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유권을 쥔 자가 삶을 지배한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1973년 미국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사망한 버 맥도웰은 자신의 흔들의자를 두 자녀 아서와 밀드레드에게 남긴다고 유언장에 적었다. 하나뿐인 흔들의자를 두 사람이 나눠 가질 방법은 없었다. 아서는 무작정 의자를 자기 집에 들고 갔고, 밀드레드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유권의 권위자인 저자들이 쓴 책 ‘마인’에 실린 실화다. 실제 재판에서 판사는 두 사람 중 한 명이 사망할 때까지 반년마다 돌아가며 의자를 맡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의자를 사용하다 고장이 나면 수리비는 누가 물어야 할지, 한 사람이 늦게 의자를 갖다 주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되지 않았다. 저자들은 “의자 같은 사소한 물건조차 누가 왜 얻어야 하는지 결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결정”이라고 소유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책은 소유권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해 소개한다. 저자들에 따르면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은 6가지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 ‘선착순(먼저 오면 먼저 대접 받는다), 점유(점유의 법적 권한은 90퍼센트다), 노동(내가 뿌린 것은 내가 거둔다), 귀속(나의 집은 나의 성이다), 자기 소유권(내 몸은 나의 것이다), 상속(온유한 자들이 땅을 상속받는다)’ 등이다. 문제는 지금 이 법칙들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소유권 설계는 인간 행동을 은밀하고 단호하게 조정할 수 있는 사회공학적 도구”라고 말한다. ‘내 것 아니면 남의 것’처럼 자연스럽고 고정된 듯 보이는 경계가 사실은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통제할지 정부, 기업, 그 밖의 여러 주체가 선택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소유자, 소비자, 시민으로서 직접 소유권 싸움에 뛰어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