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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찔려 숨 꺼져가는 순간에도 폰 들었다…범인은 [그해 오늘]
    흉기 찔려 숨 꺼져가는 순간에도 폰 들었다…범인은
    이로원 기자 2024.02.22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 2022년 2월 22일 오후 6시 33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주택가 건물 계단에서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해당 주택건물 2층에 입주해 건설업체 임원으로 일하던 A씨가 퇴근하는 길에 변을 당한 것.서울 마포구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장모씨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흉기에 찔린 A씨는 숨지기 전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고, 당시 A씨의 범행을 목격한 행인도 그를 도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A씨는 끝내 숨졌다. 현장에 A씨 외에는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A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범인은 50대 남성 장 모씨였다. 그는 범행 직후 차를 몰고 인천 서구의 주거지 인근으로 달아났다가 약 5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장 씨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이 둘은 채무관계로 얽혀 있던 사이였다.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장 씨에게 A씨가 채무가 없다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둘의 갈등은 심화됐다. A씨는 장 씨와 수년 전부터 공사 미수금 채권을 둘러싼 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장 씨는 사건 전날에도 A씨가 머물던 2층 사무실을 찾아 채무 문제를 따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는 장 씨를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결국 사건 당일 장 씨는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씨는 복부와 목 부위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다.그 해 7월 25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장 씨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평결을 내리고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이날 장 씨의 국민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과 예비배심원도 1명이 참여했다. 재판부는 “장 씨가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제출된 보강 증거 등을 고려하면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는 인정된다”고 밝혔다.양형 의견에서는 배심원 의견이 갈렸다. 배심원 2명은 장 씨에게 징역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지만 1명은 징역 30년, 2명은 25년, 1명은 징역 20년 1명은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재판부는 “장 씨는 피해자와 금전 관계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돈을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수십회 찌르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했다”며 “어느 누구도 처분할 술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가진 생명을 참담하게 뺏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장 씨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 받지 못해 찾아가 협박 목적으로 흉기를 가져갔거나 피해자와의 몸싸움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유리한 정상이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위험 수준이 높고 수차례의 폭력 전력 등을 종합하면 폭력에 대한 절제가 부족하다”며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을 종합하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며 “죽을 죄를 지었다”며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저는 그런 성향이 아니다”고 말했다.장 씨는 선고가 내려지자 눈을 감은 채 머리에 손을 짚으며 주저앉아 있다가 법정을 빠져나갔다.
  • “셋이서 하자” 일진 뒤 봐주던 삼촌...여중생 11명 성폭행 [그해 오늘]
    “셋이서 하자” 일진 뒤 봐주던 삼촌...여중생 11명 성폭행
    홍수현 기자 2024.02.21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0년 2월 21일 ‘일진 뒤 봐주는 삼촌’으로 알려진 A씨가 모텔 주차장에서 여중생들에 성관계를 하자고 다그쳤다. 그는 “너희들 XX라는 소문이 있다. 난 일진 B양과 친하다. 사채하는 사람이다”라고 아이들에게 겁을 줬다. 결국 여중생들이 누가 A씨와 먼저 성관계를 할 것인지 눈치를 보는 사이 그는 “그냥 셋이서 하자”며 이들을 성폭행했다.(사진=게티 이미지)A씨는 한 건설 하청 업체 직원이다. 지난 2018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강원도 한 중학교에 다니는 여중생 B(17)양을 알게 됐다. A씨는 B양에게 용돈을 건네고 밥과 담배를 사주며 환심을 샀다. 두 사람은 곧 삼촌과 조카처럼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됐다.B양은 학교에서 ‘일진’으로 통하는 학생이었다. B양과 그 친구들은 이후 A씨와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A씨를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무서운 ‘삼촌’으로 인식되게 했다.주변 학생들이 B양에게 벌벌 떠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2019년 가을 무렵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B양 등에게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들을 먹잇감으로 골랐다. 2020년 2월 2일 A씨는 평소 눈여겨봐 둔 피해자 C양(13)이 B양의 지시를 받아 돈을 받아오는 심부름을 하고, 또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자 C양에게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와 성관계를 해야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강요했다.또 A씨는 같은 해 2월 말 모 지역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D양(14)과 E양(13)을 만나 담배와 음료, 음식을 제공한 뒤 이들을 자신의 차에 탑승시킨 뒤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갔다.A씨는 모텔 주차장에서 “담배 피우고 성관계를 하자. 너희들 XX라는 소문이 있다.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을 해라”며 성관계를 강요했다.이에 D양 등이 “그런 소문이 난 사실이 없다. 한번도 성관계를 해본 적도 없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하자 A씨는 “나는 B양 등과 친하다. 사채를 하는 사람이다”고 겁을 줬다.결국 D양 등이 누가 A씨와 성관계를 할 것인지 눈치를 보는 사이에 A씨는 “그냥 셋이서 하자”며 이들을 성폭행했다.성관계를 거부하는 학생들에겐 “걔들(일진)에게 찍히면 학교 생활 못 한다” “너희 부모님도 매장시킬 수 있다”고 협박했다. “나는 사채를 하는 사람이다” “배신한 만큼 갚아주겠다”는 말에 겁먹은 학생들을 상대로 성 착취를 일삼았다. (사진=이데일리 DB)결국 2019년 9월 중순부터 2020년 3월까지 7개월간 A씨에게 성폭행당한 학생은 총 11명. 13살짜리 중학교 1학년 여학생도 있었다. A씨는 성폭행당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한 학생들을 ‘일진’ 학생을 동원해 다시 찾아내 범행을 반복했다.A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신고하거나 고소하지 못하도록 여학생들의 얼굴이나 신체 주요 부위가 나오는 음란물을 찍었다. A씨는 “강제로 성관계하는 것이 아니다” “강제 촬영이 아니다”라며 피해자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다. 끔찍한 장면이 찍힌 피해 학생 6명은 누군가 이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B양은 A씨가 자신의 학교 친구들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관했고, 오히려 친구들을 거짓으로 협박해 A씨와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총 4회 강간, 52회 이상 위력에 의한 간음, 2회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A씨의 범행에 가담한 B양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방조 혐의로 소년부로 송치됐다.A씨는 1심 판결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아직 성적 가치관이 성숙해 있지 못하고 보호를 받으며 성장해야 할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들은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또한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 나이트클럽 화재로 100여명 사망…'최악의 참사'[그해 오늘]
    나이트클럽 화재로 100여명 사망…'최악의 참사'
    김민정 기자 2024.02.2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03년 2월 20일,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서부 웨스트워릭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00여 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다.이날 화재는 오후 11시께 그레이트 화이트가 공연을 시작하면서 벌인 불꽃시연 과정에서 무대 커튼과 무대 뒤 천장에 불꽃이 튀면서 발생했다. 화재는 1시간가량 지속했으며 1층 건물은 일부 외곽만 남은 채 모두 타버렸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CNN 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대다수 나이트클럽의 손님들은 최초 상황을 ‘오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서서 불길을 바라보거나 출입구 쪽으로 걸어나갔다는 게 생존자들의 증언이었다.그러나 클럽은 곧바로 공포의 도가니로 빠졌다. 불길이 무대 뒤편에서 빠르게 번져나가자 사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출입구로 달려나갔다. 수용인원이 300명에 불과할 정도로 협소한 클럽 전체가 검은 연기로 뒤덮였고, 클럽 내부가 타면서 대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했다.당시 클럽의 비상구 4개는 열려 있었지만 살인가스에 당한 사람들은 정문 쪽으로 달려나가서 사고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대부분 시신은 정문 앞에서 발견됐고 앞다퉈 나가려는 사람들에 밟혀서 압사당한 경우도 많았다고 돈 카시에리 주지사는 설명했다. 즉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도망치다가 이같은 화를 당했다는 것이다.특히 해당 나이트클럽은 사업허가가 만료됐음에도 불법 영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참사의 화근이었던 밴드의 불꽃시연이 합법적이었는지 여부도 수사의 초점이 됐다. 클럽 주인은 “밴드가 폭죽을 사용할 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리드 싱어인 러셀은 “우리 투어 매니저가 클럽 측과 준비했다”고 주장했다.주정부 관리들은 그레이트 화이트 밴드가 시당국에 불꽃시연 허가를 요청한 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번 화재는 지난 1942년 보스턴의 나이트클럽 화재 참사로 492명이 숨진 데 이어 1977년 켄터키주의 비버리힐스 슈퍼클럽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로 164명이 숨진 이후 최악의 화재 참사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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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돈 벌기 지긋지긋해” 셋째 낳은 아내에 이혼 요구[사랑과 전쟁]
    “혼자 돈 벌기 지긋지긋해” 셋째 낳은 아내에 이혼 요구
    강소영 기자 2024.02.2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결혼한 후 셋째 아이를 낳은 아내에게 “혼자 돈 버는 게 지긋지긋하다”며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여성 A씨가 셋째를 낳고 산후조리 중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며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고민을 나타냈다.A씨에 따르면 신혼 생활을 남편의 회사 사택에서 시작하며 혼수는 따로 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살림살이가 있는 데다 사택 내부가 좁아 제대로 가구를 넣을 수도 없었다.하지만 이를 빌미로 시댁에서는 툭하면 “해 온 것도 없다”는 말을 했고 아이를 낳은 뒤 남편 또한 A씨가 집에만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면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은 생활비를 따로 주지 않았던 탓에 A씨가 아르바이트 한 돈은 모두 생활비로 들어갔다. 혹여 생활비가 부족할 때는 남편에게 사정해야 겨우 30~50만 원씩 받을 수 있었다고.시간이 흘러 드디어 집을 마련한 A씨는 셋째를 낳고 친정에서 산후조리 중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았다. A씨는 “숨 막히게 살아온 건 오히려 저이기에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만, 세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을 하니 막막하다”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혼수나 예단을 해 오지 않는 것이 재산분할에 불리한지, 아이들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하다”고 전했다.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A씨에게 특별한 유책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A씨가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은 소송을 걸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 가사조사시 이러한 의사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부부상담 등 조정조치를 통해 도움을 받아 혼인관계 회복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현재 A씨는 갓난아기를 양육 중이기에 당장 일을 할 수는 없는 터,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인 것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에게 A씨와 갓난아기를 위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어온다면 부양료 및 양육비 결정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이혼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결혼 당시 예단이나 혼수 비용이 없었던 것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힘을 합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이지 이미 지출된 비용은 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남편이나 남편 가족들이 A씨에게 혼수와 예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망하면서 폭언한 행위가 민법에 따른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아이 셋의 양육비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혼소송 중에도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해 결정을 받을 수 있고, 남편이 사전처분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신청 등으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있다”며 “2024년부터 지자체 출산지원금 제도도 시행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알아본 후 지원금도 잘 챙겨 수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목사 남편, 술만 마시면 폭행…황혼이혼 해도 될까요”[사랑과 전쟁]
    “목사 남편, 술만 마시면 폭행…황혼이혼 해도 될까요”
    강소영 기자 2024.02.0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목사로 대외적으로는 존경받는 남편이 집안에서는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며 이제는 황혼이혼을 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50년간 결혼생활을 해왔다는 70대 여성 A씨는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황혼이혼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A씨에 따르면 스무살 무렵 남편을 만나 5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해왔다. 아들 셋을 낳고 살았지만 견뎌야 하는 시간들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았다고.목회자로 존경을 받는 남편이지만 술버릇이 문제였던 것. A씨는 “교회 사람들은 남편이 폭언과 폭행을 한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토로했다.그는 “남편 때문에 다쳐 약을 바르는 건 거의 일상이었다. 심할 때는 병원에 갈 정도로 다쳤지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견뎠다”며 “그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이유도 있었고 70년대엔 이혼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좋지 않았다”며 “세월이 흘러 70세를 훌쩍 넘겼고 다행히 아이들은 잘 자라 결혼했고 각자 자식도 낳았다. 손자 손녀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고 밝혔다.A씨는 “수십 년 동안 폭언과 폭행을 한 증거는 없지만 이혼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이에 대해 정두리 변호사는 “황혼이혼은 보통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신 분들이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며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장기간이므로 전업주부였더라도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많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남편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이혼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되겠지만, 만약 남편이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경우라면, 폭언, 폭행 등 이혼의 유책사유가 입증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입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황혼이혼은 특별히 이혼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만약 성년 자녀들이 아내의 편에 서서 진술을 해주는 경우라면, 아버지의 폭언‧폭행을 지켜본 성년 자녀들의 진술서를 통해 입증할 수도 있지만, 간혹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제력에 따라서 성년 자녀들이 아버지의 편을 드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그런 경우 가사 조사를 통해 당사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활용한다”며 “당사자들의 주장이 대립하면 가사 조사관이 사실관계 조사를 한다. 당사자는 소송 절차에서는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사 조사관에게 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가사조사관의 조사 보고서는 이혼 판결의 기초 자료가 되고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남편과 함께 조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면 분리요청을 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 “남친과 팔짱 끼고 가다 거리서 뺨 맞아…아내가 있었다네요”[사랑과전쟁]
    “남친과 팔짱 끼고 가다 거리서 뺨 맞아…아내가 있었다네요”
    강소영 기자 2024.02.0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모른 채 만나던 여성이 상대 배우자로부터 길거리에서 뺨을 맞은 뒤 상간녀 소송까지 당했다고 토로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독서 모임에서 만난 30대 중반의 남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한 20대 중반 여성 A씨가 “남자친구에게 아내가 있었다”며 유부남인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사진=게티이미지)A씨에 따르면 그는 현재 중소기업 인턴으로 재직 중인 가운데 자기 계발을 위해 독서 모임에 나갔다가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했고 그의 능력 있는 모습에 반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교제 중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B씨에게서는 연락이 자주 오지 않았고 B씨는 “직장에서 메신저나 전화를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퇴근 후에도 부업으로 바쁘다”고 했다. 내심 서운했지만 B씨를 이해하며 만남을 가진 지 두 달 정도 됐을 무렵 A씨는 B씨의 팔짱을 끼고 여느 때처럼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도로에 있던 차량에서 한 여성이 내렸고 B씨는 사색이 된 모습으로 팔짱을 풀었다. 이 여성은 갑자기 A씨의 뺨을 때렸고 바로 B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다음 날,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B씨로부터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가 왔고, 더 얽히기 싫은 마음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문자만 남기고 차단했다. 자신의 뺨을 때린 여성에 대해서는 폭행죄로 고소를 생각하기도 했으나 넘어가기로 했다.하지만 두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난데없이 B씨의 아내가 보낸 상간소송소장이 도착했다. 또 A씨가 재직 중인 직장에 전화해 “상간녀가 인턴으로 재직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폭로하기도 했다.이같은 상황을 전하며 A씨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나타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경하 변호사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면 부인이 제기한 상간 소송은 기각된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전 남자친구에게 받은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답장한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전 남자친구가 직장 일이 바빠 연락이 잘 안된다는 식으로 거짓말한 문자나 카톡 역시 유부남인 것을 속였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 변호사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할 수 있다”며 “하급심에서 유부남이 기혼 사실을 숨기고 3개월간 연애했던 케이스에서 위자료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다”고도 덧붙였다.그러면서 A씨의 뺨을 때린 전 남자친구의 아내를 명예훼손 및 폭행죄로 고소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그는 “아내분이 통화한 한 사람에게만 A씨가 상간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며 “전치 3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다면 상해죄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ICT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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