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

정병묵

기자

사사건건

  • ‘전공의 교사 혐의’ 의협 간부 잇단 소환…수사 강도 높인 경찰[사사건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에도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교사 혐의’ 등을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의 줄소환이 이어졌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의협 비대위 간부들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행동을 교사·방조·공모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일부 간부는 수사관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수사 기피 신청을 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왼쪽)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사진=연합뉴스)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받는 의협 전·현직 간부는 총 5명입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행동을 교사, 공모, 방조한 혐의로 이들 5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박 조직강화위원장과 주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이번 주에 받은 경찰 조사만 세 차례입니다. 그는 경찰 출석 전 취재진들과 만나 전공의 사직 행동을 교사, 공모, 방조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1일 5차 소환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에게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주로 전공의들의 자발적이고 정의롭고 개별적인 집단행동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20일 경찰의 2차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저를 포함한 5명의 피고발인들이 거의 10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당국은 우리에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맹비난했습니다. 지난 21일 취재진이 ‘정부가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배정을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박 위원장은 “저희 의사들이 보기에는 의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제대로 된 의사가 나올 수 있는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비판했습니다.정부가 내주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하자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박 위원장은 “다음 주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대형 로펌 등을 통해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이고, 이후 집단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이들은 ‘정권 퇴진 운동’ 등을 거론하며 의대 정원을 추진하는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0일 “언론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망각하고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우리 의사들은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며 “정부가 이 문제를 정치 이슈화했고 이 문제로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정치 집단과의 연대 등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정권 퇴진 운동 계획과 관련해선 “저희의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을 국민과 함께 해 정권 심판하는 것까지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 일요일 비대위 회의가 있는데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한편,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18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으나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지난 15일 경찰에 수사 기피 신청을 했는데, 기피 신청 대상자인 보조 수사관이 경찰 조사에 나온 것입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경찰이) 보조 수사관은 기피 대상이 아니라며 원래 보조 수사관을 수사에 참여시키겠다 했다”며 “조사를 이어가는 게 인권 침해 상황을 판단했기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경찰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황병서 기자 2024.03.23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에도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교사 혐의’ 등을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의 줄소환이 이어졌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의협 비대위 간부들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행동을 교사·방조·공모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일부 간부는 수사관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수사 기피 신청을 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왼쪽)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사진=연합뉴스)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받는 의협 전·현직 간부는 총 5명입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행동을 교사, 공모, 방조한 혐의로 이들 5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박 조직강화위원장과 주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이번 주에 받은 경찰 조사만 세 차례입니다. 그는 경찰 출석 전 취재진들과 만나 전공의 사직 행동을 교사, 공모, 방조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1일 5차 소환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에게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주로 전공의들의 자발적이고 정의롭고 개별적인 집단행동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20일 경찰의 2차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저를 포함한 5명의 피고발인들이 거의 10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당국은 우리에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맹비난했습니다. 지난 21일 취재진이 ‘정부가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배정을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박 위원장은 “저희 의사들이 보기에는 의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제대로 된 의사가 나올 수 있는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비판했습니다.정부가 내주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하자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박 위원장은 “다음 주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대형 로펌 등을 통해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이고, 이후 집단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이들은 ‘정권 퇴진 운동’ 등을 거론하며 의대 정원을 추진하는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0일 “언론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망각하고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우리 의사들은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며 “정부가 이 문제를 정치 이슈화했고 이 문제로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정치 집단과의 연대 등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정권 퇴진 운동 계획과 관련해선 “저희의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을 국민과 함께 해 정권 심판하는 것까지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 일요일 비대위 회의가 있는데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한편,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지난 18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으나 1시간여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지난 15일 경찰에 수사 기피 신청을 했는데, 기피 신청 대상자인 보조 수사관이 경찰 조사에 나온 것입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경찰이) 보조 수사관은 기피 대상이 아니라며 원래 보조 수사관을 수사에 참여시키겠다 했다”며 “조사를 이어가는 게 인권 침해 상황을 판단했기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경찰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 이선균 억울함 풀릴까…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체포[사사건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인이 된 배우 이선균(48)씨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이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이 체포됐습니다.이선균씨가 작년 23일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A씨는 이씨 수사를 맡았던 인천청 마약범죄수사계 소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A씨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그가 소속된 사무실을 포함해 인천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인천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과 이씨의 수사 정보를 비교적 자세히 보도됐던 언론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올해 1월 15일 인천청으로부터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수사 의뢰를 받았습니다. 고 이선균씨 수사를 해온 인천청이 직접 조사할 경우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인접 경찰청인 경기남부청이 수사를 맡은 것입니다. 가수 윤종신이 1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를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2023년 10월 19일 언론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씨는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이씨는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나흘 뒤인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씨가 숨진 뒤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행태와 경찰의 공개 소환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과 배우 김의성 등 문화예술인들은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하며, 수사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황병서 기자 2024.03.23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고인이 된 배우 이선균(48)씨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이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이 체포됐습니다.이선균씨가 작년 23일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A씨는 이씨 수사를 맡았던 인천청 마약범죄수사계 소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날 A씨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그가 소속된 사무실을 포함해 인천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인천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과 이씨의 수사 정보를 비교적 자세히 보도됐던 언론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올해 1월 15일 인천청으로부터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수사 의뢰를 받았습니다. 고 이선균씨 수사를 해온 인천청이 직접 조사할 경우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인접 경찰청인 경기남부청이 수사를 맡은 것입니다. 가수 윤종신이 1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를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2023년 10월 19일 언론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당시 이씨는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이씨는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나흘 뒤인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씨가 숨진 뒤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행태와 경찰의 공개 소환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과 배우 김의성 등 문화예술인들은 ‘고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하며, 수사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대낮 3인조 강도에 경찰 사칭 사기까지…범죄 주의보[사사건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주 평범한 시민을 노린 강도와 사기 등 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듯합니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는 한 주였습니다.경찰 (사진=연합뉴스)대낮에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사무실에 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 2층 사무실에 3인조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사무실에 있던 40대 남성의 목을 조르고 금품을 훔치려다가 실패해 도주했는데요.경찰은 이날 오후 11시 피의자 2명을, 다음날 오전 1시 20분께 나머지 1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피해자는 다행히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은 이들에게 특수강도미수 혐의를 달아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지난 13일엔 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경찰을 사칭해 현금을 빼앗으려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이들은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의 10만개 할인을 내걸고 구매자에게 접근했는데요. 가상화폐를 정가보다 싸게 구매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이들이 거래를 명목으로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자 근처에 있던 다른 일당이 다가왔는데요. 이들은 위조 경찰공무원증을 들이대면서 ‘가상화폐를 불법 거래했다’며 압수하는 척 피해자에게 1억3000만원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피해자는 다가온 일당이 진짜 경찰이 아닌 것 같다며 수상하다고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일당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폭행한 후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당 중 1명은 피해자에게 붙잡히기도 했습니다.경찰은 피해자와 동행해 강남역 인근에서 피의자 4명을 발견하고 검문검색해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당시 피의자들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피의자 1명의 바지 사이로 위조 경찰공무원증 목걸이줄이 삐져나와 덜미를 잡혔지요. 경찰은 신체수색을 실시해 피의자가 팬티 속에 숨겨 둔 위조 경찰공무원증을 확인한 후 4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경찰은 추가 공범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지난 12일에는 옆집에 사는 주민인 척 여성의 집에 뒤따라 들어가 몸싸움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했는데요.A씨는 12일 오전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장안동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주민인 것처럼 가장해 귀가하던 60대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건물 CCTV 등을 토대로 남성을 특정해 주거지에서 체포했습니다.A씨는 다수의 동종 전과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손의연 기자 2024.03.16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주 평범한 시민을 노린 강도와 사기 등 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불안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듯합니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는 한 주였습니다.경찰 (사진=연합뉴스)대낮에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사무실에 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 2층 사무실에 3인조 강도가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사무실에 있던 40대 남성의 목을 조르고 금품을 훔치려다가 실패해 도주했는데요.경찰은 이날 오후 11시 피의자 2명을, 다음날 오전 1시 20분께 나머지 1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피해자는 다행히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은 이들에게 특수강도미수 혐의를 달아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지난 13일엔 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경찰을 사칭해 현금을 빼앗으려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이들은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의 10만개 할인을 내걸고 구매자에게 접근했는데요. 가상화폐를 정가보다 싸게 구매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이들이 거래를 명목으로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자 근처에 있던 다른 일당이 다가왔는데요. 이들은 위조 경찰공무원증을 들이대면서 ‘가상화폐를 불법 거래했다’며 압수하는 척 피해자에게 1억3000만원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피해자는 다가온 일당이 진짜 경찰이 아닌 것 같다며 수상하다고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일당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폭행한 후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당 중 1명은 피해자에게 붙잡히기도 했습니다.경찰은 피해자와 동행해 강남역 인근에서 피의자 4명을 발견하고 검문검색해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당시 피의자들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피의자 1명의 바지 사이로 위조 경찰공무원증 목걸이줄이 삐져나와 덜미를 잡혔지요. 경찰은 신체수색을 실시해 피의자가 팬티 속에 숨겨 둔 위조 경찰공무원증을 확인한 후 4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경찰은 추가 공범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지난 12일에는 옆집에 사는 주민인 척 여성의 집에 뒤따라 들어가 몸싸움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했는데요.A씨는 12일 오전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장안동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주민인 것처럼 가장해 귀가하던 60대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건물 CCTV 등을 토대로 남성을 특정해 주거지에서 체포했습니다.A씨는 다수의 동종 전과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 경찰, 의료계 수사 강도 높여…교수들은 '집단 사직' 시사[사사건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양 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는데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들여다보는 경찰이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행동지침’이 올라온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사진=뉴시스)이번주 의협 관계자들이 경찰에 줄줄이 출석했습니다. 지난 6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한 데 이어 의협 집행부가 이번 주 줄줄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이주엔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박 위원장은 12일 조사를 받고 이틀 만인 14일 재소환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한 혐의가 없다며 “전공의 행동은 개별적이고 자발적이고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주장했고, 전공의들 움직임 이후 비대위가 만들어졌고 조직위원장으로 저항운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주 위원장 역시 이날 휴대폰 포렌식 조사의 참관을 위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며칠 전 변호사를 통해 고발장을 봤는데, 고발장을 검토한 결과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 더 확고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2016년 음주 사망사고를 낸 이력이 밝혀지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당시 주 위원장은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고인과 유족에 다시 사죄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신 모 신문사 기자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며 “메시지에 대한 반박과 합리적 비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이 간혹 있는데, 이는 비겁한 일이다. 달을 가리키는데 가리키는 손톱 밑 때를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라고 말하기도 했지요.15일에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경찰에 재출석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하는데 2000명 증원은 대책이 아니라는 말을 오늘 할 것”이라며 “교수들이 떠나는 상황이 된다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망가지기 때문에 전공의 제자들이 법적 리스크로 인해 다치거나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조사 후 정부로부터 대화 제안은 없었다”며 “숫자에 고정돼 있지 말고 정부도 의료정책 부분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다시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에 출석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은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 2시간 50분 만에 퇴실했는데요 .임 회장은 “의협 회장 선거가 5일 후인 3월 20일에 시작된다”며 “(만약 당선이 된다면)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의사총파업을 주도하겠다, 정부의 폭거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임 회장은 앞서 지난 12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조사 1시간여 만인 오전 11시께 수사를 거부하고 퇴장해 논란이 됐는데요. 임 회장 측은 13일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경찰은 15일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와 관련해 의사·의대생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또 한 번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에도 ‘사직 전 자료 삭제’를 종용하는 전공의 지침 게시글과 관련해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번엔 ‘군의관 공보의 지침 다시 올린다’는 글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한편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는 의대 중 3곳의 교수들이 사직을 결의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출범한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 반대와 전공의 보호를 위한 사직 결의에 대해 19곳 의대 교수들의 뜻을 모으기로 했는데요.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하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교수진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인데요. 의료 공백 사태를 우려하며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의연 기자 2024.03.16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양 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는데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들여다보는 경찰이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행동지침’이 올라온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사진=뉴시스)이번주 의협 관계자들이 경찰에 줄줄이 출석했습니다. 지난 6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한 데 이어 의협 집행부가 이번 주 줄줄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이주엔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박 위원장은 12일 조사를 받고 이틀 만인 14일 재소환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한 혐의가 없다며 “전공의 행동은 개별적이고 자발적이고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주장했고, 전공의들 움직임 이후 비대위가 만들어졌고 조직위원장으로 저항운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주 위원장 역시 이날 휴대폰 포렌식 조사의 참관을 위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며칠 전 변호사를 통해 고발장을 봤는데, 고발장을 검토한 결과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 더 확고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2016년 음주 사망사고를 낸 이력이 밝혀지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당시 주 위원장은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고인과 유족에 다시 사죄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신 모 신문사 기자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며 “메시지에 대한 반박과 합리적 비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이 간혹 있는데, 이는 비겁한 일이다. 달을 가리키는데 가리키는 손톱 밑 때를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라고 말하기도 했지요.15일에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경찰에 재출석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하는데 2000명 증원은 대책이 아니라는 말을 오늘 할 것”이라며 “교수들이 떠나는 상황이 된다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망가지기 때문에 전공의 제자들이 법적 리스크로 인해 다치거나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조사 후 정부로부터 대화 제안은 없었다”며 “숫자에 고정돼 있지 말고 정부도 의료정책 부분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다시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에 출석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은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 2시간 50분 만에 퇴실했는데요 .임 회장은 “의협 회장 선거가 5일 후인 3월 20일에 시작된다”며 “(만약 당선이 된다면)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의사총파업을 주도하겠다, 정부의 폭거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임 회장은 앞서 지난 12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조사 1시간여 만인 오전 11시께 수사를 거부하고 퇴장해 논란이 됐는데요. 임 회장 측은 13일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경찰은 15일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와 관련해 의사·의대생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또 한 번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에도 ‘사직 전 자료 삭제’를 종용하는 전공의 지침 게시글과 관련해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번엔 ‘군의관 공보의 지침 다시 올린다’는 글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한편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는 의대 중 3곳의 교수들이 사직을 결의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출범한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 반대와 전공의 보호를 위한 사직 결의에 대해 19곳 의대 교수들의 뜻을 모으기로 했는데요.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하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교수진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인데요. 의료 공백 사태를 우려하며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신상 털기에 노예 취급…‘공무원 마녀사냥’, 죽음 불렀다 [사사건건]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5일 오후 인천 서구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소속 공무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데요. A씨의 극단 선택을 한 이유로 악성 민원이 꼽히면서 관련 문화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8일 오전 경기 김포시청 앞에서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공무원 A(39)씨를 애도하는 노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발단은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였습니다. 이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이 쏟아졌고, 당일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됐고 이후 A 씨를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습니다. 해당 카페에는 A씨의 신상과 함께 ‘00주무관(A씨)이 (공사를) 승인해줬다고 한다. 그리고 그 주무관은 퇴근했다고 한다’,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다’는 등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죠. 민원인들은 새벽에도 김포시청으로 항의 전화를 했고, A 씨는 휴대전화로 당직 근무자의 연락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그날 새벽 1시까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이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사회에선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악성 민원은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알려져 있죠. 주민센터 현장에서 폭행이나 폭언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민원인의 모습이 낯설지 않고, “내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로 시작되는 발언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해 8월 조합원 7061명을 설문해 보니 84%가 “최근 5년 새 악성 민원을 받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경기 구리시의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주무관도 민원인을 상대하다 투신을 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악성 민원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한때 선망의 대상 중 하나였던 공무원은 기피 직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급 공채 평균경쟁률은 매년 떨어져 2020년 37.2대 1, 2023년 22.8대 1에 이어 올해는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심지어 이미 합격해 일하고 있는 젊은 공무원의 이탈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재직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지난 2018년 5166명에서 2019년 6147명, 2020년 8442명, 2021년 9881명, 2022년 1만2076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김포 공무원의 사건으로 이러한 지적이 쏟아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원 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별 대응 방안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 이달 중 배포하겠다는 건데요. 앞서 비슷한 대책이 나왔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어 공무원들은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일을 그만 두던가 죽어야만 끝나는’ 악성민원의 문화는 시민들이 바꿔나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상담 전화를 하면 나오는 ‘이 상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라는 문구를 다시 되새겨볼 때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기주 기자 2024.03.09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5일 오후 인천 서구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소속 공무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데요. A씨의 극단 선택을 한 이유로 악성 민원이 꼽히면서 관련 문화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8일 오전 경기 김포시청 앞에서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공무원 A(39)씨를 애도하는 노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발단은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였습니다. 이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이 쏟아졌고, 당일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됐고 이후 A 씨를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습니다. 해당 카페에는 A씨의 신상과 함께 ‘00주무관(A씨)이 (공사를) 승인해줬다고 한다. 그리고 그 주무관은 퇴근했다고 한다’,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다’는 등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죠. 민원인들은 새벽에도 김포시청으로 항의 전화를 했고, A 씨는 휴대전화로 당직 근무자의 연락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그날 새벽 1시까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이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사회에선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악성 민원은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알려져 있죠. 주민센터 현장에서 폭행이나 폭언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민원인의 모습이 낯설지 않고, “내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로 시작되는 발언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해 8월 조합원 7061명을 설문해 보니 84%가 “최근 5년 새 악성 민원을 받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경기 구리시의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주무관도 민원인을 상대하다 투신을 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악성 민원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한때 선망의 대상 중 하나였던 공무원은 기피 직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급 공채 평균경쟁률은 매년 떨어져 2020년 37.2대 1, 2023년 22.8대 1에 이어 올해는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심지어 이미 합격해 일하고 있는 젊은 공무원의 이탈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재직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지난 2018년 5166명에서 2019년 6147명, 2020년 8442명, 2021년 9881명, 2022년 1만2076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김포 공무원의 사건으로 이러한 지적이 쏟아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원 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별 대응 방안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 이달 중 배포하겠다는 건데요. 앞서 비슷한 대책이 나왔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어 공무원들은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일을 그만 두던가 죽어야만 끝나는’ 악성민원의 문화는 시민들이 바꿔나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상담 전화를 하면 나오는 ‘이 상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라는 문구를 다시 되새겨볼 때입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자 곁 의사’ 조롱하는 이상한 사람들…‘전공의 블랙리스트’ 논란 [사사건건]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내부에서도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의사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병원에 남은 전공의를 향해 ‘참의사’라고 비꼬며 이들의 소속 병원과 실명을 담은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 를 만들어 공유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내부 결속을 위해 환자를 돌보고 있는 전공의들을 온라인상에서 집단 린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경찰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에 돌입한 가운데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전공의 블랙리스트’ 논란은 지난 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자신을 ‘복귀하고 싶은 전공의’라고 소개한 한 회원이 의사 비공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일부를 캡처해 공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전공의가 있는 전원(병원 간 이송) 가능한 병원 안내 드린다’는 제목의 글에 병원마다 남은 전공의 실명 일부 및 전공, 연차 등이 적혀 있는 내용이었죠. 글쓴이는 “업무개시명령, 3개월 면허 정지보다 제가 속한 집단이 더 무섭다. 복귀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온갖 눈초리와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된다”며 이를 폭로했습니다. 커뮤니티 참여자들은 해당 명단에 포함된 이들을 향해 ‘부역자는 발견하면 총살감’, ‘명단공개 정도면 신사적’ 등 모욕적인 표현을 했고, 전공의 파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겐 ‘버러지 ××’ 등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폭력적인 행위는 의사사회의 폐쇄성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의대에 입학해 전문의가 될 때까지 거의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고, 이후에도 ‘의사’라는 좁은 커뮤니티에 소속돼 있다보니 병원 복귀라는 ‘일탈 행위’를 용인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죠. 혼자 복귀할 경우 온갖 눈초리와 불이익을 받게 될 자신을 생각하면 병원 복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화가 전공의의 병원 복귀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의사 사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부는 전공의의 복귀를 막는 ‘전공의 블랙리스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의사 커뮤니티 등에 올리는 이른바 ‘색출작업’과 이에 대한 협박성 댓글 및 따돌림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은 복귀한 전공의 등의 실명을 게시하는 행위나 협박성 댓글은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보고,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소속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학생과 전공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전공의 복귀와 교수가 복귀를 설득하는 걸 누구도 비난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편 의사들의 비공개 커뮤니티에 이른바 ‘자료 삭제 지침 글’을 쓴 최초 작성자 A씨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해당 게시글에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우고 세트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고 적어 논란이 됐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커뮤니티 압수수색을 통해 작성자의 회원정보를 확보, A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는 서울 소재 의사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박기주 기자 2024.03.09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내부에서도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의사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병원에 남은 전공의를 향해 ‘참의사’라고 비꼬며 이들의 소속 병원과 실명을 담은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 를 만들어 공유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내부 결속을 위해 환자를 돌보고 있는 전공의들을 온라인상에서 집단 린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경찰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에 돌입한 가운데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전공의 블랙리스트’ 논란은 지난 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자신을 ‘복귀하고 싶은 전공의’라고 소개한 한 회원이 의사 비공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일부를 캡처해 공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전공의가 있는 전원(병원 간 이송) 가능한 병원 안내 드린다’는 제목의 글에 병원마다 남은 전공의 실명 일부 및 전공, 연차 등이 적혀 있는 내용이었죠. 글쓴이는 “업무개시명령, 3개월 면허 정지보다 제가 속한 집단이 더 무섭다. 복귀하고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온갖 눈초리와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된다”며 이를 폭로했습니다. 커뮤니티 참여자들은 해당 명단에 포함된 이들을 향해 ‘부역자는 발견하면 총살감’, ‘명단공개 정도면 신사적’ 등 모욕적인 표현을 했고, 전공의 파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겐 ‘버러지 ××’ 등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폭력적인 행위는 의사사회의 폐쇄성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의대에 입학해 전문의가 될 때까지 거의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고, 이후에도 ‘의사’라는 좁은 커뮤니티에 소속돼 있다보니 병원 복귀라는 ‘일탈 행위’를 용인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죠. 혼자 복귀할 경우 온갖 눈초리와 불이익을 받게 될 자신을 생각하면 병원 복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화가 전공의의 병원 복귀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의사 사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부는 전공의의 복귀를 막는 ‘전공의 블랙리스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의사 커뮤니티 등에 올리는 이른바 ‘색출작업’과 이에 대한 협박성 댓글 및 따돌림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은 복귀한 전공의 등의 실명을 게시하는 행위나 협박성 댓글은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보고,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소속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학생과 전공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전공의 복귀와 교수가 복귀를 설득하는 걸 누구도 비난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편 의사들의 비공개 커뮤니티에 이른바 ‘자료 삭제 지침 글’을 쓴 최초 작성자 A씨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해당 게시글에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우고 세트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고 적어 논란이 됐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커뮤니티 압수수색을 통해 작성자의 회원정보를 확보, A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는 서울 소재 의사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 종료…경찰은 의협 강제수사 [사사건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을 복귀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이를 넘기면 면허정지와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9일에도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서울 빅5 대학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27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294명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데 이어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212명이 복귀했습니다. 6시간 후인 오후 5시에 유선으로 추가 확인한 결과 복귀 전공의는 271명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복귀 전공의는 56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전공의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지만, 다수는 복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사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가운데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는데요. 경찰은 지난 1일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집행부 5명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오후 김택우 대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경찰청에 고발한 이후 경찰이 수사를 본격 개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의료 공백 사태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선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현장의 불편이 커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응급환자 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 응급상황실을 설치해 응급환자의 전원과 이송을 신속히 조정할 계획입니다.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중등증 이하의 경증환자는 다른 협력병원으로 옮겨서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할 예정입니다.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은 평일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최대한 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의대생들도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움직임입니다. 교육부가 2월 28일 전국 40개 의대의 휴학신청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227명이 추가로 휴학계를 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수업거부를 진행 중인 의대는 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생 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설득과 소통을 당부했다”며 “학생들의 수업거부가 지속되는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히 학사관리를 하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일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만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집회에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우리는 일방적인 대규모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도입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과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집회에서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강대강 대치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의료 현장에서도 혼란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사태가 수습돼야 하겠습니다.
    손의연 기자 2024.03.02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을 복귀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이를 넘기면 면허정지와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9일에도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서울 빅5 대학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27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294명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데 이어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212명이 복귀했습니다. 6시간 후인 오후 5시에 유선으로 추가 확인한 결과 복귀 전공의는 271명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복귀 전공의는 56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전공의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지만, 다수는 복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사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가운데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는데요. 경찰은 지난 1일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집행부 5명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오후 김택우 대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경찰청에 고발한 이후 경찰이 수사를 본격 개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의료 공백 사태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선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현장의 불편이 커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응급환자 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 응급상황실을 설치해 응급환자의 전원과 이송을 신속히 조정할 계획입니다.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중등증 이하의 경증환자는 다른 협력병원으로 옮겨서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할 예정입니다.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은 평일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최대한 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의대생들도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움직임입니다. 교육부가 2월 28일 전국 40개 의대의 휴학신청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227명이 추가로 휴학계를 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수업거부를 진행 중인 의대는 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생 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설득과 소통을 당부했다”며 “학생들의 수업거부가 지속되는 경우 학칙에 따라 엄정히 학사관리를 하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일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만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집회에서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우리는 일방적인 대규모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도입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과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집회에서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강대강 대치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의료 현장에서도 혼란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사태가 수습돼야 하겠습니다.
  • 스타필드 번지점프에 바퀴 빠진 화물차까지…사망사고 연이어[사사건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번주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많은 분이 놀라셨을 텐데요. 대형 쇼핑몰 안에 있는 체험시설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가 하면,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 트레일러에서 빠진 바퀴가 관광버스를 덮치는 일도 있었습니다.26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스타필드 안성점 스몹의 번지점프 기구(사진=연합뉴스)지난 26일 오후 4시 20분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에서 50대 여성이 실내 번지점프를 하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A씨는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있는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의 번지점프 기구에서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A씨는 심정지 상태로 CPR(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는데요.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안전 장비를 착용했으나 카라비너(연결고리)가 결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경찰은 사고가 난 매장을 대상으로 안전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는지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사건 다음날인 27일엔 사고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안전요원이 경찰에 입건됐는데요.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안전 요원 2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사고 당시 번지점프 대에서 근무하던 B씨는 A씨의 카라비너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법에 해당되진 않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시설 관리 주체인 스몹의 운영자 역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아직 사고 자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이후 법을 검토한 뒤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스타필드 안성 스몹점은 휴점 예정입니다. 스타필드 수원과 고양, 하남 내 스몹은 시설 안전 점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생각지 못한 안전사고는 25일에도 일어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인 화물 트레일러가 바퀴가 빠져 관광버스를 덮쳤는데요.이번 사고는 지난 25일 오후 4시 9분께 안성시 공도읍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주행하던 A씨의 화물 트레일러에서 바퀴 1개가 분리되며 일어났습니다.빠진 바퀴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관광버스의 앞유리를 깨고 들어갔고 운전기사와 기사의 대각선 뒤편 좌석에 앉은 승객을 치고 중간 통로에 멈춰 섰습니다.이 사고로 바퀴에 맞은 운전기사와 승객이 숨지고 승객 2명이 중상, 1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관광버스를 뚫고 들어간 바퀴는 지름 1m 이상의 복륜(바퀴 2개 장착)이었으며 무게는 15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A씨의 화물 트레일러 바퀴는 트랙터 부분 3축, 트레일러 부분 3축 등 총 6축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좌측 3번째 가변축 바퀴(화물 무게에 맞춰 조절하는 바퀴)가 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과 빠진 바퀴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최소 한 달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번주 발생한 사망사고로 많은 분의 마음이 무거울 텐데요. 앞으로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이런 사고가 없기를 바라봅니다.
    손의연 기자 2024.03.02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번주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많은 분이 놀라셨을 텐데요. 대형 쇼핑몰 안에 있는 체험시설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가 하면,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 트레일러에서 빠진 바퀴가 관광버스를 덮치는 일도 있었습니다.26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스타필드 안성점 스몹의 번지점프 기구(사진=연합뉴스)지난 26일 오후 4시 20분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에서 50대 여성이 실내 번지점프를 하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A씨는 스타필드 안성 3층에 있는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의 번지점프 기구에서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A씨는 심정지 상태로 CPR(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는데요.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안전 장비를 착용했으나 카라비너(연결고리)가 결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경찰은 사고가 난 매장을 대상으로 안전 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는지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사건 다음날인 27일엔 사고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안전요원이 경찰에 입건됐는데요.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안전 요원 2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사고 당시 번지점프 대에서 근무하던 B씨는 A씨의 카라비너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법에 해당되진 않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시설 관리 주체인 스몹의 운영자 역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아직 사고 자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이후 법을 검토한 뒤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스타필드 안성 스몹점은 휴점 예정입니다. 스타필드 수원과 고양, 하남 내 스몹은 시설 안전 점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생각지 못한 안전사고는 25일에도 일어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인 화물 트레일러가 바퀴가 빠져 관광버스를 덮쳤는데요.이번 사고는 지난 25일 오후 4시 9분께 안성시 공도읍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주행하던 A씨의 화물 트레일러에서 바퀴 1개가 분리되며 일어났습니다.빠진 바퀴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관광버스의 앞유리를 깨고 들어갔고 운전기사와 기사의 대각선 뒤편 좌석에 앉은 승객을 치고 중간 통로에 멈춰 섰습니다.이 사고로 바퀴에 맞은 운전기사와 승객이 숨지고 승객 2명이 중상, 1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관광버스를 뚫고 들어간 바퀴는 지름 1m 이상의 복륜(바퀴 2개 장착)이었으며 무게는 15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A씨의 화물 트레일러 바퀴는 트랙터 부분 3축, 트레일러 부분 3축 등 총 6축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좌측 3번째 가변축 바퀴(화물 무게에 맞춰 조절하는 바퀴)가 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과 빠진 바퀴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최소 한 달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번주 발생한 사망사고로 많은 분의 마음이 무거울 텐데요. 앞으로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이런 사고가 없기를 바라봅니다.
  • 분명 해킹이랬는데…`황의조 형수` 결국 범행 자백[사사건건]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황의조 사건’의 가장 큰 미스테리가 풀렸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불거진 불법촬영물 유포범의 정체가 밝혀진 건데요. 사건 초기 유포범으로 지목됐던 황씨의 형수가 ‘해킹을 당했다’며 해명하면서 이 사건이 미궁에 빠졌었죠. 하지만 결국 검찰의 수사에 자백하며 형수 이모씨가 저지른 범행으로 결론이 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6월 부산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페루의 경기에서의 황의조. (사진= 연합뉴스)지난해 6월 황씨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한 익명의 유포자는 황씨와 여러 여성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씨를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송치했죠. 이씨는 황씨의 형과 해외 출장을 함께 다니며 뒷바라지를 돕는 등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경찰의 검거 소식에 많은 이들이 깜짝 놀랐죠.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해킹범’이 유포 및 협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숙소의 공유기가 해킹당하면서 휴대전화의 정보가 넘어갔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씨가 해당 영상 등을 왜 보유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서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궁금증은 이씨가 지난 20일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해결됐습니다. 결국 범인은 형수였죠. 이씨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해킹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다 검찰이 계속해서 추가증거를 제시하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씨는 자신과 배우자가 황씨의 뒷바라지를 위해 계속해서 해외를 전전했지만 의견 충돌이 있은 후 배신감을 느꼈다고 범행의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저는 그간 남편의 노고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며 “저 역시도 황의조만을 위해 학업과 꿈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해외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의 깊이가 더욱 컸다”고 설명했죠. 이에 대해 황씨 측은 “가족의 배신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며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황씨의 선처와는 별개로 황씨 본인의 송사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죠. 본인의 불법 촬영 혐의입니다. 경찰은 최근 황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 및 소지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한 건데요. 경찰은 지난해 11월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전자기기 압수수색과 함께 수차례 소환해 조사한 바 있죠. 이 같은 정황에 대해 영상 유포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측은 “반성문은 황씨를 돌연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며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형수의) 자백과 반성은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성문을 빙자해 황씨가 불쌍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기주 기자 2024.02.24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황의조 사건’의 가장 큰 미스테리가 풀렸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불거진 불법촬영물 유포범의 정체가 밝혀진 건데요. 사건 초기 유포범으로 지목됐던 황씨의 형수가 ‘해킹을 당했다’며 해명하면서 이 사건이 미궁에 빠졌었죠. 하지만 결국 검찰의 수사에 자백하며 형수 이모씨가 저지른 범행으로 결론이 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6월 부산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페루의 경기에서의 황의조. (사진= 연합뉴스)지난해 6월 황씨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한 익명의 유포자는 황씨와 여러 여성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씨를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송치했죠. 이씨는 황씨의 형과 해외 출장을 함께 다니며 뒷바라지를 돕는 등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경찰의 검거 소식에 많은 이들이 깜짝 놀랐죠.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해킹범’이 유포 및 협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숙소의 공유기가 해킹당하면서 휴대전화의 정보가 넘어갔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씨가 해당 영상 등을 왜 보유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서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궁금증은 이씨가 지난 20일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해결됐습니다. 결국 범인은 형수였죠. 이씨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해킹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다 검찰이 계속해서 추가증거를 제시하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씨는 자신과 배우자가 황씨의 뒷바라지를 위해 계속해서 해외를 전전했지만 의견 충돌이 있은 후 배신감을 느꼈다고 범행의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저는 그간 남편의 노고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며 “저 역시도 황의조만을 위해 학업과 꿈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해외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의 깊이가 더욱 컸다”고 설명했죠. 이에 대해 황씨 측은 “가족의 배신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며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황씨의 선처와는 별개로 황씨 본인의 송사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죠. 본인의 불법 촬영 혐의입니다. 경찰은 최근 황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 및 소지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한 건데요. 경찰은 지난해 11월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전자기기 압수수색과 함께 수차례 소환해 조사한 바 있죠. 이 같은 정황에 대해 영상 유포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측은 “반성문은 황씨를 돌연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며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형수의) 자백과 반성은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성문을 빙자해 황씨가 불쌍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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