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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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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입법' 아니라지만…정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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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與내란특판법 시행시 尹 석방→재판무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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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3 지방선거 '유튜브 허위사실' 특별대응팀 운영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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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늑장감찰' 비판하더니…與 "장경태 감찰결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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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대통령 면전서"…정청래, 대법원장 향해 "조희대, 용서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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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서 극단 선택 시도한 남성 살렸더니…'살해범'이었다[그해 오늘]
    차량서 극단 선택 시도한 남성 살렸더니…'살해범'이었다
    김민정 기자 2025.12.0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23년 12월 7일,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남성 2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구조됐는데 차량 주인인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A(25)씨는 6일 오후 5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B(20대·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31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동승자 C(28)씨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당시 인근을 지나가던 한 행인이 “차량에서 연기가 나온다”며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식을 잃은 A씨 등을 발견했다.A씨와 C씨는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 각각 앉아 있었고 모두 의식이 없었다.이후 이들은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A씨만 의식을 회복한 상태다.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주인 B씨 집에 찾아갔으나 그는 이미 방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경찰은 사망한 여성 주변의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체포했다.숨진 B씨 허벅지에서는 멍 자국이 발견됐으며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사”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를 살해한 게 맞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과 C씨는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10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이상욱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문인 점은 A씨가 처음 만난 C씨와 함께 B씨의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점이었다. B씨를 살해한 이후 B씨의 차량을 최후의 장소로 선택할 수는 있지만 일면식도 없는 동행자와 함께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빌린 뒤 B씨가 이를 갚으라고 독촉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씨에게 500만 원을 빌린 뒤 인터넷 도박으로 이를 모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된 C씨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C씨는 A씨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사진=뉴시스)1심 재판부는 살인 및 자살방조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최초 5년간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의 외출을 금지했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해 사용했다”면서 “피해자 행세를 하며 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사람과 자살을 시도하는 등 살해 후에도 지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인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24세의 나이에 예상치 못하게 삶을 마감했다.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후 A씨는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 "강간당한 뒤 '괜찮다' 말했다고 성관계 동의?"...법원 판단은 [그해 오늘]
    "강간당한 뒤 '괜찮다' 말했다고 성관계 동의?"...법원 판단은
    박지혜 기자 2025.12.0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챗GPT 생성 이미지5년 전 오늘, 대법원은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한 군인 A씨의 무죄 판결을 뒤집으며 이같이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14년 7월 고등학생 B양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화장실에 있던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양이 성관계를 한 뒤 “괜찮다”고 여러 번 답한 점, B양을 집까지 데려다 주고 집 앞에서 입맞춤을 한 점 등을 근거로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고등군사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B양이 일부 상황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대법원은 B양이 성관계를 한 뒤 “괜찮다”고 말했다고 해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판결을 달리했다.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강간 피해자가 되는 것이 무서웠고 피해 사실을 외면하고 싶어서 괜찮다고 한 것 같다”는 B양의 검찰 진술에 주목했다.재판부는 “A씨가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괜찮다’ 답변은 이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형식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며 “A씨는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간음을 했고, 이 탓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B양의 고소 경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B양은 A씨로부터 SNS 친구 신청을 받고 당시 상황이 떠올라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우울증 상담을 받은 뒤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를 받지 못하자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형법상 강간죄 등 성폭력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폭행·협박을 당해야만 성립한다.2018년 권력형 성범죄를 고발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이후엔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력 범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 논의가 이뤄졌다.이를 위해선 현행 강간죄 성립 기준을 ‘폭행이나 협박 여부’에서 ‘동의 여부’로 확대해야 한다.앞서 성평등가족부는 2023년 1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발표했다가, 법무부가 “개정 계획이 없다”고 공지하자 발표 9시간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이 법(비동의 간음죄 처벌)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나”고 비판했다.반면 지난달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하루 만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소관위원회읜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됐다.청원인은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해 위계에 의한 성관계나 만취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를 엄중히 처벌해 성관계 영역에서 여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 “네 엄마는 마녀”…9살 아들 앞 아내 살해한 변호사 [그해 오늘]
    “네 엄마는 마녀”…9살 아들 앞 아내 살해한 변호사
    강소영 기자 2025.12.0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3년 12월 5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당초 범행 직후 소방서에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으나 결국 살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내 대형 로폄의 변호사였던 그는 왜 아내를 살해한 것일까.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2023년 12월 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A씨의 구속영장이 신청되기 이틀 전인 12월 3일 A씨가 119로 구급 요청을 해왔다. 그는 “아내가 크게 다쳤다”고 신고했고, 소방대원은 3분 만에 서울 종로의 한 고급 아파트에 도착했다. 당시 B씨는 방에 쓰러져 있었고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결국 사망했다. 현장은 참혹했다. B씨 주변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고 방에는 비산 혈흔(혈액이 공기 중에 날아가 흩뿌려진 형태)이 뿌려져 있었다. 이는 폭행 등 강한 외부 충격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였다.집 안엔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기에 경찰은 B씨를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다. 곧 B씨가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뒤 국내 최고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라는 사실과 함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그는 범행 직후 국내 로펌을 퇴사했다.당초 A씨는 “정확히 무슨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가 “아내가 먼저 고양이를 발로 밀치고 자신을 때려서 반사적으로 고양이 장난감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한 고양이 장난감은 플라스틱과 쇠 파이프가 연결된 형태로, 그는 쇠 파이프로 B씨를 폭행한 것이다.이후 A씨는 검사 출신 전직 국회의원인 부친을 포함한 변호사 3명을 대동한 가운데 “고의가 없는 우발적인 상해치사”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현장을 분석한 과학수사관과 B씨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는 의도적인 살인이라고 봤으나 1차 공판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재판은 4차 공판까지 이어졌다. 지속적으로 상해치사를 주장하던 A씨의 상황은 5차 공판에서야 반전됐다.피해자의 유가족이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4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것이다. B씨가 이혼을 결심한 뒤 A씨와 만날 때마다 한 녹음 파일이 살인의 결정적 증거가 됐다. 당시 B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딸의 짐을 가져가기 위해 10분 거리에 있는 A씨 집으로 들어왔다. 이후 집에 들어온 지 2분 30초 후 A씨가 가격하는 소리와 함께 B씨의 비명 소리가 들렸고, 9살 아들이 무슨 일인지 묻자 B씨는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지만 A씨는 아들에 “문 잠그고 방에 들어가 있어”라며 소리쳤다. 그렇게 첫 가격 5분 후 B씨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으나 A씨를 향해 “그러다 감옥에 간다”고 소리치는 아들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그러나 A씨는 아들에 “엄마가 먼저 공격했다”고 변명하며 B씨의 목을 졸랐다. 이후 B씨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범행 뒤 A씨는 자신의 부친에 먼저 전화를 걸었고 부친의 “119를 부르고 피해 있으라”는 조언을 따른 A씨는 B씨를 30분간 방치했다.A씨가 B씨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폭행할 때 썼던 쇠 파이프가 달린 고양이 장난감. (사진=KBS 스모킹건 캡처)당시 왜 B씨를 살릴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A씨는 “(아내의)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는데 비위가 약해서 인공호흡을 할 수 없었다”며 “살아 있었고 금방 죽을 것 같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갈등을 겪기 시작한 것은 결혼 초기인 2013년부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국제 원조 기구에서 일하며 해외 출장이 잦고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A씨는 자신보다 급여가 적은 B씨를 비하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 B씨가 바쁘다는 이유로 양육을 못한다며 2018년에는 B씨와 협의도 없이 자녀들만 데리고 뉴질랜드로 이주했다.또 B씨의 불륜을 의심하며 성병 검사를 받아보라는 문자를 보냈고, 뜬금없이 영상통화를 걸어서 현관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3개월 통화내역을 뽑아 오라고 하는 등 A씨의 집착은 더욱 심해졌다. 직장으로 수차례 전화해 B씨가 자리에 있나 물어보고, 통화한 직장 동료에게 아내 험담을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어갔다.심지어 B씨는 아내를 모욕하는데 자녀들을 이용하기도 했다. 자녀들에 “엄마가 본인밖에 몰라서 따로 사는 것”이라며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일만 하는 것”라고 말한 뒤 ‘마녀 엄마’라고 부르게 하기도 했다. 아울러 아이들이 엄마에 대한 욕설을 하도록 유도해 이를 녹음하도록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1심은 A씨에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2심도 원심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범행 최초는 우발적이었다고 해도 그 후 계속된 잔혹한 가격과 방치 등은 ‘반드시 살해하고 말겠다’는 강력한 살해의 실행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도 지난 4월 25일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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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부녀와 바람난 남편...아내가 '아동 학대' 헛소문까지[사랑과전쟁]
    유부녀와 바람난 남편...아내가 '아동 학대' 헛소문까지
    홍수현 기자 2025.11.14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이웃집 유부녀와 외도한 남편이 아내의 성격을 탓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헛소문을 퍼뜨려 아내 사업을 방해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아이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여성 A씨는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고민을 전했다.A씨는 “남편과 5년 전에 만나 3개월 만에 결혼했다. 남편은 부원장으로 함께 일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밤늦게 베란다에 나가서 누군가와 다정하게 통화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고 한다. A씨가 몰래 다가가 엿들어보니 “자기야, 이쁜이” 같은 연인 사이에나 쓸 법한 애정 표현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인 대화까지 오가고 있었다.A 씨는 즉시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서 남편과 그 여자 사이의 대화를 녹취했다. 며칠 뒤 남편이 외출할 때 조용히 뒤를 밟았다.남편이 공원에서 만난 여성은 가족 모임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이웃집 아이 엄마였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더니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났다. A 씨는 모든 걸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보여주며 따졌다.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너의 독단적인 성격 때문에 힘들었다”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A 씨는 “외도를 합리화하려는 모습에 말문이 막혔다. 그 이후로도 남편은 보란 듯이 외출을 더 자주 했다. 친한 이웃집 언니와 상간녀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이를 알게 된 남편이 앙심을 품고 컴퓨터 교실 업무를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이어 “남편은 제가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렸고, 수강료를 본인 계좌로 받으면서 할인까지 해주는 황당한 일도 벌였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혼은 물론이고 남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형사 고소도 진행하고 싶다. 가능하냐”라고 물었다.임형창 변호사는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데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불법 녹음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전에는 민사 재판에서 참고 자료로 쓰이기도 했지만 최근 대법원이 통신 비밀을 침해한 녹음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아동 학대 교사로 몰거나 또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다. 수강료 빼돌리는 문제는 횡령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 "술괴물, 딸까지 건드린 전 남편" 들려온 뜻밖의 근황 [사랑과 전쟁]
    "술괴물, 딸까지 건드린 전 남편" 들려온 뜻밖의 근황
    홍수현 기자 2025.10.2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남편이 폭력적인 성향은 물론 딸에게까지 추행을 서슴지 않아 이혼을 택한 여성이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고 싶다는 조언을 구했다.(사진=게티이미지)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 전 이혼한 50세 여성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전 남편은 내성적이고 과묵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였다. 술잔만 손에 쥐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다. 기분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주저 없이 주먹을 휘둘렀다.결국 그 나쁜 손버릇은 회사에서도 문제를 일으켰고 회식 자리에서 상사를 폭행하며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게 됐다.이후 남편은 작은 식당을 차렸는데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종일 술을 달고 살았다고 한다. 폭력성은 더욱 심해졌고 어린 딸에게도 손을 댔다.A씨는 “심지어 남편이 딸을 추행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 결국 저는 이혼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5년 전 협의 이혼했지만 그땐 도망치듯 빠져나오느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토로했다.A씨는 “이혼 후 양육비를 요구한 적이 있지만 남편은 돈이 없다는 핑계만 대며 보내주지 않아 결국 저는 이를 포기한 채 살았다”고 밝혔다.어느덧 딸은 성인이 됐고 일상을 살아가던 A씨는 최근 믿기 힘든 소식을 전해들었다. 전남편이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잘살고 있었다는 것이다.A 씨는 “우리 딸이 중고등학생일 때 학원비 한 푼 보태지 않던 사람이 다른 아이에겐 아무렇지 않게 아빠 노릇을 하고 있었다니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몰려왔다”고 치를 떨었다.이어 “이제 와서라도 지난 세월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받고 싶다. 그리고 저와 딸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폭행과 추행에 대해 위자료도 받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다.사연을 접한 임수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남편이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어도 과거 자녀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 행사해야 하므로, 5년 전 이혼한 A 씨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몸 좋은 남편, 5년간 단 1회 관계…이혼해도 될까요” [사랑과 전쟁]
    “몸 좋은 남편, 5년간 단 1회 관계…이혼해도 될까요”
    강소영 기자 2025.10.1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남편의 성 기능 때문에 이혼 소송 중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게티이미지)여성 A씨는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지인의 소개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남편을 만나게 됐다”며 당시 두꺼운 겨울옷으로도 감춰지지 않는 다부진 체격에 첫 눈에 반했다고 전했다.그런데 남편에게는 연애 때부터 문제가 하나 있었다. 바로 성관계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A씨는 처음에는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 “호텔이 낯설어 그렇다” 등의 이유를 대더니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고, A씨는 “관계를 요구하는 게 민망하기도 하고, 남편이 결혼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해서 그 말만 믿고 결혼했다”고 말했다.결혼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남편은 약을 먹지 않으면 관계를 할 수 없었고 8년의 결혼생활 동안 부부관계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한다.특히 최근 5년 동안 부부관계는 단 한 번 뿐이었다. 다행히 아이가 생겼고, 현재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다.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지만 공허함이 이어졌다. A씨는 “여자로서의 삶이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다시 생각해달라”며 5000만 원을 건넸지만 A씨의 마음은 확고했다. 그는 “아직 제 육신은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거절했다”며 “일단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 근처에 월셋집을 구했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A씨는 “서로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남편의 성기능 때문에 이혼하는 건데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사연을 들은 안은경 변호사는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난 걸 증명하면 이혼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별거가 중요한 정황이 되고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단,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재판과 판결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위자료 청구에 대해선 “위자료를 청구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준 5000만 원은 재산분할금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취급되므로 나중에 재산을 나눌 때 그 금액만큼 덜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그러면서 “이혼 소송 중 임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며 “만약 주지 않더라도 법적인 강제 절차가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전했다.

정치부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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