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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빗대며 이준석 '성상납 의혹' 저격한 신평…"尹, 李 쳐내야"

  • 등록 2022-05-16 오전 6:22:12

    수정 2022-05-16 오전 6:22:1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쳐 내라고 주문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하다 이번 대선 때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왔다.

신 변호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의 계륵’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거론했다.

(사진=연합뉴스)
신 변호사는 “이 대표가 혐의를 받는 범죄 사실은 어쩌면 조국 교수 일가가 문책된 행위들보다 더 중하다”면서 “그럼에도 이 대표가 고발을 당한 지 상당시일이 지났음에도 수사가 진행된다는 기미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당윤리위원회가 이를 취급했음에도 (이 대표 성상납 의혹이) 한 번은 아예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차버렸고, 두 번째는 질질 끌고만 있다”고 했다.

또한 신 변호사는 “상황이 이러면 어찌 조국 교수 지지자들이 말하는 ‘선택적 정의’ 주장이 얼토당토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내로남불’의 비난이 이젠 국민의힘 측으로 향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개인적 사생활의 문제이니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의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이 권 대표의 발언은 ‘수준 이하’의 것이라고 비난했다”면서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라고 물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현행법률엔 분명히 성매매가 처벌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대표가 의심받는 성상납은 성매매에 뇌물죄가 붙는 더 고약한 범죄형태, 여기에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다른 중대한 혐의도 덧씌워져 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조국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논거의 핵심은 ‘조 교수 일가에게 한 만큼 정밀하고 압박적인 수사를 한다면 무사히 남아날 사회지도층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며 “그래서 그들은 ‘선택적 정의’에 의해 희생당했다고 부르짖으며 수사나 재판에 승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가 힘의 균형이 깨어져 완전히 일방적으로 밀리던 국민의힘 측을 다시 일으킨 공이 크다. 하지만 이 공을 앞세워 이 대표를 형사책임이나 징계 책임에서 제쳐두려고 한다면, 이는 법치국가의 원리를 허무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면서 “그리고 여당은 야당을 향하여,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신 변호사는 “‘계륵’의 처지가 된 이 대표를 계속 옹호하는 것이 초래할 이같은 위험성을 여당은 아직 잘 모르는 듯하다”며 “어차피 불구부정(不垢不淨)의 세계에서 너무 자기의(自己義)에 몰두한 것이 아닐까 걱정하면서도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따로 또 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윤석열 정부는 과감하게 이런 어둠의 구석에 빛을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계륵’의 고기에 연연하지 마라”면서 “그보다 훨씬 빛나고 맛있는 먹거리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촌음을 아끼며 헌신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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