신이 욕설을 들었던 사실을 전하며 “당신 엄마 정신병자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C씨는 더욱 분개했다. 그는 당일 A씨에게 “자식한테 한 행동을 배로 갚아주겠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A씨가 사실과 다른 말로 딸을 협박했다”며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처분,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가 D씨에게 말한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까지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이었다.법적 책임을 피해 간 A씨는 오히려 역공을 가했다. 그는 C씨를 협박죄로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C씨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울러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단순히 업무상 알고 연락한 건데 마치 내연관계가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폭언을 가했다”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법원은 “C씨의 언사가 부적절한 것은 분명하나 사회통념상 한도를 넘어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의 불법행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A씨가 B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각별한 것을 추정할 수 있어, C씨 입장에선 A씨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아울러 “딸인 D씨에게 모친인 C씨를 정신병자로 칭하면서 만나자고까지 한 것은, 타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오히려 A씨를 질타했다.법원은 다만 “배우자인 B씨와 불륜관계를 맺어온 A씨의 적반하장 태도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C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3100만원 위자료 청구소송 역시 기각했다. ‘부정한 관계’가 아닌 이보다 협소한 의미의 ‘불륜관계’를 전제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법원은 “C씨 주장은 A씨와 B씨가 불륜관계를 가져왔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의심 근거가 될 수 있는 정도만으로 단정해 추론할 수 없다”며 “전제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교회로 가출한 부인찾아 난동피운 남편…유죄일까

  전재욱 기자 2022.09.15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교회를 다니던 부인이 집을 나갔다. 예배당에 기숙하면서 기도를 올리려고 한다고 했다. 남편은 집 나간 부인을 데리러 교회에 찾아갔다. 번번이 교인에게 제지당해 예배당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남편은 교회 앞에 진을 쳤다. 부인이 바깥출입을 하는 순간을 기다리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교회도 부담이라서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일은 더 꼬여갔다. 교회에서는 종교 자유 침해를 들어 남편을 비방했다. 그럴수록 남편은 교회가 사이비라고 비판했다.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갔다. 2015년 7월 어느 주일(主日) 일이 터졌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과 남편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남편은 길을 막고 고함을 지르며 부인을 찾았다. 부인은 보이지 않았다.승강이는 금세 몸싸움으로 번질 듯했다. 교회는 경찰에 남편을 신고했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고 나서야 모두가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에도 양측 갈등은 가시지 않았다. 결국, 남편은 형사 입건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날 한 교인의 앞길을 가로막아 불안을 조성한 혐의였다. 사건의 주요 증거는 피해자 증언이었다. 당일 남편이 교회를 찾아와서 고성을 지르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게 요지다. 그 바람에 예배를 마친 교인이 겁을 먹어 피해를 봤다고 했다. 교인 상당수는 오가지 못하고 길에 발이 묶였다고도 했다. 경찰관이 오고 나서도 남편이 길을 비키는 데에 한참이 걸린 것도 사실이다.남편도 할 말은 있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그가 집회 신고를 한 곳이었다.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부인이 집을 나가고 난 뒤로 이어진 집회였다. 물론 집회 내용은 신고한 취지와 달랐지만, 부인을 회유하려는 목적이 컸다. 그게 교회는 불편했지만, 남편에게는 가정이 달린 일이었다. 사건 피해자가 교인이라는 점도 참작해야 했다. 감정이 틀어진 교회 측 사람이 남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법원은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호소하고 검찰이 법리 오해를 들어 항소했다.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 "당신 남편, 나만 사랑해"…불륜녀가 도발을 합니다

  한광범 기자 2022.09.09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유부남과 교제하며 남성의 배우자에게 “당신 남편은 나만 사랑한다” 등의 도발성 메시지를 보낸 여성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결혼 30년 차인 50대 여성 A씨는 남편 B씨와의 갈등이 계속되던 2019년 이혼했다. 이혼한 후 각자 시간을 갖던 A씨와 B씨는 2020년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 1년 만에 재결합했다.A씨는 재결합 직후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 속 카카오톡 메신저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남편 B씨가 여성 C씨와 오랫동안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두 사람이 상대방에게 “사랑해” 등의 애정표현을 하고 있었다. 조금 더 메시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빨리 들어와” 등의 메시지가 있었다. 남편 B씨가 C씨와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다. 30대 C씨는 A씨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헤어져 달라” 요구하자, 오히려 몰래 여행 떠나남편과 재결합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A씨는 차분하게 대응했다. 그는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얼마 후 C씨를 직접 찾아갔다. A씨는 화를 내는 대신 “제가 B씨 아내다.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해달라”고 부탁했다.그러나 C씨는 A씨의 부탁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C씨는 A씨로부터 부탁을 받은 지 며칠 후 오히려 B씨와 1주일 일정으로 함께 여행을 갔다. 출장을 간다는 남편 B씨가 몰래 C씨와 여행을 다녀온 것을 알게 된 A씨는 남편을 추궁했다. 그리고 남편 B씨에게서 충격적 이야기를 듣게 됐다. 남편 B씨가 “C씨와 2018년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나 내연관계를 시작했다”고 털어놓은 것. B씨는 이미 2019년부터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그제야 이혼 전 남편의 변해가던 모습이 C씨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자녀들 때문에 재결합한 상황인 만큼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다. 남편 B씨도 A씨에게 용서를 구하며 “C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각서를 썼다. A씨는 며칠 후 다시 C씨에게 남편의 각서 등과 함께 “관계를 정리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자 황당한 ‘혼인무효 소송’까지이때부터 예상치 못한 C씨의 도발이 시작됐다. C씨는 B씨와 함께 다녀온 여행 사진을 A씨에게 전송한 후 “당신 남편은 내 손아귀에 있다”며 “헤어질 것을 요구할 거면 저한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는 또 “B씨가 재결합한 건 자녀들 때문이다. 그 사람은 당신을 쳐다보기도 싫고 나만 사랑한다고 했다. 각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계속해서 A씨를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냈다.C씨 주장과 달리 남편 B씨는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왔다. C씨도 얼마 후 새로운 남자를 만나며 연락을 끊었다. 마음을 추스른 A씨는 지난해 C씨를 상대로 상간으로 인한 손해배상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C씨의 막무가내식 태도는 법정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B씨와 동거를 시작한 것은 A씨와의 이혼 무렵이었다. 두 사람이 재결합한 것은 A씨의 일방적 행위였다. 재결합 얼마 후 관계를 끝냈다”며 “B씨와 교제는 불법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가정법원에 “A씨와 B씨의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가정법원은 이 같은 C씨의 청구를 기각했다.민사소송 담당 법원 역시 “재결합이 무효라고 볼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A씨가 재결합 사실을 명백히 알렸음에도 B씨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1500만원 배상 판결을 선고했다. C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결론이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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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토랑부터 집밥까지…대상 체질 바꾸는 임세령

  김영환 기자 2022.09.3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빌딩을 지난 2010년 매입했다. 이 건물 1층에 임 부회장이 직접 운영하는 프렌치 레스토랑 겸 디저트 카페 ‘메종 드 라 카테고리’가 입점해있다. 지난 2013년 오픈해 여전히 핫플레이스로 각광을 받는 곳이다.◇임세령의 취향 반영된 프렌치 레스토랑업장명부터 ‘메종’, ‘카테고리’ 등의 단어를 썼다. 메종은 프랑스어로 집이란 뜻이고 카테고리는 영어의 ‘범주’다. ‘우리 범주의 집’, 재벌가가 운영한다고 문턱이 높은 곳이 아닌 쉽게 찾고 다시 방문할 수 있는 편안함을 전면에 내세웠다. 뉴욕대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임 부회장의 섬세함이 엿보인다.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 청담동 레스토랑 ‘메종 드 라 카테고리’(사진=메종 드 라 카테고리·대상그룹)세계적인 레스토랑 디자이너 아담 D. 티하니의 디자인도 빼놓을 수 없는 특색이다. 호텔과 레스토랑 디자인에 있어 독보적인 존재인 티하니는 이곳을 1~2 통창으로 설계했고 아르데코 스타일 인테리어로 꾸몄다. 절제되고 반복적인 기하학적인 패턴을 통해 기능적이면서도 완결되고 안정된 분위기를 연출한다.프랑스풍의 코스 요리가 식사로 마련됐고 다양한 디저트를 준비해 꾸준히 젊은 세대의 인기를 얻고 있다. 복숭아빙수로 유명세를 타다가 지난 2019년 초당옥수수빙수로 큰 인기를 구가했다. 2020년에 미슐랭 가이드 맛집으로도 선정됐다. 연인인 배우 이정재와 그의 절친 정우성도 즐겨 찾는 레스토랑으로 임 부회장의 친동생인 임상민 대상그룹 전무도 이곳에서 상견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임 부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지난 2009년 이혼했다. 이듬해 해당 건물을 매입했고 3년 뒤에 메종 드 라 카테고리를 입점시켰다. 임 부회장이 몸담고있는 대상그룹과는 전혀 별개로 운영되는 곳으로, 임 부회장의 취향이 고스란히 반영됐다.앞서 경험한 실패도 임 부회장이 메종 드 라 카테고리를 성장시키는 발판으로 작용했다. 2009년 임 부회장은 아시안 퓨전 레스토랑 ‘터치 오브 스파이스’ 종로 1호점을 내고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에 몸담았다. 그러나 불과 2년여 만에 1호점이 문을 닫는 등 이혼 이후 첫 경영활동에서 낭패를 봤다. 이때의 실패가 메종 드 라 카테고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양분이 됐다.◇1인 가구 주목…가정간편식으로 경영성과대상그룹을 이끄는 경영인으로서 임 부회장의 키워드는 ‘집밥’이다. 2012년 12월 친정인 대상그룹으로 복귀한 임 부회장은 2014년 청정원 브랜드의 대규모 리뉴얼을 주도해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나섰다.(사진=청정원)이후 2016년 임 부회장의 가장 큰 성공 사례인 ‘안주야’ 제품군이 등장했다. 안주야는 국, 탕, 찌개 등 식사 위주로 치중됐던 가정간편식(HMR)에 안주류를 접목한 제품이다. 1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 안주 제품을 통해 시장에서 가능성을 확인했다. 2016년 출시 첫해 48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뒤 2년 만인 2018년 476억원 가량의 매출로 10배 이상 성장세를 기록했다.임 부회장은 또 온라인 전문 브랜드 ‘집으로ON’을 선보이며 온라인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가정식 브랜드의 가능성을 확인한 임 부회장은 지난해 HMR 브랜드 ‘호밍스’(HOME:ings)도 출시했다. 홈(HOME)과 현재진행형을 뜻하는 아이엔지(ing)를 결합한 호밍스는 집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즐기라는 뜻을 담았다. 김치에 보이는 관심도 집밥에서 확장된 임 부회장의 취향이다. 임 부회장은 지난해 주문과 동시에 바로 김치를 담가 당일 배송하는 개인 맞춤형 김치 서비스인 ‘김치공방’을 출시했다. 중국산 김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김치공방은 1인 가구가 주문하기 좋게 소량 주문 판매하는 시스템이다.‘김치 세계화’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대상은 지난 3월 국내 식품업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시티 오브 인더스트리에 1만㎡(3025평) 규모의 김치 공장을 완공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시장에 대한 김치 수출액은 2825만 달러(약 406억원)에 이른다. 전년 동기 대비 22.5% 늘어난 규모다.대상 LA공장 전경.(사진=대상그룹)

• 이건희 '레슬링', 정몽구 '양궁'…키다리아저씨 총수들

  한광범 기자 2022.09.2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980년대 초 서울올림픽 유치를 확정 지은 후 정부는 올림픽 성과를 위해 스포츠 경기력 향상에 총력을 기울였다. 전두환 신군부가 이를 위해 활용한 것은 재벌 대기업이었다. 권위주의 시대 대기업이더라도 정부의 지침을 거스르는 것은 불가능했다. 신군부는 개별종목 단체별로 각 대기업에 할당했다.대기업의 비인기 종목 후원은 반강제적으로 시작됐지만 재벌 대기업들은 오랜 시간 진심 어린 후원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이끌었다. 고도성장 시기 대기업 간 경쟁이 후원 경쟁으로도 이어지며 우리 스포츠의 국제무대 성과로도 이어졌다. 여기에는 총수들의 열정이 결정적이었다.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04 아테네올림픽을 앞둔 2004년 7월 8일 태릉선수촌을 방문해 여자레슬링에 출전하는 이나래 선수 등 레슬링 대표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레슬링 사랑이 대단하기로 유명했다. 이 회장이 레슬링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초등학교 시절 2년간의 일본 유학이 계기였다. 프로레슬링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당시 일본에서 이 회장은 한국계 프로레슬러였던 역도산의 열렬한 팬이 되며 레슬링에 관심을 갖게 됐다.한국에 돌아온 이 회장은 고교에 진학해 레슬링부에 가입했다. 레슬링부 신입생 환영식에서 이 회장은 ‘지원 이유’를 묻는 선배 부원의 질문에 “일본은 물론 세계 프로레슬링 영웅이던 역도산의 경기를 많이 보고 존경했기 때문에 레슬링이 하고 싶었다”고 당차게 말했다. 그는 고교 시절 2년간 선수로 활동하며 전국대회 입상을 하기도 했다.◇대기업 적극 지원 이후 국제무대 성적 향상서울대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재학 시절 2년간 레슬링 선수로 활동하며 전국대회 입상 경력도 있는 이 회장에게 레슬링 선수들은 말 그대로 ‘운동 후배’였다. 대학 진학과 삼성그룹 입사로 레슬링과 멀어졌던 이 회장은 1982년 대한아마추어레슬링협회(현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에 취임하며 다시 레슬링과 연을 맺게 됐다. 협회장 취임 당시 이미 삼성그룹 후계자로 낙점됐던 이 회장은, 삼성이 협회 회장사로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삼성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레슬링은 올림픽 등 국제무대에서 뚜렷한 성과를 남기며 우리나라 스포츠의 효자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 회장 개인도 레슬링협회장을 통해 향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에 당선되는 등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었다.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 부자는 양궁에 대해 진심으로 높이 평가받는다. 파격적인 포상금 등 재정적 지원은 물론 선수들과의 스킨십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현대차그룹과 양궁과의 인연은 정 명예회장이 1985년 동생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뒤를 이어 대한양궁협회 회장을 맡으며 시작했다. 정 명예회장이 물러난 후 양궁협회는 현대차그룹 전문경영인이던 유흥종 전 현대비앤지스틸 회장과 이중우 전 현대다이모스 사장이 협회장직을 역임하다 2005년부터 그룹 후계자인 정의선 회장이 18년째 협회장을 맡고 있다. 정 회장은 현재 아시아양궁협회 회장도 겸임하고 있다.대한양궁협회장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난해 7월 30일 일본 도쿄 유메노시마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 결승에서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옐레나 오시포바를 6-5로 꺾고 우승을 차지한 안산 선수를 다독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한양궁협회는 현대차그룹이 회장사를 맡으며 올림픽 등 국제무대의 성적은 물론, 체육단체 중 가장 모범적인 운영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국가대표 선발에서 메달리스트 우대를 없애 선수들 사이에선 “국제대회 입상보다 국가대표 선발전 통과가 어렵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현대차, 두둑한 포상·협회 투명운영 호평국제대회 효자종목인 양궁은 포상도 두둑하기로 유명하다. 현대차그룹과 양궁협회는 지난해 도쿄올림픽 이후 올림픽 양궁 사상 첫 3관왕에 올랐던 안산 선수에게 7억원을 비롯해 선수단에게 총 19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화제를 모았다. 현대차그룹은 이와 별도로 선수들에게 차량을 증정하기도 했다. 안산 선수는 선수단 환영식에서 “정의선 회장님께서 개인전 아침에 ‘굿 럭’(good luck)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행운을 얻은 것 같다”고 말하며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SK그룹은 다양한 비인기 종목 후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최태원 SK 회장의 핸드볼에 대한 애정은 재계에서 유명하다. 핸드볼은 국제무대 효자종목으로 평가받았지만 국내 저변이 취약하다. 최 회장은 2008년 핸드볼협회장에 취임한 후 2013년 물러났다가 2016년 다시 협회장에 추대된 후 현재까지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2025년 국제핸드볼연맹(IHF) 회장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대한핸드볼협회장인 최태원 SK 회장이 2017년 3월 경기 수원에서 열린 아시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의 3연속 우승이 확정된 뒤 선수단으로부터 헹가래를 받고 있다. (사진=대한핸드볼협회)최 회장은 핸드볼협회를 이끌면서 SK그룹 차원에서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핸드볼에 쏟아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총 공사비 430억원을 들여 올림픽공원 내 펜싱경기장을 리모델링해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핸드볼 전용 경기장인 SK올림픽핸드볼 경기장을 개장하기도 했다. 대기업 중 유일하게 남녀 실업팀을 모두 운영하는 것은 물론 핸드볼리그 후원사도 맡고 있다. SK그룹의 지원에 힘입어 핸드볼은 올해 청소년 남녀 국가대표님이 아시아대회에서 동반우승을 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최태원은 ‘핸드볼’·김승연은 ‘사격’에 진심 SK그룹은 지난해 1월 프로야구 구단 SK와이번스를 신세계그룹에 매각했다. 경영난도 없는 대기업이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인 프로야구 구단을 매각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었다. 신세계의 제안을 받아들인 SK그룹은 “펜싱, 빙상, 장애인사이클처럼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아마추어 종목을 더욱 잘 뒷받침하고 스포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사격 마니아로 알려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직접 대한사격연맹과 함께 매년 한화회장배 사격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격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김 회장의 의지에 따라 한화그룹은 2000년 갤러리아사격단을 창설한 데 이어 2002년부터 대한사격연맹 회장사를 맡고 있다. 국가대표 해외 전지훈련 등 한화그룹은 그동안 약 200억원에 달하는 사격발전기금을 출연했다. 이 같은 지원 덕분에 우리나라 사격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꾸준히 좋은 성격을 거두고 있다.

• 현대家 며느리 드레스코드는 '한복'

  전재욱 기자 2022.09.14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현대그룹을 일군 인물은 창업주 정주영이지만, 그를 있게 한 인물은 부인 변중석이다. 생전 정주영은 “존경하는 인물”로 아내를 주저 없이 꼽았다. 검소하고 근면한 성품을 제일 치켜세웠다. “패물 하나 가진 게 없고 화장 한 번 한 적이 없다. 알뜰하게 챙기는 것은 재봉틀 한 대와 장독대 항아리뿐이다. 부자라는 인식이 전혀 없어 존경한다”는 게 창업주 정주영이 말하는 변중석의 모습(신동아 2010년 5월호)이다.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와 부인 변중석 여사의 생전 모습. (사진=아산정주영닷컴)실례로 봇짐장수가 범한 실례는 유명한 일화다. 어느 해 정초에 봇짐장수가 복조리를 팔러 서울 종로구 청운동의 정주영 회장 자택을 찾아갔다. 문을 열어준 부인에게 “이 집 사모님을 뵙게 해달라”고 했다. ‘이 집 사모님’ 변중석 여사를 면전에서 보면서 한 얘기였다. 재벌가 안주인답지 않은 검소한 행색 탓에 생긴 오해였다. 집에 침입한 도둑이 변 여사에게 금품을 요구했으나 여의찮자, “현대건설 회장 집이 무슨 이따위냐”며 실망하고 돌아갔다는 얘기도 전해진다.현대가 기업으로 일어선 뒤에도, 그의 손에서는 물이 마르지 않았다. 새벽 5시 무렵 온 가족이 드는 아침밥 준비는 그의 몫이었다. 으레 가사 도우미에게 넘길 만한 일이지만 손수 챙겼다. 직접 농장에서 기른 배추로 담근 김장 김치 그리고 콩으로 쑨 메주로 맛을 낸 된장찌개를 반찬으로 올렸다. 이렇게 남편과 시동생을 비롯해 8남1녀를 먹였다. 집안 대소사에 따른 연회도 직접 챙겼다. 창업주 정주영 회장은 부인이 끓인 순두부찌개를 특히 좋아했다.한복은 변중석 여사의 성품을 표상한다. 애초 일반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였지만, 공식석상에 설 때는 늘 한복차림이었다. 치장하기보다 단아하고자 했던 성미가 보인다. 한복을 고집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시선을 피하려는 것이었다. 남편에게 갈 주목이 분산하지 않도록 바랐다. 화려하지 않은 한복이 제격이었다. 정 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던 1986년 부부동반 만찬을 열었는데, “이 사람이 내 내자(內子)요”라고 소개하기까지 만찬장 인사들이 변 여사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한다.노현정씨가 각각 변중석 여사의 1주기(왼쪽·2007년)와 15주기(2022년)에 참석하고자 서울 종로구 청운동의 정주영 창업주 자택으로 들어가는 모습. 노씨는 현대가 3세 정대선 HN사장의 부인이자 변중석 여사의 손자 며느리다.(사진=왼쪽 연합뉴스, 오른쪽 뉴시스)정 회장의 다소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면모도 영향을 줬다. 1992년 대선에서 정 회장이 “집사람이 앞장서는 것을 그냥 보지는 않았을 것”(경향신문 그해 11월6일자)이라고 말한 데에서 읽을 수 있다. 김영삼·김대중 후보의 부인 손명숙·이희호 여사가 선거운동에 나서 남편을 돕는데, 변 여사는 와병(臥病) 중이라 그러지 못했다. 여기에 아쉬움은 없는지에 대한 언급이었다. 조용히 물심으로 내조하는 이른바 ‘동양 여성’을 바랐던 것 같다. 한복이 어울렸다.현대가 며느리 수업에는 이런 가풍이 반영된다. 특히 강조한 게 “남의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마라”이다. 여기에 검소하고 겸손하라는 가르침이 더해진다. 이는 ‘현대가 며느리 계명’으로서 일반에 전해진다. 이른 기상도 피하지 못했다. 현대가 고부는 아침을 준비하느라 새벽부터 분주했다. 그가 입원으로 집을 비우자 며느리가 돌아가며 청운동 저택을 지켰다. 1992년 대선 당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부인 김영명 씨가 시어머니를 대신해 선거 운동에 나섰다.2016년 11월11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정성이 이노션 고문의 딸 선아영 씨 결혼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가 여성 상당수가 한복 차림이다.(사진=연합뉴스)매해 새해가 오면 변 여사는 며느리에게 한복을 지어줬다. ‘알뜰하게 아끼던 재봉틀’로 자신이 지은 설빔이었다. 지금 변중석의 (손자) 며느리는 공개석상에서 한복을 늘 입지는 않는다. 그러나 매해 변 여사의 기일(2007년 8월17일 작고)에는 어김없이, 고인이 생전 사랑한 한복 차림으로 하늘에 계신 시어머니를 만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