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부

전재욱

기자

사랑과전쟁

  • "아내 곧 쫓아온다"…직장 내연남이 퇴사를 겁박합니다[사랑과전쟁]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같은 직장 동료와의 불륜이 아내에게 들통나자, “아내가 직장으로 쫓아올 수 있다”고 겁박해 내연녀 퇴사를 종용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혼 남성 A씨는 직장동료 B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2021년 초 아내에게 발각됐다. A씨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선 B씨 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B씨에게 갖은 방법을 동원해 퇴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그는 2021년 3월 회사에서 B씨에게 “아내가 당신에게 회사를 나가라고 한다. 퇴사하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한다. 낙인 찍고 싶으냐”고 겁을 줬다.A씨는 겁을 먹은 B씨를 향해 “아내가 블랙박스 영상과 휴대전화 사진을 복구하고 있다.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다니면 어떻게 할 거냐. 진흙탕 싸움을 하고 싶으냐”고 압박수위를 높였다.자신의 압박에도 B씨가 퇴사를 하지 않자 A씨는 같은 해 4월엔 퇴근 후 B씨 집을 갑자기 찾아가 B씨와 B씨 부모에게 “퇴사하지 않으면 아내가 다음 주 회사로 찾아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한다”고 재차 겁박했다. A씨는 미심쩍어하는 B씨 부모에게 아내와의 통화를 연결해주기도 했다.결국 B씨는 이 같은 압박에 며칠 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다. B씨는 얼마 후 A씨와 A씨 아내를 강요죄로 고소했다. 그는 A씨와 이혼한 A씨 아내와는 합의 후 고소를 취하했으나, A씨에 대해선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탄원했다.강요죄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아내의 의사를 전달했을 뿐 B씨를 협박하지 않았고, 퇴사도 협박이 아닌, B씨 모친 설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인천지법 형사 단독(현선혜 판사)은 A씨 주장을 일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B씨 주거지를 찾아간 그 자체로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겠다는 묵시적 언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B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설사 B씨가 부모님과 상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A씨의 해악 고지 전까지는 사직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협박과 B씨 퇴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선 “실제 회사를 사직해 피해가 가볍지 않은 B씨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범행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사건 발단에 B씨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광범 기자 2023.01.27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같은 직장 동료와의 불륜이 아내에게 들통나자, “아내가 직장으로 쫓아올 수 있다”고 겁박해 내연녀 퇴사를 종용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혼 남성 A씨는 직장동료 B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2021년 초 아내에게 발각됐다. A씨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선 B씨 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B씨에게 갖은 방법을 동원해 퇴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그는 2021년 3월 회사에서 B씨에게 “아내가 당신에게 회사를 나가라고 한다. 퇴사하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한다. 낙인 찍고 싶으냐”고 겁을 줬다.A씨는 겁을 먹은 B씨를 향해 “아내가 블랙박스 영상과 휴대전화 사진을 복구하고 있다.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다니면 어떻게 할 거냐. 진흙탕 싸움을 하고 싶으냐”고 압박수위를 높였다.자신의 압박에도 B씨가 퇴사를 하지 않자 A씨는 같은 해 4월엔 퇴근 후 B씨 집을 갑자기 찾아가 B씨와 B씨 부모에게 “퇴사하지 않으면 아내가 다음 주 회사로 찾아가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한다”고 재차 겁박했다. A씨는 미심쩍어하는 B씨 부모에게 아내와의 통화를 연결해주기도 했다.결국 B씨는 이 같은 압박에 며칠 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다. B씨는 얼마 후 A씨와 A씨 아내를 강요죄로 고소했다. 그는 A씨와 이혼한 A씨 아내와는 합의 후 고소를 취하했으나, A씨에 대해선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탄원했다.강요죄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아내의 의사를 전달했을 뿐 B씨를 협박하지 않았고, 퇴사도 협박이 아닌, B씨 모친 설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인천지법 형사 단독(현선혜 판사)은 A씨 주장을 일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B씨 주거지를 찾아간 그 자체로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겠다는 묵시적 언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B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설사 B씨가 부모님과 상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A씨의 해악 고지 전까지는 사직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협박과 B씨 퇴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선 “실제 회사를 사직해 피해가 가볍지 않은 B씨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범행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사건 발단에 B씨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내 남편이랑 바람폈지?"…불륜의심女 머리채 잡은 세자매[사랑과전쟁]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매 중 한명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되는 여성을 찾아가 머리채를 잡는 등 집단폭행한 세 자매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영화 ‘세자매’ 포스터.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자매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21년 12월 자매 중 한명의 남편과 불륜관계로 의심되는 여성 B씨가 방과후 교사로 근무하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갔다.이들은 B씨가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던 교실에 들어가 수업을 받고 있던 학생들을 교실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머리채를 잡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5분 동안 폭행했다.A씨 등은 폭행을 하며 학생들에게 “너희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듣고 가라. 남자 꼬셔서 만나고 다니는 꽃뱀이다”라고 외치기도 했다.이들의 폭행은 학교 밖에서까지 이어졌다. 학교 밖으로 나온 B씨가 정문 인근에서 울면서 주저앉자 B씨 머리에 뿌리고 다시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했다. B씨는 A씨 자매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학교 측은 A씨 자매가 학생들에게 폭행 장면을 보도록 한 것을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자매를 공동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A씨 자매를 각각 벌금 4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약식명령 대신 정식재판으로 회부했다. A씨 자매는 재판 도중 B씨와 합의했다.재판부는 “A씨 자매가 공동으로 B씨 근무 학교에 찾아가 상해를 입히고 학생들에게 이를 목격하게 해 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위를 했다”며 “수법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 학생들의 나이가 성인에 가까워 정서적 학대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한광범 기자 2023.01.2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매 중 한명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되는 여성을 찾아가 머리채를 잡는 등 집단폭행한 세 자매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영화 ‘세자매’ 포스터.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자매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21년 12월 자매 중 한명의 남편과 불륜관계로 의심되는 여성 B씨가 방과후 교사로 근무하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갔다.이들은 B씨가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던 교실에 들어가 수업을 받고 있던 학생들을 교실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머리채를 잡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5분 동안 폭행했다.A씨 등은 폭행을 하며 학생들에게 “너희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듣고 가라. 남자 꼬셔서 만나고 다니는 꽃뱀이다”라고 외치기도 했다.이들의 폭행은 학교 밖에서까지 이어졌다. 학교 밖으로 나온 B씨가 정문 인근에서 울면서 주저앉자 B씨 머리에 뿌리고 다시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했다. B씨는 A씨 자매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학교 측은 A씨 자매가 학생들에게 폭행 장면을 보도록 한 것을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자매를 공동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A씨 자매를 각각 벌금 4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약식명령 대신 정식재판으로 회부했다. A씨 자매는 재판 도중 B씨와 합의했다.재판부는 “A씨 자매가 공동으로 B씨 근무 학교에 찾아가 상해를 입히고 학생들에게 이를 목격하게 해 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위를 했다”며 “수법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 학생들의 나이가 성인에 가까워 정서적 학대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 UN 최정원 불륜 의혹 파장…법원의 부정행위 판단기준은?[사랑과전쟁]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그룹 UN 출신 배우 겸 가수 최정원(사진)이 불륜 의혹으로 기혼 남성 A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간통죄가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지며 ‘불륜’은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민사적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현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형사재판으로서 증명력이 엄격해 ‘성관계’가 입증돼야 성립이 됐던 간통죄와 달리 민사소송에서의 불륜은 간통죄보다 범위가 넓고,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도 않는다.◇대법, 판례 통해 ‘부정행위’ 기준 명확히 제시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판례를 통해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불륜에 대해 판시하고 있다.여기서의 ‘부정행위’에 대해선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이를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상간소송에선 부부 일방과 제3자(상간남 혹은 상간녀)가 성관계를 갖지 않았더라도 ‘연인관계’ 혹은 그에 준하는 관계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부정행위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 부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전제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 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엔 상대방을 미혼이거나 이혼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연인관계를 맺었다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다수다.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한다. 내연관계로서 성관계까지 이른 경우라면 통상 2000만원 안팎에서 배상액(위자료)이 결정된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이 상대 배우자에게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할수록 배상액은 올라간다. 성관계가 없는 이성관계인 경우 통상 1000만원 이내로 배상액이 결정된다. 반면 연인관계(및 그에 준하는 관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부관계에 악영향을 끼쳤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는 없다.◇단순 사교적 관계는 배상책임 없어최근 법원은 한 30대 기혼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식사를 한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성으로 교제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판결했다. 단순 사교적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최정원 사건의 경우도 구체적 행위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결론이 판가름 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정원이 지난해 5월 해당 여성 B씨가 기혼이라는 것을 알았고, 먼저 연락해 2~3차례 만남을 가졌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까지는 최정원과 소송을 건 남편 A씨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선 이 같은 만남과 연락이 단순히 사교적 관계를 넘어 연인관계이거나 최소 연인에 준하는 관계라는 점을 A씨가 입증해야 한다. 남성 A씨는 최정원과 여성이 이성적 관계였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구체적 진술 등의 증거가 있어야 법원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질 수 있다.최정원과 여성 B씨 모두 함께 술을 마셨고 최정원 집에 간 것은 인정했지만 “일상적 대화만 나눴다”며 남녀관계라는 점을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최정원과 자신의 아내 B씨가 과거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정원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라며 이를 일축했다.가사법 전문인 양나래 변호사(법무법인 라온)는 “법원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은 단편적 상황이 아닌 여러 정황을 함께 고려해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연인관계에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쪽 모두 호감을 갖고 만나는 초기단계, 즉 썸을 타는 관계여도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며 “최정원 사건의 경우 B씨와의 과거 관계, 만났을 때의 전후사정을 고려해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최정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해명글.
    한광범 기자 2023.01.1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그룹 UN 출신 배우 겸 가수 최정원(사진)이 불륜 의혹으로 기혼 남성 A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간통죄가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지며 ‘불륜’은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민사적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현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형사재판으로서 증명력이 엄격해 ‘성관계’가 입증돼야 성립이 됐던 간통죄와 달리 민사소송에서의 불륜은 간통죄보다 범위가 넓고,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도 않는다.◇대법, 판례 통해 ‘부정행위’ 기준 명확히 제시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판례를 통해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불륜에 대해 판시하고 있다.여기서의 ‘부정행위’에 대해선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 이를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상간소송에선 부부 일방과 제3자(상간남 혹은 상간녀)가 성관계를 갖지 않았더라도 ‘연인관계’ 혹은 그에 준하는 관계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부정행위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 부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전제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 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엔 상대방을 미혼이거나 이혼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연인관계를 맺었다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다수다.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한다. 내연관계로서 성관계까지 이른 경우라면 통상 2000만원 안팎에서 배상액(위자료)이 결정된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이 상대 배우자에게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할수록 배상액은 올라간다. 성관계가 없는 이성관계인 경우 통상 1000만원 이내로 배상액이 결정된다. 반면 연인관계(및 그에 준하는 관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부부관계에 악영향을 끼쳤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는 없다.◇단순 사교적 관계는 배상책임 없어최근 법원은 한 30대 기혼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식사를 한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성으로 교제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판결했다. 단순 사교적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최정원 사건의 경우도 구체적 행위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결론이 판가름 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정원이 지난해 5월 해당 여성 B씨가 기혼이라는 것을 알았고, 먼저 연락해 2~3차례 만남을 가졌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까지는 최정원과 소송을 건 남편 A씨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부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선 이 같은 만남과 연락이 단순히 사교적 관계를 넘어 연인관계이거나 최소 연인에 준하는 관계라는 점을 A씨가 입증해야 한다. 남성 A씨는 최정원과 여성이 이성적 관계였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구체적 진술 등의 증거가 있어야 법원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질 수 있다.최정원과 여성 B씨 모두 함께 술을 마셨고 최정원 집에 간 것은 인정했지만 “일상적 대화만 나눴다”며 남녀관계라는 점을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최정원과 자신의 아내 B씨가 과거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정원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라며 이를 일축했다.가사법 전문인 양나래 변호사(법무법인 라온)는 “법원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은 단편적 상황이 아닌 여러 정황을 함께 고려해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연인관계에 아니라고 하더라도 양쪽 모두 호감을 갖고 만나는 초기단계, 즉 썸을 타는 관계여도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며 “최정원 사건의 경우 B씨와의 과거 관계, 만났을 때의 전후사정을 고려해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최정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해명글.
  • "친자가 아니란 걸 이혼 후에야 알게됐습니다"[사랑과전쟁]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아내가 결혼 중 외도로 낳은 자녀가 친자가 아니란 걸 이혼 후 알게 된 남성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위자료와 함께 결혼 전후로 쓴 양육비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부였던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결혼 생활 도중이던 2000년대 후반 늦둥이 C를 가졌다. 두 사람은 몇 년 후 협의이혼했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은 B씨가 갖게 됐다.A씨는 C가 10대가 된 후 자신과 여러 면에서 닮지 않았다는 생각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법원에 ‘친생자 부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그는 전 부인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전 부인 B씨가 혼인생활 중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C가 제 친자가 아니란 걸 알면서 저를 속였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저는 C가 태어난 후 10년 이상이 지나서야 친자가 아니란 걸 알게 돼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A씨가 청구한 금액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억원과 C 양육에 사용한 비용 등을 포함한 재산상 손해배상액 1000만원이다. 이에 B씨는 “A씨가 C에 대해 양육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A씨가 보낸 양육비 역시 C가 아닌 다른 자녀의 양육비였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액 1000만원 등 손해배상액을 6000만원으로 책정했다.구체적으로 “A씨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나 C 양육기간이 길지 않고 이혼 이후엔 ‘부친’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의 주장에 대해선 “A씨가 지급한 양육비 중 청구액 1000만원 이상은 C를 위해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한광범 기자 2023.01.0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아내가 결혼 중 외도로 낳은 자녀가 친자가 아니란 걸 이혼 후 알게 된 남성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위자료와 함께 결혼 전후로 쓴 양육비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부였던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결혼 생활 도중이던 2000년대 후반 늦둥이 C를 가졌다. 두 사람은 몇 년 후 협의이혼했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은 B씨가 갖게 됐다.A씨는 C가 10대가 된 후 자신과 여러 면에서 닮지 않았다는 생각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법원에 ‘친생자 부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그는 전 부인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전 부인 B씨가 혼인생활 중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C가 제 친자가 아니란 걸 알면서 저를 속였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저는 C가 태어난 후 10년 이상이 지나서야 친자가 아니란 걸 알게 돼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A씨가 청구한 금액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억원과 C 양육에 사용한 비용 등을 포함한 재산상 손해배상액 1000만원이다. 이에 B씨는 “A씨가 C에 대해 양육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 A씨가 보낸 양육비 역시 C가 아닌 다른 자녀의 양육비였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액 1000만원 등 손해배상액을 6000만원으로 책정했다.구체적으로 “A씨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나 C 양육기간이 길지 않고 이혼 이후엔 ‘부친’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의 주장에 대해선 “A씨가 지급한 양육비 중 청구액 1000만원 이상은 C를 위해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 미혼이라 속이고 연애한 유부녀…억울하다며 협박한 남성[사랑과전쟁]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결혼사실을 숨기고 미혼 남성과 교제한 여성과 피해 남성이 쌍방 가해자가 돼 법정에서 만났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남성 A씨는 지난해 5월 여성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평범한 연인처럼 지냈지만 미혼이던 A씨는 B씨가 자녀가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그러던 중 A씨는 교제한 지 4개월이 지난 무렵 B씨의 결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큰 충격을 받았다. A씨는 즉각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B씨에게 피해 보상을 받고 싶었던 A씨는 “속인 대가로 3500만원을 달라. 안 주면 당신 남편과 자녀에게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경고했다.이에 B씨는 금전 지급을 거절하고, A씨에 대해 공갈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졸지에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B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소장에서 “B씨가 결혼사실을 숨기고 마치 저와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성관계를 가졌다”며 “이로 인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그러자 B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처음 사귈 당시부터 A씨는 제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고소와 별도로 “협박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A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으로 응수했다.법원은 일단 “B씨가 A씨에게 결혼사실을 숨기고 만난 것은 맞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B씨의 불법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만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다만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A씨의 행동도 불법행위가 명백한 만큼, A씨 역시 B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액을 동일하게 1000만원으로 책정했다.A씨는 이와 별도로 현재 경찰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한광범 기자 2022.12.29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결혼사실을 숨기고 미혼 남성과 교제한 여성과 피해 남성이 쌍방 가해자가 돼 법정에서 만났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남성 A씨는 지난해 5월 여성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수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평범한 연인처럼 지냈지만 미혼이던 A씨는 B씨가 자녀가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그러던 중 A씨는 교제한 지 4개월이 지난 무렵 B씨의 결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큰 충격을 받았다. A씨는 즉각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B씨에게 피해 보상을 받고 싶었던 A씨는 “속인 대가로 3500만원을 달라. 안 주면 당신 남편과 자녀에게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경고했다.이에 B씨는 금전 지급을 거절하고, A씨에 대해 공갈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졸지에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B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소장에서 “B씨가 결혼사실을 숨기고 마치 저와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성관계를 가졌다”며 “이로 인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그러자 B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처음 사귈 당시부터 A씨는 제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고소와 별도로 “협박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A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으로 응수했다.법원은 일단 “B씨가 A씨에게 결혼사실을 숨기고 만난 것은 맞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B씨의 불법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만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다만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A씨의 행동도 불법행위가 명백한 만큼, A씨 역시 B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액을 동일하게 1000만원으로 책정했다.A씨는 이와 별도로 현재 경찰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 "혼외자, 친자 안 올린다"는 합의, 법적 효력있나[사랑과전쟁]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혼외자를 친자로 등재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30여년 전 교제했다가 헤어져다. 헤어진 B씨는 얼마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A씨에게 알리지 않고 아들 C군을 출산했다.홀로 아들을 양육하던 B씨는 18년이 지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A씨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요구했다.이미 결혼해 가정을 꾸린 A씨는 B씨의 연락에 당혹스러워했다. B씨의 출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B씨의 아들 C군이 자신의 친자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결국 A씨는 B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아들을 친자로 인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다급해진 A씨는 B씨를 상대로 ‘유전저 검사’를 전제로 한 비밀 합의를 제안했고, B씨도 이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이를 토대로 합의서를 작성했다.유전자 검사 결과 C군이 A씨의 친자로 확인되면 2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B씨와 C군이 추가적인 양육비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여기에 더해 C군이 친자로 확인되더라도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 등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B씨와 C군이 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성인이 된 C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A씨에게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A씨와 A씨 가족은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합의 위반으로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A씨와 A씨 가족의 계속된 경고에도 C군은 소송을 강행했다. 그러자 A씨도 B씨를 상대로 “친자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C군의 손을 들어줬다. ‘친자로 등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민법 103조에 따라 애초 효력이 없다는 판단이었다.대법원도 1987년 확립된 판례를 통해 친자 확인을 요하는 인지청구권에 대해 ‘포기할 수 없고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재판상 화해가 이뤄졌더라도 그 화해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C군의 A씨 가족관계등록부 등재를 판결한 법원은 민법 103조와 대법 판례를 근거로 “인지청구권에 대한 합의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위약금을 규정한 부분도 효력이 없다”며 위약금 청구도 기각했다.
    한광범 기자 2022.12.27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혼외자를 친자로 등재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30여년 전 교제했다가 헤어져다. 헤어진 B씨는 얼마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A씨에게 알리지 않고 아들 C군을 출산했다.홀로 아들을 양육하던 B씨는 18년이 지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A씨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2억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요구했다.이미 결혼해 가정을 꾸린 A씨는 B씨의 연락에 당혹스러워했다. B씨의 출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B씨의 아들 C군이 자신의 친자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결국 A씨는 B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아들을 친자로 인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다급해진 A씨는 B씨를 상대로 ‘유전저 검사’를 전제로 한 비밀 합의를 제안했고, B씨도 이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이를 토대로 합의서를 작성했다.유전자 검사 결과 C군이 A씨의 친자로 확인되면 2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B씨와 C군이 추가적인 양육비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여기에 더해 C군이 친자로 확인되더라도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 등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B씨와 C군이 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성인이 된 C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A씨에게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A씨와 A씨 가족은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합의 위반으로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A씨와 A씨 가족의 계속된 경고에도 C군은 소송을 강행했다. 그러자 A씨도 B씨를 상대로 “친자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C군의 손을 들어줬다. ‘친자로 등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민법 103조에 따라 애초 효력이 없다는 판단이었다.대법원도 1987년 확립된 판례를 통해 친자 확인을 요하는 인지청구권에 대해 ‘포기할 수 없고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재판상 화해가 이뤄졌더라도 그 화해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C군의 A씨 가족관계등록부 등재를 판결한 법원은 민법 103조와 대법 판례를 근거로 “인지청구권에 대한 합의 자체가 무효이므로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위약금을 규정한 부분도 효력이 없다”며 위약금 청구도 기각했다.
  • "결혼 결사반대"…예식장서 난동 부린 '신랑 가족들'[사랑과전쟁]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집안이 반대하는 결혼을 강행한다는 이유로 결혼식장에서 난동을 부린 신랑 가족들에겐 어떤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게 될까?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2020년 6월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들 부부는 A씨 가족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강행했다.결국 결혼식 당일 큰 소란이 발생했다. A씨의 아버지와 누나들이 결혼식장까지 찾아와 “결혼에 반대한다”며 난동을 부린 것이다.결혼식 직전 식장에 도착한 A씨 가족들은 곧바로 신부대기실을 찾았다. A씨 가족을 보고 당황한 신부 B씨가 전화를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하려하자, A씨 누나 중 한 명인 C씨는 B씨의 뺨을 때렸다.아버지 D씨는 예식장 안에서 다수의 하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들이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한다”며 고성을 질렀다.A씨 부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난동은 멈췄다. 하지만 난동으로 이미 결혼식은 엉망이 된 상태였다. 결혼식 이후 A씨 부부는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아내 B씨는 자신을 폭행한 C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50만원에 약식명령을 내렸다.A씨 부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결혼식장에서 난동을 부린 A씨 가족 3명을 상대로 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들 부부는 “가족들의 결혼식 방해행위로 정신적 고통은 물론 재산상 손해까지 입었다. C씨 등이 향후 치료비 1000만원을 포함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법원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박연주 부장판사)은 “신부를 폭행한 C씨와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 아버지 D씨가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다만 재판부는 배상액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했다. A씨 부부가 청구한 ‘향후 치료비 1000만원’에 대해선 “지출됐다거나 지급 예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위자료의 경우도 뺨을 때린 C씨가 피해자인 B씨에게 100만원, C씨와 D씨가 공동으로 A씨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총 200만원으로 한정했다.
    한광범 기자 2022.12.16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집안이 반대하는 결혼을 강행한다는 이유로 결혼식장에서 난동을 부린 신랑 가족들에겐 어떤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게 될까?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2020년 6월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들 부부는 A씨 가족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강행했다.결국 결혼식 당일 큰 소란이 발생했다. A씨의 아버지와 누나들이 결혼식장까지 찾아와 “결혼에 반대한다”며 난동을 부린 것이다.결혼식 직전 식장에 도착한 A씨 가족들은 곧바로 신부대기실을 찾았다. A씨 가족을 보고 당황한 신부 B씨가 전화를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하려하자, A씨 누나 중 한 명인 C씨는 B씨의 뺨을 때렸다.아버지 D씨는 예식장 안에서 다수의 하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들이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한다”며 고성을 질렀다.A씨 부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난동은 멈췄다. 하지만 난동으로 이미 결혼식은 엉망이 된 상태였다. 결혼식 이후 A씨 부부는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아내 B씨는 자신을 폭행한 C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50만원에 약식명령을 내렸다.A씨 부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결혼식장에서 난동을 부린 A씨 가족 3명을 상대로 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들 부부는 “가족들의 결혼식 방해행위로 정신적 고통은 물론 재산상 손해까지 입었다. C씨 등이 향후 치료비 1000만원을 포함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법원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박연주 부장판사)은 “신부를 폭행한 C씨와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 아버지 D씨가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다만 재판부는 배상액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했다. A씨 부부가 청구한 ‘향후 치료비 1000만원’에 대해선 “지출됐다거나 지급 예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위자료의 경우도 뺨을 때린 C씨가 피해자인 B씨에게 100만원, C씨와 D씨가 공동으로 A씨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총 200만원으로 한정했다.
  • 유부남 동료 미혼인 척 지인에게 소개한 군인…법적 책임은?[사랑과전쟁]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고등학교 선배인 직업군인 남성 B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동료 C씨와 함께 있다며 셋이 같이 술을 마시자는 제안이었다.그렇게 셋이 만난 자리에서 C씨는 “저 역시 B씨와 마찬가지로 직업군인”이라며 짤막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술자리를 진행되고 얼마 후 B씨는 “먼저 가보겠다”며 자리를 피해줬다.B씨가 떠난 후 C씨의 적극적인 구애가 시작됐다. C씨는 A씨에게 “마음에 든다”며 사귀자고 제안했다. 계속된 구애에 A씨도 이를 수락하고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수차례 데이트를 하며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관계를 이어갔다. 만남은 짧게 이어졌다. C씨가 일방적으로 A씨의 연락을 끊은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A씨는 또 다른 지인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들었다. B씨와 C씨를 모두 알고 있던 지인이 “C씨가 이미 결혼해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라며 “이를 몰랐느냐”고 A씨에게 물은 것이다.A씨가 이를 듣고 C씨에게 묻자, C씨도 곧바로 사실을 인정했다. 얼마 후 C씨와 C씨 아내는 A씨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정신과 상담을 받을 정도로 힘들어했고 결국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고 말았다.A씨는 C씨를 상대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성관계를 갖는 등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주선자였던 B씨를 상대로도 “만남을 주선했으면서도 C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피해를 보게 했다”고 배상을 요구했다.법원은 “C씨가 기망행위로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다만 B씨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B씨의 행위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정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결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갖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혼인빙자간음죄가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후, 이 같은 사건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법원은 혼인 사실을 숨긴 기간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책정한다. 정신적 피해만 인정될 경우 위자료는 통상 수백만원 수준에 그치지만 공무원 등의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광범 기자 2022.12.1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고등학교 선배인 직업군인 남성 B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동료 C씨와 함께 있다며 셋이 같이 술을 마시자는 제안이었다.그렇게 셋이 만난 자리에서 C씨는 “저 역시 B씨와 마찬가지로 직업군인”이라며 짤막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술자리를 진행되고 얼마 후 B씨는 “먼저 가보겠다”며 자리를 피해줬다.B씨가 떠난 후 C씨의 적극적인 구애가 시작됐다. C씨는 A씨에게 “마음에 든다”며 사귀자고 제안했다. 계속된 구애에 A씨도 이를 수락하고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수차례 데이트를 하며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관계를 이어갔다. 만남은 짧게 이어졌다. C씨가 일방적으로 A씨의 연락을 끊은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A씨는 또 다른 지인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들었다. B씨와 C씨를 모두 알고 있던 지인이 “C씨가 이미 결혼해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라며 “이를 몰랐느냐”고 A씨에게 물은 것이다.A씨가 이를 듣고 C씨에게 묻자, C씨도 곧바로 사실을 인정했다. 얼마 후 C씨와 C씨 아내는 A씨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정신과 상담을 받을 정도로 힘들어했고 결국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고 말았다.A씨는 C씨를 상대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성관계를 갖는 등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주선자였던 B씨를 상대로도 “만남을 주선했으면서도 C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피해를 보게 했다”고 배상을 요구했다.법원은 “C씨가 기망행위로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다만 B씨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B씨의 행위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정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결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갖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혼인빙자간음죄가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후, 이 같은 사건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법원은 혼인 사실을 숨긴 기간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책정한다. 정신적 피해만 인정될 경우 위자료는 통상 수백만원 수준에 그치지만 공무원 등의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 사망한 남편 휴대폰에서 내연녀 존재를 발견했습니다[사랑과전쟁]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A씨는 결혼 20년 차이던 2020년 남편 B씨를 암으로 먼저 떠나보냈다. 유품을 정리하던 중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던 딸이 흐느끼는 것을 발견했다.딸이 슬픔에 흐느껴 운다고 생각한 A씨는 딸을 위로해줬다. 하지만 한동안 입을 떼지 못하던 딸이 꺼낸 말은 뜻밖이었다. “아빠가 우리를 속였다.”남편의 휴대전화 속에는 A씨가 존재조차 몰랐던 여성 C씨와 남편이 무수히 나눈 ‘사랑의 대화’가 있었다. A씨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남편이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 C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었다.남편이 보낸 마지막 문자는 사망을 불과 나흘 앞둔 시점이었다. “곧 하늘나라로 갑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 고마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여기에 C씨는 “사랑하는 당신을 보낼 생각을 하니 고통스럽습니다. 훗날 다시 만나요”라는 내용의 답문을 보냈다.두 사람 사이 오고간 메시지를 보면 내연관계는 최소 3년은 이어진 것으로 보였다. 휴대전화 사진첩에는 가족사진보다 C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더 많았다.고민하던 A씨는 C씨에게 연락해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C씨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B씨가 이혼한 상태인 줄 알았다”며 “다시 연락하면 고소하겠다”는 경고를 남기고 A씨 연락을 차단해버렸다. 결국 A씨는 C씨를 상대로 “남편 B씨와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법정에서도 “B씨가 결혼한 상태란 걸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B씨 휴대전화 속 문자메시지 만으로도 C씨는 B씨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다”며 C씨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A씨에게 더 큰 고통을 줬다”며 배상액을 1500만원으로 결정했다.
    한광범 기자 2022.12.1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A씨는 결혼 20년 차이던 2020년 남편 B씨를 암으로 먼저 떠나보냈다. 유품을 정리하던 중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던 딸이 흐느끼는 것을 발견했다.딸이 슬픔에 흐느껴 운다고 생각한 A씨는 딸을 위로해줬다. 하지만 한동안 입을 떼지 못하던 딸이 꺼낸 말은 뜻밖이었다. “아빠가 우리를 속였다.”남편의 휴대전화 속에는 A씨가 존재조차 몰랐던 여성 C씨와 남편이 무수히 나눈 ‘사랑의 대화’가 있었다. A씨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남편이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 C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었다.남편이 보낸 마지막 문자는 사망을 불과 나흘 앞둔 시점이었다. “곧 하늘나라로 갑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 고마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여기에 C씨는 “사랑하는 당신을 보낼 생각을 하니 고통스럽습니다. 훗날 다시 만나요”라는 내용의 답문을 보냈다.두 사람 사이 오고간 메시지를 보면 내연관계는 최소 3년은 이어진 것으로 보였다. 휴대전화 사진첩에는 가족사진보다 C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더 많았다.고민하던 A씨는 C씨에게 연락해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C씨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B씨가 이혼한 상태인 줄 알았다”며 “다시 연락하면 고소하겠다”는 경고를 남기고 A씨 연락을 차단해버렸다. 결국 A씨는 C씨를 상대로 “남편 B씨와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법정에서도 “B씨가 결혼한 상태란 걸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B씨 휴대전화 속 문자메시지 만으로도 C씨는 B씨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다”며 C씨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A씨에게 더 큰 고통을 줬다”며 배상액을 1500만원으로 결정했다.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