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그대로인데…정권 따라 바뀌는 '한국형 3축 체계'[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백서’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 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 당국이 2년 마다 발간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이번 2022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5번째로 발간된 것입니다.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돼 있는데, 특히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보다 심층적인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세한 국방 관련 참고자료와 데이터를 일반부록과 특별부록으로 수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는 북한 위협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해 이전 정부 백서와는 확연히 차별되는 모양새입니다.

반쪽에 그쳤던 3축체계 설명, 5쪽 대폭 늘력

특히 이번 2022 국방백서에서 ‘한국형 3축체계’ 관련 설명을 대폭 늘린 부분이 눈에 띕니다. 2020 국방백서에서 0.5쪽에 불과하던 3축 체계 관련 설명이 5쪽으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압도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확충 관련 방향과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권에서 개념을 정립하고 발전시킨 것입니다.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한국형대량응징보복(KMPR) 체계가 3축 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미사일 합동 실사격 훈련에서 킬체인 및 대량응징보복 핵심 무기체계인 현무 탄도미사일이 동해상 표적지를 향해 발사되고 있다. (사진=국방홍보원)

우선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전에 제거하는 공격체계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고 우리에 대한 공격이 확실해 질 경우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의미합니다. 도발 징후 없이 다른 나라를 먼저 공격해 국제법상 불법으로 여겨지는 예방적 타격(preventive strike)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킬체인은 정찰위성과 전략미사일 등이 핵심 무기체계입니다.

반면, KAMD는 날아오는 다양한 미사일을 탐지·요격하는 복합 다층 방어체계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 능력을 보강하고 요격 능력과 핵심시설 방어 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와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PAC-3), 국산 ’천궁-II‘(M-SAM),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이 주요 무기체계입니다.

KMPR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사용시 압도적인 전략적 타격 능력으로 응징보복하는 체계입니다. 적의 전쟁지휘부를 제거하고 핵·미사일 시설을 포함한 핵심 표적을 파괴하는 전력이 핵심입니다. 전담부대의 침투수단과 정찰 및 타격 능력이 중요합니다.

尹 “3축 체계 중 대량응징보복이 가장 중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이같은 한국형 3축 체계를 ‘핵·WMD 대응체계’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선제타격체계를 의미하는 킬체인을 ‘전략표적 타격’이라는 용어로 수정했습니다. 대량응징보복을 의미하는 KMPR도 ‘압도적 대응’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단, KAMD는 기존대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용어를 유지했습니다.

이같은 용어 변경에 대해 당시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구축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대상범위와 능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방개혁 2.0에서 가장 큰 변화가 북한 위협 일변도에서 전방위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인데, 북한에 대응에 중점을 둔 3축 체계로 제한하다 보니 한정적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핵·WMD 대응 체계로 용어를 바꿔 특정국가를 겨냥하기 보다는 미래 잠재적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공군 방공유도탄 사격대회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사진=공군)

이에 따라 지난 2020 국방백서는 기존의 킬체인과 KMPR 체계를 합쳐 ‘전략적 타격체계’라고 표현하고 이를 KAMD와 함께 3축 체계가 아닌 핵·WMD 대응체계라고 기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2 백서에선 한국형 3축체계 용어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각 분야별 능력과 태세 구축 방향, 군 당국의 노력 등을 설명하는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한국형 3축 체계가 ‘유명무실’ 하다며 이에 대한 복원을 강조한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 국방부의 연두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3축 체계 중 대량응징보복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공격을 받을 경우 100배·1000배 응징 보복할 수 있는 KMPR 역량이 북한 공격을 막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선제적으로 때리고, 미사일을 쐈을 때 격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 막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KMPR을 확고히 해서 도발 심리를 눌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KMPR만이 도발을 억제하고 효과적인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면서 “북핵 대응은 핵으로만 대응하는게 아니라 미사일 등 확고한 공격 역량을 갖고 있으면 핵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단, 정권이 바뀌고 군통수권자의 지휘 방침이 바뀌면 군 당국은 당연히 그에 맞게 각종 정책을 수정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용어 변경이 큰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말만 바뀌었지 그 내용은 비슷하고, 전력 구축 계획도 그대로 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형 3축 체계 보다는 오히려 핵·WMD 대응체계라는 말이 더 직관적으로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