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부

박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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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동산

  • 새로 산 아파트 하자, 매도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똑똑한 부동산]
    박종화 기자 2022.08.14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갑작스런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곳이 많다. 특히 지대가 낮거나 저층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보통 폭우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라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다. 다만, 원래 건물에 하자가 존재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라면 일정 부분 매도인 등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다.부실 시공으로 누수 피해가 발생했던 울산의 한 아파트.(사진=뉴시스)매매 계약에서 매매 대상에 하자가 존재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때 매수인은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하자가 심각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부터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하자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만약 하자가 존재하면 매매계약을 하지 않거나 매매대금을 다시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한 이유다. 하자담보책임은 아무 때나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매수인은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청구해야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이때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위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 등을 했다는 사실만 증빙할 수 있으면 된다. 간혹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거나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특약사항도 유효하므로 매수인 입장에서는 유의해야 한다.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달리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시행자나 시공사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최소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상가 관리단을 통해 소송으로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묻는다. 전용부분의 경우에는 수분양자 개개인이 시행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수분양자 전원의 공유로 되어 있는 공용부분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그렇다면, 원래부터 하자가 존재했다는 점은 어떻게 밝혀야 할까? 보통 하자의 존재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전문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의해 정해진다. 다만, 하자를 그대로 방치하면 계속해서 손해가 늘어나는 경우라면, 사진이나 동영상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남긴 후 보수하고 그 보수에 소요된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의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남겨 두면 더욱 좋다.
  • 과장된 분양광고, 배상 받을 수 있을까?[똑똑한 부동산]
    박종화 기자 2022.08.06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아파트 분양계약은 보통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체결한다. 아파트 수요자 시행사가 마련한 홍보관이나 분양 광고를 통해 분양받을 아파트를 확인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분양받은 아파트가 홍보관이나 분양 광고에서 본 아파트와 다르다면 어떨까?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이 경우 아파트 수분양자는 시행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나 심각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는 것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분양 광고 등의 내용이 분양 계약 내용에 포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만 한다.이와 관련해 법원은 대체로 “광고는 광고일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듯하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분양 광고 등의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만 아파트의 외형이나 재질 등 분양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었어야 할 필수적인 사항에 관하여 분양 광고 등에서 달리 홍보한 경우이거나 시행사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경우 등에 한해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예를 들어 법원은 분양 광고에서 무이자 중도금 대출을 약속한 경우나 주변에 학교, 지하철역 등이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로 홍보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됐다고 보지 않았다. 이와 같은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분양계약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분양 광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시행사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 문의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분양 광고에 주변에 아파트나 지하철역 등의 개발계획이 있다고 홍보한 경우에는 시청이나 구청에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전셋값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사기죄 적용될까?[똑똑한 부동산]
    박종화 기자 2022.07.30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제때 전세금을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해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듯하다.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대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는 않다.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흔히 누군가에게 속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 단순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임대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기존에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실제 임대인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점차 전세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전세사기 피해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세 모녀 전세사기단’이 검거되면서 전세사기 조직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이는 위와 같은 인식의 전환을 촉진하는 구체적 계기가 됐다.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도 바뀌었다. 최근 수사기관은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전담반을 꾸려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고, 법원도 여러 채의 다가구주택을 ‘갭투자’한 후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하여 대출금 이자 상환 능력이 없으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주택 시세 등을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더욱 적극적으로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전세사기가 점차 조직화되고 그 피해자도 한 번에 수 천명에 이르는 경우도 생겨나는 만큼 전세사기 피해를 더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사후적으로는 형사 처벌 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되, 미비한 제도는 개선해 구체적인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상가 판다며 나가달라는 임대인, 가게 비워줘야 할까[똑똑한 부동산]
    박종화 기자 2022.07.23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임대인이 갑자기 상가를 비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가 있다. 보통 상가 건물 전체를 가지고 있던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분쟁이다. 매수인이 상가 건물을 공실 상태로 인도받기 원하는 경우 매도인은 좋은 조건으로 매매하기 위해 상가 건물을 공실 상태로 만들어 인도하기로 약정한다.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 상가. (사진=뉴시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매도한다고 해서 임의로 임차인에게 상가를 비우라고 요구할 순 없다.이는 임대인이 바뀐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를 새로운 임대인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상가를 비우라는 일방적인 통보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임차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응할 의무는 없다. 다만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달리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진 않는다.만약 “상가 건물 매도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고 특약을 정한 경우에는 어떨까? 이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상가를 재건축할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는 사례도 있다. 이때에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공사시기, 소요기간 등 재건축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한 사실이 없다면 이런 약정은 무효가 된다.결국 임대인으로선 임차인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상가를 인도받는 게 최선이다. 보상금당사자 간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라서 따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건 아니다. 임대차 계약이 갑작스럽게 종료되면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 상당액, 예를 들어 권리금이나 이사비용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산정하면 된다.
  • [똑똑한 부동산]계약 끝난 상가 세입자가 가게를 안 빼준다면?
    계약 끝난 상가 세입자가 가게를 안 빼준다면?
    박종화 기자 2022.06.11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난감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임차인과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상가 인도를 조건으로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 상가. 2021.07.29.(사진=뉴시스)이런 경우 결국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때 소송 제기부터 판결까지는 적어도 6개월 이상 소요된다. 판결이 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거나 강경하게 의무 이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집행조차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계약 해지 사유나 계약종료 시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고 임차인에게는 상가인도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다. 계약종료 시 당사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손해 배상하기로 정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계약종료 시 임대인에게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하고, 이와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며, 당사자 일방이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당 위약금을 10만원으로 한다’는 식으로 정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금을 너무 높게 정해두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가장 좋은 방법은 제소 전 화해결정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소 전 화해결정을 받아두면 당사자 일방이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즉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소 전 화해 결정의 내용은 임대차보호법 등 강행규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고,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간혹 ‘임대인이 상가 매도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가를 인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조항의 무효를 다툴 수는 있겠지만 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된 이상 쉽지는 않다.
  • [똑똑한 부동산]도심 고밀 개발, 법적문제 없을까
    도심 고밀 개발, 법적문제 없을까
    박종화 기자 2022.05.28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정부가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주택 공급정책 가닥을 잡은 듯하다. 대표적인 정책이 공공정비사업 추진과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다. 도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만한 부지가 사실상 전무하니 결국 도심을 고밀 개발하는 것이 차선책을 쓸 수밖에 없긴 하다.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전경. (사진=뉴시스)공공정비사업과 1기 신도시 특별법엔 여러 특징이 있지만 용도지역 종(種) 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린다는 게 골자다. 용도지역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도시 및 군(郡)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정해진다.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이나 건축물의 최대 층수 등이 결정된다. 용도지역을 그렇게 정한 것엔 다 이유가 있다. 지금 발의된 1기 신도시 특별법 법안은 최고 5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그에 따라 도시 미관이 크게 저해되고 거주민의 주거 질도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벌써 공공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변 거주민의 일조 침해 등을 이유로 중도 하차하는 사업지도 속속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서울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는 공공재건축 추진시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제안에 공공재건축을 선택했지만 이후 주변 일조 침해 등의 이유로 용적률이 230%로 낮아지자 결국 민간재건축으로 선회했다. 용적률이 499%인 경기 수원시 ‘화서역 푸르지오’의 경우에도 ‘닭장 아파트’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렇게 공공정비사업이나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개발이 시행되면, 일조 침해 등을 이유로 한 분쟁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주변에 저층 단독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이라면 고층 아파트 등으로 인한 일조 침해 등이 상당히 심각할 수 있다.이와 같은 피해가 극심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공사중단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도심 고밀 개발에 앞서 이와 같은 분쟁을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조합원 입주권, 사고팔 때 조심하세요[똑똑한 부동산]
    박종화 기자 2022.05.07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거래할 땐 조심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선 투기과열지구에서 일정 기간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 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이 시점을 넘겨 조합원 입주권을 산 사람은 원칙적으로 입주권을 인정받지 못한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사진=뉴시스)물론 예외 사유가 있긴 하다. 대표적으로 양도인이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양도하려는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다.세금을 줄이기 위해 전매제한기간에 자녀에게 조합원 입주권을 증여하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 당연히 자녀는 조합원 입주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때는 해당 주택 소유권을 양도인인 부모에게 되돌리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법제처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 기간에 소유권 변동이 생긴 경우 양수인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양도인이 소유권을 회복하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최근 논의가 되는 것은 소규모 정비사업에서의 조합원 지위 양도 문제다.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 재건축은 기존에도 조합 설립 인가 시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해 왔고 최근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8월 2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개발도 조합 설립 인가 시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1만㎡ 이하의 사업지에서만 사업이 가능하고 사실상 한 동짜리 아파트를 새로 짓는 방식이라서 대규모 정비사업에 비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규모 정비사업은 그동안 시장에서 외면받아 오다가 대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에야 인기가 올라갔다.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는 5일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조합 설립 이후 양도인이 1가구 1주택자이면서, 5년 소유·3년 거주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시정비법의 재개발과 비교하면 이와 형태가 유사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개발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기간이 더 길다.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반면, 소규모 주택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개발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주택법을 새로 제정한 만큼 앞으로 법을 개정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 [똑똑한 부동산]부동산 공동 투자, 주의해야 할 점은?
    부동산 공동 투자, 주의해야 할 점은?
    박종화 기자 2022.04.30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례가 있다. 단순히 부동산을 공유로 샀다 팔 땐 공유지분 비율대로 매매대금만 제때 지급하면 큰 문제는 없다. 분쟁을 조심해야 하는 경우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할 때다. 예를 들어 빌딩을 매수해 리모델링 후 되팔려면 비교적 큰 자금이 투입되고 사업기간도 길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함께 투자하는 일이 많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재판정. (사진=뉴시스)보통 이런 걸 ‘동업’이라고 부르는데 민법에 의하면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동업자간 분쟁이 발생하면 민법상 조합계약의 법리에 따라 해결하게 된다. 동업자끼리 친밀한 사이라는 이유로 종종 동업계약조차 체결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럴 때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큰 다툼으로 이어지고 분쟁이 장기화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최소한 동업자간 본격적으로 출자를 하는 시점부터는 동업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 마련하여 두는 것이 좋다.동업계약서에는 여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특히 동업자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손해배상의무나 동업자간 손익분배비율, 일부 동업자가 탈퇴하려는 경우의 지분정산방법 등은 반드시 정해야 한다.사업부지를 매수하기 위해 매매계약까지 체결했는데 갑자기 한 동업자가 중도금 납부시점에 출자를 거부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다른 동업자는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까지 위약금으로 물어야 할 수 있다. 이때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동업자에 대해 다른 동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후속 조치일 뿐이다. 동업계약서에는 동업자가 출자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해 동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출자의무를 책임감 있게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사업비로 지급되기 이전에 출자를 마치도록 출자시점도 분명히 정해두는 것이 좋다.동업자간 손익분배비율이나 일부 동업자가 탈퇴하려는 경우 그 지분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도 동업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동업자간 손익분배비율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손익을 분배하면 되지만,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일부 동업자의 탈퇴와 관련해서도 동업자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탈퇴하는 것이 가능하고,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에 따라 지분을 정산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동업계약의 존속기간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좋다. 또, 출자금이 납부된 시점 등 일정한 시기 이후부터는 탈퇴를 금지하는 특약을 두는 것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다.
  • 시공사 영업정지, 짓던 아파트 손해배상은?[똑똑한 부동산]
    박종화 기자 2022.04.16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부동산업계에 시공사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시공사는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더라도 그 처분 이전에 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해당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다만 이 경우에도 공사대금 정산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시공계약에 따라 업무를 시작했다면, 발주자는 이미 이뤄진 공사에 관해서는 대금을 정산해줘야 한다. 여기에 시공사로부터 사업자금까지 차입한 경우라면 보통 시공계약 해지와 동시에 대여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어 발주자가 일시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발주자 입장에서 쉽게 시공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이유다.그렇다면 발주자는 영업정지처분를 받은 시공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시공사의 영업정지처분 등으로 발주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면, 발주자는 시공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공사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건축공정에 달한 후에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발주자 입장에서는 선분양이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 경우 발주자가 어쩔 수 없이 후분양을 선택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이유로 시공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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