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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상황극' 나서 애먼 女 성폭행했는데 무죄, 지켜보던 그놈은?

  박지혜 기자 2024.12.0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강간 상황극’이란 말에 처음 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에 대한 판결이 뒤집혔다.4년 전 오늘, 2020년 12월 4일 대전고법 형사1부 이준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를 받는 오모(3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사진=‘강간 상황극’ 사건을 재연한 E채널 ‘용감한 형사들2’ 방송 캡처오 씨는 2019년 8월 랜덤 채팅 앱에서 ‘35세 여성’이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라고 올린 글에 관심을 보였고, 주소를 받아 해당 원룸에 강제로 들어가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다.그러나 오 씨가 본 글은 남성 이모(29) 씨가 거짓으로 꾸민 내용이었다. 이 씨는 오 씨에게 자신의 집 근처인 세종시 한 원룸 주소를 일러주며 ‘35세 여성’이 그곳에 사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에서 “이런 범행은 처음”이라고 할 만큼 전례 없었던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게 된 건 1심 판결 때문이었다.2020년 6월 5일 대전지법 형사 11부 김용찬 부장판사는 오 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선고를 내렸다.이 씨 속임수에 넘어가 일종의 ‘강간 도구’로만 이용됐을 뿐 실제 범죄를 저지를 뜻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이 씨에게 받은 주소가 존재했고, 찾아간 집에 사람이 있었던 데다 거주자(피해자)가 지인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으며, 그 거주자가 여성이었다는 등 ‘이례적이고 우연한 사정들’이 결합해 발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오 씨는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전화를 뺏기도 했는데, 경제적 이용·처분하려는 게 아니라 단지 신고를 막으려는 차원이었다는 취지가 인정돼 절도 혐의까지 벗었다.이 씨가 채팅 앱에 ‘35세 여성’처럼 꾸며 올린 글 (사진=E채널 ‘용감한 형사들2’ 방송 캡처)검찰은 “놀이, 상황극, 플레이라는 이름으로 오 씨에게 면죄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항소했다.특히 “피해자가 실제 상황극이라고 인식했다면 뭔가 연출하는 행동을 했을 텐데, 오히려 피해자는 겁에 질려 떨면서 크게 저항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오 씨는 키 190㎝에 달하는 거구로 알려졌다.사건 이후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피해자는 1심에서 오 씨가 무죄를 선고받자 항변하기 위해 용기를 내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오 씨에게 강간 혐의를 따로 추가했다.그로부터 6개월 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오 씨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강간 상황극’이라면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선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해자가 주소를 알려줄 정도로 익명성을 포기하고 이번 상황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 과정에 피해자 반응 등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을 거라 보이는데도 상황극이라고만 믿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후 2021년 2월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 씨 강간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오 씨를 유도해 애먼 여성을 성폭행하게한 이 씨 역시 징역 9년이 확정됐다.이 씨는 1심에서 오 씨를 도구로 이용해 피해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논리의 주거침입강간죄가 적용돼 징역 13년을 받았으나, 2심에선 미수죄만 인정돼 감형받았다.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간 상황극 피해자를 특정한 이유’를 묻자 “딱히 없다”고 답했다.이 씨가 한 여성이 사는 집 현관문에 붙인 쪽지 (사진=E채널 ‘용감한 형사들2’ 방송 캡처)이 사건을 수사한 형사들은 2022년 10월 한 방송에서 “오 씨가 성폭행하던 도중 현관문 쪽을 바라봤는데 살짝 열린 틈으로 어떤 남자가 보고 있었고, 눈이 마주치니까 겁나서 도망갔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문틈에서 지켜보던 남성은 이 씨로 드러났다.탐문 수사 중 피해자와 같은 원룸촌에 사는 한 여성은 여행 갔다 돌아와 보니 현관문에 “맨날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던데”, “사진 몇 장 있는데 잘 볼게”라는 내용의 쪽지가 붙어 있었다고 했다. 피해자도 출입문에 이상한 쪽지가 붙어 있길래 안 보고 그냥 버린 적이 있다고 경찰에 말했다.이 씨는 집 인근 주차 차량에서 다른 여성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뒤 20여 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로도 기소됐다.형사들은 “원룸촌 내 건물 사이의 간격이 좁다 보니 옥상에 올라가면 누가 뭐 하는지 다 볼 수 있는 구조였는데, 이 씨는 틈만 나면 옥상에 올라가서 여성들을 지켜보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설명했다.이 씨에 대해 “겉으로 보기엔 정말 평범했다. 직장도 멀쩡히 다니고 심지어 범행 당시 같이 사는 여자친구도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에 경찰청 1호 프로파일링 마스터(범죄행동분석관) 권일용 교수는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 법이 빨리 시행됐다면”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스토킹 처벌법’은 2021년 시행됐다. 그동안 경범죄로 분류돼 과태료 10만 원 처분에 그치던 스토킹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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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지에 떠오른 검은색 가방…네살 배기 시신이었다

  강소영 기자 2024.12.0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2년 12월 3일. 경남 창원시 동읍 주남저수지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뒤 가방에 넣어 유기한 어머니 A씨(당시 37세)의 현장검증이 이뤄졌다. 초록색 점퍼를 입은 A씨는 이날 기자들을 향해 “죄송하다” 눈물을 훔쳤다. 이날 사건을 수사한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현장검증 전 브리핑을 통해 “A씨가 범행 1주일 전 계획을 세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2012년 11월 27일 경남 창원시 주남저수지 입구에서 발견된 가방 속 아이 시신의 내복과 신발.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 캡처)◆그날 저수지에선 무슨 일이2012년 11월 27일 오후 3시 46분쯤 주남저수지 서문 입구에서 남자 아이가 숨진 채 가방 속에 들어 있었다는 한 낚시꾼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시신을 생후 30개월 남자아이 정도로 추정했으며, 당시 아이가 들어있던 검은색 가방에는 지금 20cm 크기의 큰 돌 2개가 함께 들어 있었다.키 90cm 가량인 아이는 내복만 입은 채 양말과 초록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가방 속에 돌과 함께 웅크린 모습이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이의 몸 곳곳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법의학자는 이 멍이 장기간 이뤄진 학대의 결과물이라고 추정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아이의 위장은 며칠간 먹지 못한 듯 비워져 있었다.이후 경찰은 아이 시신을 발견한 당시 착용했던 양말과 신발의 상표를 확인하고 판매처를 압수수색해 해당 판매처를 상대로 구매자 신원 확보에 주력했다.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좁혀지는 수사망에 압박감을 느낀 아이의 엄마 A씨는 경찰서로 자신이 범인이라며 자백을 해왔다.◆너무나 익숙한 범인 그리고 공범A씨의 자백과 현장검증 등을 통해 사건은 해결되는 듯 보였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그해 11월 지난 23일 오후 생후 36개월 된 아들 B군을 경남 진해에 있는 한 공원으로 데려갔다.A씨는 아빠를 보고 싶다고 칭얼대는 B군을 화장실로 데려가 폭행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죽었다고 생각하고 인근 상가에서 산 가방에 B군을 넣었으며, A씨는 가방을 들고 버스로 주남저수지로 이동해 아들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정불화로 2개월 전부터 남편과 별거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2012년 12월 3일 A씨가 죽은 자신의 아이를 가방에 넣고 주남저수지에 유기하는 현장검증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렇게 A씨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던 사건은 그해 12월 공범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창원지검 형사2부(현창범 부장)는 당시 A씨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원 화장실과 숲에서 아들 B군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했는데도 목격자가 없었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추가 수사에 돌입했다.결국 A씨가 가출한 뒤 신세를 졌던 지인 C(39)씨와 D(42·여)씨 부부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검찰 조사 결과 A씨와 C씨 부부는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서 알게 된 사이였다. 이후 친분을 이어가면서 A씨가 C씨의 집에 머무르게 됐고 그해 11월 25일 오전 3시 50분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집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C씨가 아이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머리를 거실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 엄마 A씨는 C씨가 현관 밖 복도에 내놓은 B군을 거실로 끌고 와 바닥에 내팽개쳐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3명은 B군이 사망하자 서로 공모해 주남저수지에 유기하기로 하고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쯤 밀양시로 이동해 돌과 함께 가방에 시신을 넣었다. 그리고 오후 10시쯤 주남저수지로 가 가방을 유기했다. 이후 C씨 부부는 A씨의 뒷바라지를 해주기로 약속하고 A씨 단독 범행으로 꾸며 경찰에 자수하도록 한 것이었다. 검찰은 아이 엄마 A씨에 폭행치사와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함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C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C씨의 아내 D씨에겐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이듬해 5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이완희 부장판사)는 A씨에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범행을 도운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에 붙잡혀서도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자백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어릴 때 부모를 여의는 등 불우하게 컸고 가정불화로 가출한 점” 등을 참작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A씨에 징역 10년, C씨에 징역 8년, D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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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니스트 아내의 문란한 성생활...그 끝은 '납치살해'

  김혜선 기자 2024.12.02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4년 12월 2일. 일명 ‘용인휴게소 납치 살해 사건’의 실행역인 심부름센터 직원 3명이 각 징역 25년, 13년,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낮에 사람을 납치하고 살해한 이들의 대담한 범죄 배후에는 피아니스트 출신 전처 A씨의 의뢰가 있었다.(사진=KBS 2TV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 갈무리)‘용인휴게소 납치 살해 사건’의 의뢰자였던 A씨는 완벽한 아내였다. A씨는 자신을 외교관 아버지와 아나운서 어머니 아래에서 자란 유력가 자제로 행세하며, 촉망받는 예술인이자 부유한 집안의 아들인 피해자 전남편에 접근했다. A씨는 피해자에 자신이 미국 대학에서 유학을 했고, 국내 유명 대학에 출강하는 엘리트라고 거짓말 했다. 두 사람은 급격히 사랑에 빠졌고, 2010년 10월 결혼식을 올렸다.그런데 결혼식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A씨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A씨는 유력가 자제도 아니었고, 교수도 아니었다. 게다가 두 자녀가 있는 기혼녀였다. A씨는 미혼모로 아이를 한 번 낳았고, 이후 미국 유학 생활에서 결혼해 또다른 자녀가 있었다.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는 결혼식 이후에도 끊임없이 내연남을 만들었다. A씨는 가출해 내연남과 살림을 차리고 내연남의 아이까지 임신했고, 중절 수술을 했다. 피해자가 파악한 내연남만 10명이 넘어갔다. 결국 전남편은 A씨와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기로 마음 먹고, A씨에게 매달 70만원씩 위자료 7000만원을 받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았다. 그리고 전남편은 마지막 배려로 A씨의 치부를 자신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알리지 않았다.하지만 A씨는 결국 전남편에 해코지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전남편이 친오빠에게 자신의 치부를 따졌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2013년 11월 심부름센터로 찾아가 “퍽치기를 하거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한 후 강간으로 고소하는 등 혼내줄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후 A씨는 심부름센터 직원과 여러 차례 전남편의 납치 계획을 모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남편을 실명시켜줄 수 있느냐”고도 물었고 이에 심부름센터 직원은 “그러면 A씨를 죽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심부름센터 직원은 A씨가 설계한 시나리오대로 전남편을 꼬여내 2014년 1월 4일 모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전남편을 납치한 직원들은 고속도로로 차량을 몰았고, 전남편은 심부름센터 직원들이 방심한 순간을 타 용인휴게소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며 달아났다. 이에 심부름센터 직원은 흉기로 전남편을 찌르고 차량에 강제로 태워 도주했다.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시속 150km로 달아나다가 추격전 끝에 결국 붙잡혔다. 하지만 전남편은 이미 과다 출혈로 숨져 있었다.A씨는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가) 죽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며 오히려 자신이 전남편의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강도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즉시 항소하며 자신은 ‘말로 여자들을 괴롭히지 말도록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겁을 줄 것’이라는 의뢰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3년이라는 더 무거운 형벌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결혼 전력, 외국에 살고 있는 아들의 양육비를 책임져야 하는 사정을 감춘 채 피해자에 접근해 결혼한 데다가 피해자 소유의 커피숍에서 현금을 유용한 정황이 드러나 결혼 파탄에 이르렀다”며 “그런데도 피해자에 대한 앙갚음을 계획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A씨는 2심 판결에 대법원까지 항고했으나 기각되며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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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꽃뱀'에 당한 아버지 사망...재산 다 뺏겨, 방법 없나

  홍수현 기자 2024.12.0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사실혼 관계 여성에 속아 전재산을 빼앗긴채 사망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아들의 사연이 전해졌다.기사와 무관한 일반 자료 (사진=게티 이미지)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들 A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되찾고 싶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A씨에 따르면 “아버지(B)는 어머니와 이혼 뒤 혼자 도배일을 해 오던 중 ‘도배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온 여성(C)을 만나 동거에 들어갔다”고 했다.문제는 B 씨가 ‘사업체를 꾸려 일을 하면 수입이 더 많아진다. 인테리어 회사를 만들자. 회사 명의를 내 이름으로 하면 절세할 수 있다’는 C 씨 말에 넘어가 집을 팔아 회사를 차리고 대표자를 C 씨로 한 뒤 불거졌다.전 재산을 회사에 투입한 B 씨는 건강이 악화 돼 많은 치료비가 필요했지만 C 씨로부터 차갑게 외면당했다. B씨에게 ‘당했다’는 걸 알게 된 B 씨는 ‘회사는 내 돈으로 차렸다’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이어가던 중 사망했다.이에 C 씨는 ‘아버지가 사망과 동시에 재판은 종료됐다’며 A 씨에게 ‘재산에 손댈 생각 마라’고 통보했다. A씨는 정말 아버지의 재산을 되찾아올 방법이 없겠느냐고 읍소했다.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상속, 사실혼에 얽힌 복잡한 일이기에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이어 “사실혼은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해소할 수 있다”며 “A 씨 부친 B 씨가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는 건 이미 C 씨와 관계를 정리했다는 말이다”고 지적했다.송 변호사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자에게 권리가 이어진다”며 “따라서 A 씨가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속받아 재판을 이어가 C 씨에게서 재산을 받아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한편 사실혼과 법률혼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상속권 여부다.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다. 다만 숨진 배우자에게 상속자가 없을 경우 등에 있어 별도의 절차를 통해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특별연고자, 즉 오랫동안 생계를 같이 한 점 등을 인정받아 상속의 일정 부분을 나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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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속옷에 체액 자국이"...제자와 애정행각 벌인 여교사

  김혜선 기자 2024.10.31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고등학교 선생님인 아내가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제자인 남학생과 외도를 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30일 JTBC 사건반장에는 수도권 지역 고등학교 교사인 아내가 학교 제자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남편 A씨(30대)의 주장이 보도됐다.A씨는 9년 간 연애 끝에 지난 2020년 아내 B씨와 결혼하고 2년 뒤 아이도 낳았다. 그런데 지난 1월부터 아내 B씨가 외박을 하거나 호텔 영수증이 나오는 등 외도 정황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아내를 추궁했지만 그는 “네가 생각하는 불륜의 기준이 뭐냐.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다”라며 부인했다고 한다.하지만 A씨는 아내가 지난 1월 24일 한 호텔 로비에서 한 남성과 함께 애정행각을 하는 폐쇄회로(CC)TV를 보게 됐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B씨가 체크인을 기다리고 있고, 한 남성이 자신의 어린 자녀에게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가 남성에게 오지 않자, 이 남성은 B씨를 껴안고 스킨십을 했다. 복도에 설치된 CCTV에는 두 사람이 아이와 함께 호텔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찍혔다.A씨는 이 남성이 아내의 고3 제자 C군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3일 뒤 또다른 호텔 CCTV에서도 모습이 포착됐다. 한 호텔 식당 CCTV에서는 식사를 하며 입을 맞추는 두 사람의 모습도 찍혔다.그러나 아내 B씨와 C군은 불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C군은 해당 호텔 인근 대학에서 실기 시험이 열렸고, 대학 수시 전형에서 떨어져 상심했던 차에 평소 의지했던 선생님 B씨를 만나 ‘선생님이 뽀뽀를 해 주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스킨십을 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남편 A씨는 두 사람이 불륜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아내와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해 짐을 정리하다가 코스프레 의상을 발견했다. 체액으로 추정되는 자국이 있었다”며 “검사를 해 보니 남성의 체액이 나왔고 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A씨는 남학생 부모의 집에서 주워 온 담배 꽁초의 DNA와 속옷에서 발견된 체액의 DNA 검사를 의뢰했다. 그런데 담배 꽁초의 DNA와 아내 속옷의 DNA는 서로 일치하지 않았지만,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담배꽁초가 남학생 C 부모의 것이고, 속옷에서 발견된 체액은 C군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A씨 주장이다.A씨는 아내 B씨를 미성년 제자 성적 아동 학대 혐의로, 또 2세 아이가 불륜 행위를 목격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검찰 송치된 상황이다.A씨는 “아들을 양육하면서 이혼 소송 중인데, 아내는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 여전히 불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고 내가 폭력적이고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불화를 겪어왔다고 주장하더라”라며 “아내는 교직에 복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제자를 이성으로 보는 사람이 다시 교단에 돌아가도 되겠나.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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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다른 女간호사에 “사랑해”…블박 본 아내 ‘충격’

  권혜미 기자 2024.10.10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3교대 근무로 바쁘게 지낸 간호사 남편이 알고보니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지난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 A씨의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사진=프리픽(Freepik)A씨는 현재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남편은 종합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두 명 있다.3교대 근무인 남편은 최근 병원 응급 업무가 많아 퇴근 시간이 불규칙했다고 하는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던 A씨는 충격적인 정황을 발견했다.남편과 같이 쓰던 자동차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남편이 다른 여성과 통화를 하면서 “사랑해” 등의 애정 표현을 했던 것. A씨는 대화 내용을 통해 해당 여성이 다른 종합병원의 간호사이며, 파견 근무를 하다 남편과 만난 사실을 알아냈다. 내비게이션 기록에도 여성의 종합병원 내역이 있었다.A씨는 증거를 더 남기기 위해 며칠 뒤 또 한 번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이번엔 아예 블랙박스가 꺼진 상태였다. 내비게이션 기록도 모두 삭제돼 있었다. 결국 A씨는 남편 몰래 차량에 녹음기를 두고 추가로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확인했다고 한다.A씨는 “저는 아이가 어려서 이혼은 하고 싶지 않다. 상간 소송만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 경우 상간녀가 남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A씨의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진희 변호사는 처음에 확보한 블랙박스 기록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으므로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녹음기에 대해선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어 사용을 삼갈 것을 권유했다.또 신 변호사는 “A씨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상간녀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상간녀에게 명하여 주시기를 재판부에 부탁할 수 있다”며 “재판부에서 이런 사정을 참작해 상간녀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를 판단해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