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BTS 병역문제, 여론조사로 결론 낼 일 아냐

  • 등록 2022-09-02 오전 5:30:00

    수정 2022-09-02 오전 5:30:00

방탄소년단(사진=빅히트뮤직)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 문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급기야 여론조사를 해보자는 얘기까지 나와 논란이다. 그것도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국방부 소관 사항을 담당하는 국방위원회 의원들과 대한민국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조직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 입에서 나왔다.

여론조사는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급됐다. 방탄소년단의 병역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방안으로 여론조사가 제시되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렇지 않아도 참모들에게 데드라인(시한)을 정해두고 결론을 내리자고 했고, 여론조사를 빨리하자고 지시내렸다”고 답했다.

회의 내용이 알려진 뒤 온라인은 들끓었다.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여부를 놓고 긍정과 부정 양쪽으로 나뉜 누리꾼들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여론조사를 빨리하자는 지시가 아니라 필요한지 검토하라는 지시였다”고 답변 내용을 정정하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방탄소년단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 문제는 이전보다 더 뜨거운 감자가 된 분위기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사진=이데일리DB)
논쟁거리가 된 지 4년이 흐른 문제인데 제자리걸음 반복이다. 병역특례 적용 기준 마련은 뒷전인 채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만 많다보니 시간만 흘렀다. 이 가운데 멤버 진의 입대가 임박했다. 여론조사는 빠르게 결론을 내기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에서 군대는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다.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법이 행정과 사법의 근거가 돼야 한다. 병역특례는 군복무를 면제해주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능력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체해주는 것이다.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는 각 멤버의 입대일을 따져가며 급히 결론을 낼 사안이 결코 아니다. 폭넓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설득력 있는 기준과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법안은 대중문화예술인 모두가 대상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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