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부

김영환

기자

그해 오늘

  • "저렴한 원룸 있다"며 집 나선 동생…결국 돌아오지 못했다[그해 오늘]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1년 전 오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약 140m를 뛰어다니며 시민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공격했고, 가장 처음 공격을 받았던 20대 남성은 온몸이 난자당해 사망했다. 당시 사망한 20대 남성을 포함한 피해자 4명은 모두 비슷한 또래 남성이었다.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4).(사진=연합뉴스)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34)은 범행 당일 인천 자택에서 서울 금천구 할머니 댁에 택시를 타고 이동해 금천구의 한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훔쳤다.이후 조씨는 택시를 타고 신림역 인근으로 이동해 일면식 없는 남성 A(22)씨를 흉기로 약 18회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렀다.조씨가 당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들의 얼굴과 목 부위를 노려 흉기를 휘두른 탓에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조씨의 범행으로 A씨는 숨졌으며 남성 3명은 크게 다쳤다. 범행 후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걸터앉아 있던 조씨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 욕설을 내뱉으며 “세상 살기가 싫다. 뜻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경찰은 조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 또 주거지인 인천이 아닌 신림역 일대에서 범행을 벌인 것에 대해서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기에 정한 것”이라는 진술 또한 받았다.경찰은 곧바로 인천 조씨의 자택과 서울 할머니 집을 수색했으며, 휴대전화 1개와 범행 전날 조씨가 망가트린 컴퓨터를 증거물로 확보했다.조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해 인터넷 검색 기록을 분석한 결과 조씨는 범행 전 살해 방법과 급소, 사람 죽이는 칼 종류, ‘홍콩 묻지마 살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정신병원 탈출’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경찰은 조씨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진행했다. 진단검사(PCL-R)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로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조선은 이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조선은 범행 이유를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으나 범행 계획 시점이나 ‘홍콩 묻지마 살인 사건’을 검색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이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피의자 조선을 살인·살인미수·절도·사기·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중 모욕 혐의는 지난 2022년 12월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이 모욕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검찰은 조씨가 잇따른 실패를 겪고 은둔생활을 하던 중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로 고소를 당한 뒤 범행 나흘 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사회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이 폭발해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2024년 1월 3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24년 6월 14일, 2심에서도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행위나 결과, 피해 정도를 보면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의 가능성도 있지만, 법원으로서는 특수성 및 엄격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조씨는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고 ‘신림동 칼부림’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한편 고인이 된 20대 피해자는 과외와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온 대학생이며, 사건 당일 신림동에 저렴한 원룸을 구하기 위해 혼자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유족이라고 밝힌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그는 “고인은 신림에 저렴한 원룸을 구하기 위해 혼자 부동산을 방문했다가 다른 부동산에 전화를 하고자 나오던 중에 피의자를 마주쳐 이런 잔인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얼굴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남겨진 칼자국과 상처를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고 말했다.이어 “조씨는 착하고 불쌍한 제 동생이 처음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무참히 죽였다”며 “유족들은 조씨가 반성하지도 않는 반성문을 쓰며 감형을 받고 또 사회에 나올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사건이 단순 묻지마 사건으로 묻히지 않도록 가장 엄중한 벌인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최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과외앱 살인 정유정, ’신림동 칼부림‘ 조선 등이 무기 징역을 선고받자 이들의 사회 복귀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현행 형법에는 무기징역·금고를 선고받더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살인 등을 저지른 흉악범이 사형 선고만 피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아 출소 후 중범죄를 또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이에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추진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찬반양론 속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5월 29일 제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채나연 기자 2024.07.21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1년 전 오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약 140m를 뛰어다니며 시민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공격했고, 가장 처음 공격을 받았던 20대 남성은 온몸이 난자당해 사망했다. 당시 사망한 20대 남성을 포함한 피해자 4명은 모두 비슷한 또래 남성이었다.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4).(사진=연합뉴스)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34)은 범행 당일 인천 자택에서 서울 금천구 할머니 댁에 택시를 타고 이동해 금천구의 한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훔쳤다.이후 조씨는 택시를 타고 신림역 인근으로 이동해 일면식 없는 남성 A(22)씨를 흉기로 약 18회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렀다.조씨가 당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들의 얼굴과 목 부위를 노려 흉기를 휘두른 탓에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조씨의 범행으로 A씨는 숨졌으며 남성 3명은 크게 다쳤다. 범행 후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걸터앉아 있던 조씨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 욕설을 내뱉으며 “세상 살기가 싫다. 뜻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경찰은 조씨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 또 주거지인 인천이 아닌 신림역 일대에서 범행을 벌인 것에 대해서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알기에 정한 것”이라는 진술 또한 받았다.경찰은 곧바로 인천 조씨의 자택과 서울 할머니 집을 수색했으며, 휴대전화 1개와 범행 전날 조씨가 망가트린 컴퓨터를 증거물로 확보했다.조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해 인터넷 검색 기록을 분석한 결과 조씨는 범행 전 살해 방법과 급소, 사람 죽이는 칼 종류, ‘홍콩 묻지마 살인’ ‘정신병원 강제입원’, ‘정신병원 탈출’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경찰은 조씨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진행했다. 진단검사(PCL-R)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로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조선은 이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조선은 범행 이유를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으나 범행 계획 시점이나 ‘홍콩 묻지마 살인 사건’을 검색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이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피의자 조선을 살인·살인미수·절도·사기·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중 모욕 혐의는 지난 2022년 12월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이 모욕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검찰은 조씨가 잇따른 실패를 겪고 은둔생활을 하던 중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로 고소를 당한 뒤 범행 나흘 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사회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이 폭발해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2024년 1월 3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24년 6월 14일, 2심에서도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행위나 결과, 피해 정도를 보면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의 가능성도 있지만, 법원으로서는 특수성 및 엄격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조씨는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고 ‘신림동 칼부림’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한편 고인이 된 20대 피해자는 과외와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온 대학생이며, 사건 당일 신림동에 저렴한 원룸을 구하기 위해 혼자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유족이라고 밝힌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그는 “고인은 신림에 저렴한 원룸을 구하기 위해 혼자 부동산을 방문했다가 다른 부동산에 전화를 하고자 나오던 중에 피의자를 마주쳐 이런 잔인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얼굴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남겨진 칼자국과 상처를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고 말했다.이어 “조씨는 착하고 불쌍한 제 동생이 처음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무참히 죽였다”며 “유족들은 조씨가 반성하지도 않는 반성문을 쓰며 감형을 받고 또 사회에 나올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사건이 단순 묻지마 사건으로 묻히지 않도록 가장 엄중한 벌인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최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과외앱 살인 정유정, ’신림동 칼부림‘ 조선 등이 무기 징역을 선고받자 이들의 사회 복귀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현행 형법에는 무기징역·금고를 선고받더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살인 등을 저지른 흉악범이 사형 선고만 피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아 출소 후 중범죄를 또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이에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추진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찬반양론 속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5월 29일 제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 흉기로 동거녀 모녀 살해…"남자 문제 때문" 거짓이었다[그해 오늘]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빌라. 50대 남성 김 씨는 이 날, 이 곳에서 자신과 오랜 기간 교제한 중국 국적의 동거녀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남양주 원룸 모녀 살해' 사건을 저지른 김모씨가 작년 7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그의 계획대로 범행은 이뤄졌고, A씨와 B씨를 잇따라 살해한 김 씨는 집 안에 있던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과 시계 등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했다.그는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에 있는 A씨의 아들 C(5)군을 데리고 나와 충남 서천 자신의 본가에 맡기기도 했다.같은 날 오후 10시께 ‘친구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빌라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A씨와 B씨를 발견했다. 이후 충남 보령의 한 길거리에서 검거된 김 씨. 수사 과정에서 그가 도주로를 미리 검색하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C군은 김 씨의 본가에서 무사히 발견됐다.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남자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범행 후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것이 확인돼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됐다.이에 대해 김 씨는 “(A씨의)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들 것 같아 가져갔다”는 입장이지만, 김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범행 전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집안에 있는 귀중품과 도주방법 등을 미리 알아본 것으로 확인했다.경찰은 김 씨가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범행 후 A씨의 아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나와 고향집에 맡긴 행위에 대해서도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했다.경찰 관계자는 “법적 권한도 없이 거짓말로 아이를 속여 고향집에 맡긴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타국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고, 딸을 만나러 온 모친도 허무하게 숨졌다”며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흉기로 공격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모친도 흉기가 분리될 정도로 강력하게 공격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1심 선고 후 김 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또 검찰은 항소심에서 중범죄에 해당하는 ‘극단적 인명경시’에 의한 살인을 주장하며 김 씨의 범행이 가중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참작동기 살인 4∼6년(가중될 경우 5∼8년) △보통동기 살인 10∼16년(〃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비난동기 살인 15∼20년(〃 18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 2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 무기 이상) 등으로 나뉜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살해욕의 발로·충족’이라기보다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가정불화, 인간적 무시 등을 이유로 한 ‘보통 동기 살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사 주장을 배척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김 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로원 기자 2024.07.20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빌라. 50대 남성 김 씨는 이 날, 이 곳에서 자신과 오랜 기간 교제한 중국 국적의 동거녀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남양주 원룸 모녀 살해' 사건을 저지른 김모씨가 작년 7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그의 계획대로 범행은 이뤄졌고, A씨와 B씨를 잇따라 살해한 김 씨는 집 안에 있던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과 시계 등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했다.그는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에 있는 A씨의 아들 C(5)군을 데리고 나와 충남 서천 자신의 본가에 맡기기도 했다.같은 날 오후 10시께 ‘친구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빌라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A씨와 B씨를 발견했다. 이후 충남 보령의 한 길거리에서 검거된 김 씨. 수사 과정에서 그가 도주로를 미리 검색하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C군은 김 씨의 본가에서 무사히 발견됐다.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남자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범행 후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것이 확인돼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됐다.이에 대해 김 씨는 “(A씨의)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들 것 같아 가져갔다”는 입장이지만, 김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범행 전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집안에 있는 귀중품과 도주방법 등을 미리 알아본 것으로 확인했다.경찰은 김 씨가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범행 후 A씨의 아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나와 고향집에 맡긴 행위에 대해서도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했다.경찰 관계자는 “법적 권한도 없이 거짓말로 아이를 속여 고향집에 맡긴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타국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고, 딸을 만나러 온 모친도 허무하게 숨졌다”며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흉기로 공격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모친도 흉기가 분리될 정도로 강력하게 공격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1심 선고 후 김 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또 검찰은 항소심에서 중범죄에 해당하는 ‘극단적 인명경시’에 의한 살인을 주장하며 김 씨의 범행이 가중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참작동기 살인 4∼6년(가중될 경우 5∼8년) △보통동기 살인 10∼16년(〃 1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비난동기 살인 15∼20년(〃 18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 25년 이상 또는 무기 이상)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 무기 이상) 등으로 나뉜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살해욕의 발로·충족’이라기보다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가정불화, 인간적 무시 등을 이유로 한 ‘보통 동기 살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검사 주장을 배척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김 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 초등 여학생 성폭행...‘합의’했다는 20대 그놈 [그해 오늘]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0년 7월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꾀어내 코인노래방에서 성폭행한 20대는 실형을 선고받으면서도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사진=게티이미지)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검찰의 공소사실과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8월 오후 부천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초등학생인 B(12)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의 나이 차는 열세 살.이들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처음 알게 됐고 A씨는 B양을 코인노래방으로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B양은 점점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A씨에게 그 어떠한 형태의 신체 접촉도 하지 않겠다 의사를 밝혔다. 성관계도 물론이다.그러나 A씨는 재판 내내 B양이 자신과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B씨의 위력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이후 B양이 A씨에게 연락을 취해왔기 때문이다.성 경험이 없던 B양은 임신 가능성이 두려워 A씨에게 다시 연락해 질내 사정을 했는지 물어봤는데 A씨는 이를 합의된 성관계의 증거라 주장했다.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13살 많은 성인 남성이고, 사건 당일 성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신체접촉 또는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음을 반복해 밝혔고, 사건 이후 성 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한 것에 바로 거절했다”며 “피해자는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서 두려움과 당혹감으로 인해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해 질내 사정 여부를 확인했지만, 피해자는 이전 성 경험이 없고 초등학생이라 성관계 후 임신 가능성 등에 문의할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했다고 해서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수현 기자 2024.07.1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0년 7월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꾀어내 코인노래방에서 성폭행한 20대는 실형을 선고받으면서도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사진=게티이미지)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검찰의 공소사실과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8월 오후 부천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초등학생인 B(12)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의 나이 차는 열세 살.이들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처음 알게 됐고 A씨는 B양을 코인노래방으로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B양은 점점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A씨에게 그 어떠한 형태의 신체 접촉도 하지 않겠다 의사를 밝혔다. 성관계도 물론이다.그러나 A씨는 재판 내내 B양이 자신과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B씨의 위력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이후 B양이 A씨에게 연락을 취해왔기 때문이다.성 경험이 없던 B양은 임신 가능성이 두려워 A씨에게 다시 연락해 질내 사정을 했는지 물어봤는데 A씨는 이를 합의된 성관계의 증거라 주장했다.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13살 많은 성인 남성이고, 사건 당일 성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신체접촉 또는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음을 반복해 밝혔고, 사건 이후 성 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한 것에 바로 거절했다”며 “피해자는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서 두려움과 당혹감으로 인해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해 질내 사정 여부를 확인했지만, 피해자는 이전 성 경험이 없고 초등학생이라 성관계 후 임신 가능성 등에 문의할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했다고 해서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 “하하하” 웃으며 월북한 흑인 남성…근황은?[그해 오늘]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23년 7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 중이던 흑인 남성이 돌연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으로 달려갔다. 당시 경계근무를 섰던 군인들이 그를 뒤쫓았지만, 북한으로 넘어간 남성은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다.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돌연 군사분계선을 넘었던 미국인 남성 트래비스 킹(사진=AP 연합뉴스)북한으로 뛰어간 남성의 정체는 23살 미국인 남성 트래비스 킹(Travis King). 주한미군 제4보병사단 소속 이등병이었으며 당시 검은 반팔 티셔츠에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목격자들은 “하하하 웃으며 분계선을 넘었다. 틱톡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릴 영상을 찍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날 킹 이병은 근무 중이던 북한군에 의해 체포됐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후 북한은 킹 이병이 무단 월북 사실을 인정했다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은 “킹 이병이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을 품고 넘어올 결심을 했다”며 “미국사회에 환멸을 느꼈다고 한다. 우리나라(북한)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킹 이병은 월북 71일 만에 추방됐다. 이유를 알 수 없으나 북한은 작년 9월 27일 그를 중국 단둥으로 이송시켰다. 같은 날 미국은 킹 이병을 중국 선양, 우리나라에 있는 오산 미군기지로 옮겨 미국 국방부에 신병을 인계했다. 킹 이병은 28일(현지 시각) 군용기편으로 미국 텍사스 땅을 밟았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킹 이병은 “집으로 돌아가게 돼 너무 행복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무단이탈(AWOL)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였다.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로 월북 전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귀국해야 하는 신세였으나 비행기를 타지 않았고, 다음날 JSA 견학 도중 북한으로 도망쳤다. 킹 이병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F**k Korean, f**k Korean army”라고 외쳤다. 또 경찰 순찰차 문을 걷어차서 공용물건손상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벌금 대신 노역을 택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 5월부터 천안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돼 일당 10만원을 받고 48일간 복역했다. 특히 킹 이병은 미국 귀국 직후 아동 성 착취 시도 사실까지 드러났다. 미 육군 검찰의 기소 서류에 따르면 무단이탈 전 그는 미국 모바일 메신저 ‘스냅챗’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금품을 대가로 외설적인 사진을 요구했다. 이에 미 육군 검찰은 킹 이병에게 아동 포르노를 고의로 생산하려 한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현재 킹 이병은 탈영, 동료 군인 폭행, 아동 음란물 소지 등 8개 혐의로 미국 뉴멕시코주 알라모고도에 있는 오테라카운티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근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 군사법원에서는 킹 이병의 4개 혐의(구금 상태에서 탈출 시도 1건, 교사 2건, 탈영 1건, 지휘자의 명령 불복종 2건)에 대한 첫 심리가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킹 이병은 주한미군에 파병된 후 통금을 어기고 병영을 이탈해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으며 상관인 하사의 머리를 걷어차기도 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돌연 군사분계선을 넘었던 미국인 남성 트래비스 킹(사진=AP 연합뉴스)
    김형일 기자 2024.07.18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23년 7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 중이던 흑인 남성이 돌연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으로 달려갔다. 당시 경계근무를 섰던 군인들이 그를 뒤쫓았지만, 북한으로 넘어간 남성은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다.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돌연 군사분계선을 넘었던 미국인 남성 트래비스 킹(사진=AP 연합뉴스)북한으로 뛰어간 남성의 정체는 23살 미국인 남성 트래비스 킹(Travis King). 주한미군 제4보병사단 소속 이등병이었으며 당시 검은 반팔 티셔츠에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목격자들은 “하하하 웃으며 분계선을 넘었다. 틱톡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릴 영상을 찍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날 킹 이병은 근무 중이던 북한군에 의해 체포됐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후 북한은 킹 이병이 무단 월북 사실을 인정했다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은 “킹 이병이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을 품고 넘어올 결심을 했다”며 “미국사회에 환멸을 느꼈다고 한다. 우리나라(북한)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킹 이병은 월북 71일 만에 추방됐다. 이유를 알 수 없으나 북한은 작년 9월 27일 그를 중국 단둥으로 이송시켰다. 같은 날 미국은 킹 이병을 중국 선양, 우리나라에 있는 오산 미군기지로 옮겨 미국 국방부에 신병을 인계했다. 킹 이병은 28일(현지 시각) 군용기편으로 미국 텍사스 땅을 밟았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킹 이병은 “집으로 돌아가게 돼 너무 행복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무단이탈(AWOL)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였다.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로 월북 전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귀국해야 하는 신세였으나 비행기를 타지 않았고, 다음날 JSA 견학 도중 북한으로 도망쳤다. 킹 이병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F**k Korean, f**k Korean army”라고 외쳤다. 또 경찰 순찰차 문을 걷어차서 공용물건손상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벌금 대신 노역을 택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 5월부터 천안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돼 일당 10만원을 받고 48일간 복역했다. 특히 킹 이병은 미국 귀국 직후 아동 성 착취 시도 사실까지 드러났다. 미 육군 검찰의 기소 서류에 따르면 무단이탈 전 그는 미국 모바일 메신저 ‘스냅챗’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금품을 대가로 외설적인 사진을 요구했다. 이에 미 육군 검찰은 킹 이병에게 아동 포르노를 고의로 생산하려 한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현재 킹 이병은 탈영, 동료 군인 폭행, 아동 음란물 소지 등 8개 혐의로 미국 뉴멕시코주 알라모고도에 있는 오테라카운티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근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 군사법원에서는 킹 이병의 4개 혐의(구금 상태에서 탈출 시도 1건, 교사 2건, 탈영 1건, 지휘자의 명령 불복종 2건)에 대한 첫 심리가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킹 이병은 주한미군에 파병된 후 통금을 어기고 병영을 이탈해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으며 상관인 하사의 머리를 걷어차기도 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돌연 군사분계선을 넘었던 미국인 남성 트래비스 킹(사진=AP 연합뉴스)
  • 부자의 비극…50대 아들 둔기로 살해하고 음독한 80대 父[그해 오늘]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9년 7월 17일, 아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80대 노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정모(84) 씨는 7월 10일 오후 8시 26분께 광주 북부 자택에서 60대 아들 A씨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하고, 독극물을 마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정씨는 알코올 중독과 과다한 도박 빚으로 평소 자신을 괴롭혀온 아들과 다투다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아들을 살해한 정씨는 유서를 남겨 놓고 독극물을 마셔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정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이후 정씨는 치료를 끝내고 건강을 회복, 경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씨 부부를 지속해서 괴롭혀 온 것으로 드러났다.알코올 중독자인 A씨는 약 1년여 전 이혼하고 부모와 다시 함께 살았고, 채무 문제 등으로 계속 행패와 말썽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우울증을 앓고 있는 정씨가 남긴 유서에는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부인이자 A씨의 어머니는 치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같은 해 10월 25일 1심은 “사소한 시비 끝 극도의 분노를 느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살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다만 “정씨가 40년 동안 가족을 성실히 부양해 온 점, 도박과 음주·가출로 가정을 돌보지 않던 아들의 가족을 대신 보살핀 점, 술과 함께 폐쇄적 삶을 살아가던 아들을 상대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0년 2월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나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했다.
    김민정 기자 2024.07.1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9년 7월 17일, 아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80대 노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정모(84) 씨는 7월 10일 오후 8시 26분께 광주 북부 자택에서 60대 아들 A씨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하고, 독극물을 마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정씨는 알코올 중독과 과다한 도박 빚으로 평소 자신을 괴롭혀온 아들과 다투다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아들을 살해한 정씨는 유서를 남겨 놓고 독극물을 마셔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정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이후 정씨는 치료를 끝내고 건강을 회복, 경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씨 부부를 지속해서 괴롭혀 온 것으로 드러났다.알코올 중독자인 A씨는 약 1년여 전 이혼하고 부모와 다시 함께 살았고, 채무 문제 등으로 계속 행패와 말썽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우울증을 앓고 있는 정씨가 남긴 유서에는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부인이자 A씨의 어머니는 치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같은 해 10월 25일 1심은 “사소한 시비 끝 극도의 분노를 느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도 살인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다만 “정씨가 40년 동안 가족을 성실히 부양해 온 점, 도박과 음주·가출로 가정을 돌보지 않던 아들의 가족을 대신 보살핀 점, 술과 함께 폐쇄적 삶을 살아가던 아들을 상대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0년 2월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나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했다.
  • "머리에 못 박힌 고양이"...알고보니 화살 쏜 男, 집유로 풀려나 [그해 오늘]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5년 전 오늘인 2019년 7월 16일, 한 동물단체는 전북 군산 신풍동 일대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머리에 못이 박힌 채 배회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당시 이 고양이는 길이 50∼60㎝에 몸무게 3∼4㎏가량이었으며. 왼쪽 눈 위 머리에 못으로 보이는 하얀색 물체가 박혀 눈이 거의 감긴 상태였다.고양이 ‘모시’ (사진=군산 길고양이 돌보미)동물단체는 고양이에게 ‘모시’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구조활동에 나섰으나 경계심이 강해 20여 일 만에야 구조됐다.모시는 광주광역시의 한 동물메디컬센터로 옮겨졌고, 엑스레이 촬영 결과 머리에 박힌 물체는 못이 아니라 ‘브로드 헤드’라고 불리는 사냥용 화살에 달린 화살촉으로 확인됐다. 날이 3개나 달려 동물 수렵용으로 쓰이는 것이다.화살촉은 불행 중 다행으로 뇌를 비켜갔지만 모시는 왼쪽 눈을 잃었다.동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모시가 배회한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화살촉 유통 경로를 역추적해 같은 해 12월 유력 용의자인 40대 남성 박모(검거 당시 45)씨를 붙잡았다.모시가 동물단체에 발견되기 2개월 전 군산시 오룡동 집 주변에서 활을 쏜 박 씨는 “고양이를 마당에서 내쫓으려고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이에 동물자유연대는 “길고양이가 작은 소리와 약간의 위협에도 쉽게 놀라 도망친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굳이 위험한 도구를 이용해 고양이를 겨냥한 피고인의 행위에 고의가 다분해 보인다”면서 법원에 엄벌을 탄원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020년 6월 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볼 수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박 씨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모시를 돌보고 있는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 측은 “동물을 학대한 이들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2020년 12월 14일 전주지법 제3-2형사부 고상교 부장판사는 박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지난달 입양한 반려동물 11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한 법원의 처분도 집행유예였다. 동물권단체는 “역대 최악의 선고”라고 규탄했고, 검찰도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다.최근 3년간 검찰에 접수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전체 0.44%에 불과하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지만, 이들의 실제 처벌 수위는 훨씬 낮았다.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따라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현행법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동물 학대 사건에서 쟁점은 피해 정도와 함께 이 동물이 사람이 기르는 반려동물이 맞느냐는 거다.똑같이 죽거나 다쳤어도 주인 있는 고양이라면 반려동물을 사람의 물건으로 여기는 법리 판단에 따라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고,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대물로 배상받을 수 있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법이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달 국회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신설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한편, 범죄심리학자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고양이 화살 사건 등 동물 학대 사건을 언급하며 그 동기를 설명한 바 있다.박 교수는 지난 2021년 6월 tvN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 알쓸범잡’에서 “본인 스트레스나 좌절감을 말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동물들에게 해소하는 동기가 보고된다. 동물 훈육, 행동을 교정한다는 명목하에 특정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끼는 동물에게 보복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함께 출연한 장항준 영화감독이 “동물에 대한 혐오와 잔혹성이 약자, 어린이나 노인 등 사람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너무 많을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내자, 박 교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됐다”며 “동물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고 대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박 교수는 또 “동물이나 약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특성들이 동물 학대와 대인범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지혜 기자 2024.07.1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5년 전 오늘인 2019년 7월 16일, 한 동물단체는 전북 군산 신풍동 일대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머리에 못이 박힌 채 배회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당시 이 고양이는 길이 50∼60㎝에 몸무게 3∼4㎏가량이었으며. 왼쪽 눈 위 머리에 못으로 보이는 하얀색 물체가 박혀 눈이 거의 감긴 상태였다.고양이 ‘모시’ (사진=군산 길고양이 돌보미)동물단체는 고양이에게 ‘모시’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구조활동에 나섰으나 경계심이 강해 20여 일 만에야 구조됐다.모시는 광주광역시의 한 동물메디컬센터로 옮겨졌고, 엑스레이 촬영 결과 머리에 박힌 물체는 못이 아니라 ‘브로드 헤드’라고 불리는 사냥용 화살에 달린 화살촉으로 확인됐다. 날이 3개나 달려 동물 수렵용으로 쓰이는 것이다.화살촉은 불행 중 다행으로 뇌를 비켜갔지만 모시는 왼쪽 눈을 잃었다.동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모시가 배회한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화살촉 유통 경로를 역추적해 같은 해 12월 유력 용의자인 40대 남성 박모(검거 당시 45)씨를 붙잡았다.모시가 동물단체에 발견되기 2개월 전 군산시 오룡동 집 주변에서 활을 쏜 박 씨는 “고양이를 마당에서 내쫓으려고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이에 동물자유연대는 “길고양이가 작은 소리와 약간의 위협에도 쉽게 놀라 도망친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굳이 위험한 도구를 이용해 고양이를 겨냥한 피고인의 행위에 고의가 다분해 보인다”면서 법원에 엄벌을 탄원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020년 6월 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볼 수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박 씨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모시를 돌보고 있는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 측은 “동물을 학대한 이들을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2020년 12월 14일 전주지법 제3-2형사부 고상교 부장판사는 박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지난달 입양한 반려동물 11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한 법원의 처분도 집행유예였다. 동물권단체는 “역대 최악의 선고”라고 규탄했고, 검찰도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다.최근 3년간 검찰에 접수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전체 0.44%에 불과하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지만, 이들의 실제 처벌 수위는 훨씬 낮았다.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따라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현행법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동물 학대 사건에서 쟁점은 피해 정도와 함께 이 동물이 사람이 기르는 반려동물이 맞느냐는 거다.똑같이 죽거나 다쳤어도 주인 있는 고양이라면 반려동물을 사람의 물건으로 여기는 법리 판단에 따라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고,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대물로 배상받을 수 있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법이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달 국회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신설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한편, 범죄심리학자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고양이 화살 사건 등 동물 학대 사건을 언급하며 그 동기를 설명한 바 있다.박 교수는 지난 2021년 6월 tvN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 알쓸범잡’에서 “본인 스트레스나 좌절감을 말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동물들에게 해소하는 동기가 보고된다. 동물 훈육, 행동을 교정한다는 명목하에 특정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끼는 동물에게 보복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함께 출연한 장항준 영화감독이 “동물에 대한 혐오와 잔혹성이 약자, 어린이나 노인 등 사람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너무 많을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내자, 박 교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됐다”며 “동물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고 대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박 교수는 또 “동물이나 약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특성들이 동물 학대와 대인범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수원역 앞 사라진 여대생…왜 평택 배수로서 발견됐나 [그해 오늘]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5년 7월 15일 오전 9시 50분. 경기 평택의 한 배수로에서 여대생 김모 씨(당시 22세)의 시신이 발견됐다. 김 씨는 전날 새벽 수원역에서 술에 취한 채 남자친구와 노숙을 하다 실종된 상태였다. 경기 평택의 한 배수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수원 실종 여대생의 모습. (사진=TV조선 방송 캡처)사건은 7월 14일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씨는 전날 수원역 번화가의 한 술집에서 남자친구를 포함한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오후 9시 30분쯤 가게를 나왔다. 김 씨는 남자친구와 거리를 걷다가 술을 깨기 위해 한 가게 앞 노상에 앉았다가 잠이 들었다. 두 사람이 가게 앞에서 잠든 시간은 약 2시간이었다. 그때 남자친구를 흔드는 손이 있었다. 그는 바로 45세 윤 씨였다. 윤 씨는 남자친구를 흔들어 깨우고는 “여자친구(김씨)가 토한 것 같다. 돌봐주고 있을 테니 물티슈를 사와라”라고 말했다. 술집에 지갑을 놓고 왔던 남자친구는 이를 찾으러 갔다가 물티슈를 사 왔으나 그 자리에는 김 씨와 윤 씨 누구도 없었다.◆ 여자친구가 사라졌다당시 김 씨의 남자친구는 수원역 인근을 한 시간가량 돌아다니며 김 씨의 흔적을 찾았지만 어디에도 김 씨와 윤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경찰은 납치 사건으로 보고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500명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다. 7월 15일 오전 3시 56분쯤 한 건물 주차장에서 김 씨의 지갑이 발견됐고 이후 오전 4시 20분에 같은 건물 3층 남자 화장실에서 김 씨의 왼쪽 신발과 손거울이 발견됐다. 화장실은 몸싸움이 있었던 듯 타일이 깨지고 변기가 뜯어진 흔적도 있었다. 약 35분 뒤 250m 떨어진 배수로에서 김 씨의 휴대전화도 발견됐다. 경찰이 해당 건물 CCTV를 확인하자 윤 씨가 김씨를 끌고 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영상에는 흰색 소나타 차량의 조수석에 있던 김 씨를 트렁크로 옮기는 윤 씨의 모습이 담겼다. 윤 씨는 해당 건물에 입주해있던 건설회사의 임원이었다. 이 건물은 오후 6시면 폐쇄되는 구조였으나 지하주차장으로 차를 끌고 들어가면 지하에서 건물 내부로 올라갈 수 있었다. 이같은 정황으로 볼 때 윤 씨가 차에 김 씨를 태워 건물로 간 뒤 3층 화장실로 끌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이날 윤 씨가 출근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윤 씨가 모는 소나타 차량의 행적을 계속 쫓았다. 윤 씨는 오전 9시 45분쯤 강원도 원주의 한 저수지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사진=MBC ‘리얼스토리 눈’ 캡처)윤 씨는 왜 숨졌으며 김 씨는 어디에 있는 걸까. ■ 윤 씨의 원주, 김 씨는 평택에서 발견윤 씨는 이날 아침 집에 들러 옷가지를 챙긴 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동료들에게도 “그동안 미안했다”며 법인 신용카드를 반납하고 종적을 감췄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날 오전 9시 50분쯤 김 씨 또한 평택의 한 배수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곳은 윤 씨가 다니던 건설 회사에서 공사를 했던 곳이었다. 경찰은 김 씨 납치·살해 용의자 윤 씨 부검 결과에 대해 “전형적인 목맴 사망으로, 얼굴, 가슴, 팔 등에 손톱에 긁힌 상처가 보인다”고 했다. 김 씨의 사인은 목이 졸려 숨진 경부압박질식사로 밝혀졌다.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김 씨는 납치된 후 윤 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다 목이 졸렸고 윤 씨는 김 씨에 의해 손톱으로 긁혔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즉, 경찰은 윤 씨가 김 씨를 회사 건물 3층 화장실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성폭행을 하려다 격하게 반항하는 김 씨를 살해하고 소나타 차량 트렁크로 옮긴 것으로 판단했다.하지만 용의자 윤 씨가 사망하면서 이 사건은 종결됐다.사건 이후 해당 사건을 다룬 MBC ‘리얼스토리 눈’틀 통해 당시 김 씨와 함께 있었던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에게 미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죄송하다”며 “나만 아니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김 씨의 모친 또한 딸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다. 모친은 딸을 위해 초복에 주려고 챙겨 놨던 삼계탕을 버리지 못한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강소영 기자 2024.07.1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5년 7월 15일 오전 9시 50분. 경기 평택의 한 배수로에서 여대생 김모 씨(당시 22세)의 시신이 발견됐다. 김 씨는 전날 새벽 수원역에서 술에 취한 채 남자친구와 노숙을 하다 실종된 상태였다. 경기 평택의 한 배수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수원 실종 여대생의 모습. (사진=TV조선 방송 캡처)사건은 7월 14일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씨는 전날 수원역 번화가의 한 술집에서 남자친구를 포함한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오후 9시 30분쯤 가게를 나왔다. 김 씨는 남자친구와 거리를 걷다가 술을 깨기 위해 한 가게 앞 노상에 앉았다가 잠이 들었다. 두 사람이 가게 앞에서 잠든 시간은 약 2시간이었다. 그때 남자친구를 흔드는 손이 있었다. 그는 바로 45세 윤 씨였다. 윤 씨는 남자친구를 흔들어 깨우고는 “여자친구(김씨)가 토한 것 같다. 돌봐주고 있을 테니 물티슈를 사와라”라고 말했다. 술집에 지갑을 놓고 왔던 남자친구는 이를 찾으러 갔다가 물티슈를 사 왔으나 그 자리에는 김 씨와 윤 씨 누구도 없었다.◆ 여자친구가 사라졌다당시 김 씨의 남자친구는 수원역 인근을 한 시간가량 돌아다니며 김 씨의 흔적을 찾았지만 어디에도 김 씨와 윤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경찰은 납치 사건으로 보고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500명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다. 7월 15일 오전 3시 56분쯤 한 건물 주차장에서 김 씨의 지갑이 발견됐고 이후 오전 4시 20분에 같은 건물 3층 남자 화장실에서 김 씨의 왼쪽 신발과 손거울이 발견됐다. 화장실은 몸싸움이 있었던 듯 타일이 깨지고 변기가 뜯어진 흔적도 있었다. 약 35분 뒤 250m 떨어진 배수로에서 김 씨의 휴대전화도 발견됐다. 경찰이 해당 건물 CCTV를 확인하자 윤 씨가 김씨를 끌고 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영상에는 흰색 소나타 차량의 조수석에 있던 김 씨를 트렁크로 옮기는 윤 씨의 모습이 담겼다. 윤 씨는 해당 건물에 입주해있던 건설회사의 임원이었다. 이 건물은 오후 6시면 폐쇄되는 구조였으나 지하주차장으로 차를 끌고 들어가면 지하에서 건물 내부로 올라갈 수 있었다. 이같은 정황으로 볼 때 윤 씨가 차에 김 씨를 태워 건물로 간 뒤 3층 화장실로 끌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이날 윤 씨가 출근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윤 씨가 모는 소나타 차량의 행적을 계속 쫓았다. 윤 씨는 오전 9시 45분쯤 강원도 원주의 한 저수지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사진=MBC ‘리얼스토리 눈’ 캡처)윤 씨는 왜 숨졌으며 김 씨는 어디에 있는 걸까. ■ 윤 씨의 원주, 김 씨는 평택에서 발견윤 씨는 이날 아침 집에 들러 옷가지를 챙긴 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동료들에게도 “그동안 미안했다”며 법인 신용카드를 반납하고 종적을 감췄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날 오전 9시 50분쯤 김 씨 또한 평택의 한 배수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곳은 윤 씨가 다니던 건설 회사에서 공사를 했던 곳이었다. 경찰은 김 씨 납치·살해 용의자 윤 씨 부검 결과에 대해 “전형적인 목맴 사망으로, 얼굴, 가슴, 팔 등에 손톱에 긁힌 상처가 보인다”고 했다. 김 씨의 사인은 목이 졸려 숨진 경부압박질식사로 밝혀졌다.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김 씨는 납치된 후 윤 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다 목이 졸렸고 윤 씨는 김 씨에 의해 손톱으로 긁혔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즉, 경찰은 윤 씨가 김 씨를 회사 건물 3층 화장실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성폭행을 하려다 격하게 반항하는 김 씨를 살해하고 소나타 차량 트렁크로 옮긴 것으로 판단했다.하지만 용의자 윤 씨가 사망하면서 이 사건은 종결됐다.사건 이후 해당 사건을 다룬 MBC ‘리얼스토리 눈’틀 통해 당시 김 씨와 함께 있었던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에게 미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죄송하다”며 “나만 아니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김 씨의 모친 또한 딸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다. 모친은 딸을 위해 초복에 주려고 챙겨 놨던 삼계탕을 버리지 못한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 “그 흑맥주 기대된다” 들뜬 아내 살해한 남편, 왜? [그해 오늘]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6년 7월 14일. 아내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A씨(당시 45세)에 징역 30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은 A씨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다. 별다른 불화 없이 아내와 맥주를 즐기던 A씨는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을까.(사진=게티이미지)아내와 결혼해 17년간 세 자녀를 낳고 살던 A씨는 집을 담보로 작은 음식점을 차렸다가 6개월 만에 폐업을 했다. A씨는 아내와 함께 맞벌이를 하며 월 400만원 가량으로 대출금과 세 아이의 양육을 감당해야 했고, 그 와중에 도박에도 손을 대 매달 상당한 돈을 잃었다. 결국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고 ‘음독’ 등을 검색하다가, 돌연 생각을 바꿨다. 자신 대신 아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이후 A씨는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엄마의 죽음’, ‘엄마 없는 자식’ 등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이밖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사망 시 국민연금 수령’, ‘집에서 사망 시 절차’, ‘사망 시 부검을 꼭 해야 하나요’ 등을 검색하면서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웠다. 이후 A씨는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고, 아내가 평소 먹고 싶어하던 흑맥주에 몰래 수면제를 넣어 먹인 뒤 살해하기로 했다.범행 전날에는 더 구체적인 검색어가 나왔다. A씨는 ‘목 조르기로 죽을 수 있나요’, ‘수면제 얼마 정도 먹어야’, ‘기절 놀이’, ‘집에서 사망 시 절차’, ‘사인불명 사망 건 보험금 타는 방법’ 등을 검색했다.범행 당일인 2015년 3월 10일에는 A씨가 아내에게 “흑맥주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맛있더라”고 말했고, 아내가 관심을 보이자 “다음에 사 오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내는 A씨의 말에 들뜬 모습으로 “그 흑맥주 이야기 들어 봤다.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날 아내는 A씨에게 살해당했다.A씨는 아내를 살해한 다음날 태연하게 112에 직접 신고해 “아내를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며 그가 돌연사한 것처럼 위장했다. 하지만 A씨의 거짓말은 부검을 통해 들통 났다. 아내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고 목이 졸려 목뼈가 부러진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결국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2심과 대법원까지 이 형이 유지됐다. 1심 재판부는 “혼인 후 17년간 살아오며 세 아이를 낳아 길러온 피해자를 어린 딸 바로 옆에서 살해했다”며 “그러나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도 “피해자를 살해한 후 태연하게 시간을 보내다 아침에 자녀들을 깨운 후 피해자가 죽은 사실을 모르는 듯 행동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최종심에 이르기까지 A씨는 단 한번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혜선 기자 2024.07.14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016년 7월 14일. 아내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A씨(당시 45세)에 징역 30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아내를 살해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은 A씨의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다. 별다른 불화 없이 아내와 맥주를 즐기던 A씨는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을까.(사진=게티이미지)아내와 결혼해 17년간 세 자녀를 낳고 살던 A씨는 집을 담보로 작은 음식점을 차렸다가 6개월 만에 폐업을 했다. A씨는 아내와 함께 맞벌이를 하며 월 400만원 가량으로 대출금과 세 아이의 양육을 감당해야 했고, 그 와중에 도박에도 손을 대 매달 상당한 돈을 잃었다. 결국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고 ‘음독’ 등을 검색하다가, 돌연 생각을 바꿨다. 자신 대신 아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이후 A씨는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엄마의 죽음’, ‘엄마 없는 자식’ 등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이밖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사망 시 국민연금 수령’, ‘집에서 사망 시 절차’, ‘사망 시 부검을 꼭 해야 하나요’ 등을 검색하면서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웠다. 이후 A씨는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고, 아내가 평소 먹고 싶어하던 흑맥주에 몰래 수면제를 넣어 먹인 뒤 살해하기로 했다.범행 전날에는 더 구체적인 검색어가 나왔다. A씨는 ‘목 조르기로 죽을 수 있나요’, ‘수면제 얼마 정도 먹어야’, ‘기절 놀이’, ‘집에서 사망 시 절차’, ‘사인불명 사망 건 보험금 타는 방법’ 등을 검색했다.범행 당일인 2015년 3월 10일에는 A씨가 아내에게 “흑맥주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맛있더라”고 말했고, 아내가 관심을 보이자 “다음에 사 오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내는 A씨의 말에 들뜬 모습으로 “그 흑맥주 이야기 들어 봤다.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날 아내는 A씨에게 살해당했다.A씨는 아내를 살해한 다음날 태연하게 112에 직접 신고해 “아내를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며 그가 돌연사한 것처럼 위장했다. 하지만 A씨의 거짓말은 부검을 통해 들통 났다. 아내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고 목이 졸려 목뼈가 부러진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결국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2심과 대법원까지 이 형이 유지됐다. 1심 재판부는 “혼인 후 17년간 살아오며 세 아이를 낳아 길러온 피해자를 어린 딸 바로 옆에서 살해했다”며 “그러나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도 “피해자를 살해한 후 태연하게 시간을 보내다 아침에 자녀들을 깨운 후 피해자가 죽은 사실을 모르는 듯 행동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최종심에 이르기까지 A씨는 단 한번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 흉기피습범 있는데 피해자 두고 나간 경찰관들…직무유기 최고형 구형 [그해 오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7월 13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순간적 판단을 잘하지 못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1년 이른바 ‘인천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순간이었다.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 모습 (사진=‘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현장 다시 갔을 때는 피해자들이 범인 검거사건이 발생한 날은 2021년 11월 15일이었다. 당시 19년 경력이었던 경위 A씨와 시보 순경이었던 B씨는 112 종합상황실로부터 ‘윗집 사람이 찾아와 신고자 집 문을 발로 차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4시간여 전 비슷한 내용으로 112신고가 들어온 빌라와 같은 곳임을 인지한 뒤였다.3분 만에 도착한 A씨와 B씨는 진술 청취 과정에서 신고자들과 가해자 C씨 간 말다툼이 벌어지자 일단 C씨를 4층 주거지에 올려보냈다. 그러나 C씨는 이내 흉기를 들고 3층으로 내려왔고 순경 B씨에게 층간 소음 상황을 설명하던 피해자 D씨를 찔렀다. 같은 층에 있던 D씨의 자녀는 양손으로 C씨의 공격을 막는 등 방어했지만 B씨는 이들을 내버려두고 계단 아래로 내려갔다. 이후 1층에서 D씨 남편의 피해 진술을 듣고 있던 경위 A씨를 보고는 목을 찌르는 시늉을 하며 “목에 칼을 찔렸다”고 말했다.위급한 상황임을 알아차린 D씨 남편은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지만 A씨와 B씨는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D씨 자녀의 비명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들은 빌라 밖으로 나가 관할 무전망에 구급차 지원을 요청했다.미숙한 대응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자신들이 밖으로 나간 사이 자동 유리현관문이 닫히자 신속하게 깨는 등 조치 없이 인터폰으로 경비실을 호출하고 유리문을 두드린 것이었다. 우왕좌왕하던 이들은 곁에 있던 한 주민의 인터폰 호출을 받은 세대가 문을 열어준 뒤에야 현장으로 올라갔다. A씨에게는 38구경 리볼버 권총과 방범 장갑, 테이저건, 3단봉 등 장비가 모두 있는 상황이었다.경찰이 자동 출입문을 열지 못해 3분이 지나가는 동안 피해자들은 C씨와 사투를 벌여야 했다. 이들 가족은 C씨와 몸싸움을 벌이며 공격을 막으려 했지만 D씨 남편과 자녀는 얼굴, 손에 자상을 입었고 D씨는 경동맥 등이 손상돼 영구장해까지 갖게 됐다. A씨 등이 계단 위로 올라갔을 때는 흉기에 찔린 피해자들이 이미 C씨를 잡은 뒤였다.◇法 “범죄진압 의무 있는데도 현장 이탈”이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부실 대응 비판이 일자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와 B씨를 해임했다.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고 A씨는 “(증원 요청을 하려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건물) 밖으로 나왔다”고 했으며 B씨는 “당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는 신고 접수 당시 112 종합상황실에서 ‘코드1’을 발령했음에도 지휘 책임자들이 현장에 늦게 도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A씨와 B씨는 해임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맨몸으로 C씨와 사투를 벌인 점을 언급하며 “원고는 경찰 조직의 권위와 국민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경찰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이후 두 사람은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이재은 기자 2024.07.1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7월 13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순간적 판단을 잘하지 못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1년 이른바 ‘인천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순간이었다.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 모습 (사진=‘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현장 다시 갔을 때는 피해자들이 범인 검거사건이 발생한 날은 2021년 11월 15일이었다. 당시 19년 경력이었던 경위 A씨와 시보 순경이었던 B씨는 112 종합상황실로부터 ‘윗집 사람이 찾아와 신고자 집 문을 발로 차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4시간여 전 비슷한 내용으로 112신고가 들어온 빌라와 같은 곳임을 인지한 뒤였다.3분 만에 도착한 A씨와 B씨는 진술 청취 과정에서 신고자들과 가해자 C씨 간 말다툼이 벌어지자 일단 C씨를 4층 주거지에 올려보냈다. 그러나 C씨는 이내 흉기를 들고 3층으로 내려왔고 순경 B씨에게 층간 소음 상황을 설명하던 피해자 D씨를 찔렀다. 같은 층에 있던 D씨의 자녀는 양손으로 C씨의 공격을 막는 등 방어했지만 B씨는 이들을 내버려두고 계단 아래로 내려갔다. 이후 1층에서 D씨 남편의 피해 진술을 듣고 있던 경위 A씨를 보고는 목을 찌르는 시늉을 하며 “목에 칼을 찔렸다”고 말했다.위급한 상황임을 알아차린 D씨 남편은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지만 A씨와 B씨는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D씨 자녀의 비명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들은 빌라 밖으로 나가 관할 무전망에 구급차 지원을 요청했다.미숙한 대응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자신들이 밖으로 나간 사이 자동 유리현관문이 닫히자 신속하게 깨는 등 조치 없이 인터폰으로 경비실을 호출하고 유리문을 두드린 것이었다. 우왕좌왕하던 이들은 곁에 있던 한 주민의 인터폰 호출을 받은 세대가 문을 열어준 뒤에야 현장으로 올라갔다. A씨에게는 38구경 리볼버 권총과 방범 장갑, 테이저건, 3단봉 등 장비가 모두 있는 상황이었다.경찰이 자동 출입문을 열지 못해 3분이 지나가는 동안 피해자들은 C씨와 사투를 벌여야 했다. 이들 가족은 C씨와 몸싸움을 벌이며 공격을 막으려 했지만 D씨 남편과 자녀는 얼굴, 손에 자상을 입었고 D씨는 경동맥 등이 손상돼 영구장해까지 갖게 됐다. A씨 등이 계단 위로 올라갔을 때는 흉기에 찔린 피해자들이 이미 C씨를 잡은 뒤였다.◇法 “범죄진압 의무 있는데도 현장 이탈”이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부실 대응 비판이 일자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와 B씨를 해임했다.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고 A씨는 “(증원 요청을 하려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건물) 밖으로 나왔다”고 했으며 B씨는 “당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추가 조사 과정에서는 신고 접수 당시 112 종합상황실에서 ‘코드1’을 발령했음에도 지휘 책임자들이 현장에 늦게 도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A씨와 B씨는 해임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맨몸으로 C씨와 사투를 벌인 점을 언급하며 “원고는 경찰 조직의 권위와 국민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경찰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이후 두 사람은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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